‘다소 나아졌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박근혜 정부 첫 해 ‘고용성적표’라 할 수 있는 지난해 고용동향에서 나타난 여성의 일자리 현황은 이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정부의 최대 국정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이 점은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없는 일·가정 양립’을 내걸고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여성고용 상황은 실제로 다소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2%로 전년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했고 고용률은 48.8%로 같은 기간 0.4%p 상승했다. 지난해 증가한 전체 취업자수 38만6000명 가운데 여성이 20만명으로 남자(18만8000명)보다 많았다. 공미숙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작년 한 해 펼친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2.3%를 크게 밑돈다. 여성 대졸자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OECD 최하위권이다. 20대 전반에 높았던 고용률이 30대 전반에 추락했다가 30대 후반 반등하는 'M자' 패턴도 뚜렷하다.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서 출산·육아 등을 하게 되면 고용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반영한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여성에 대한 고용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체가 여성 근로자의 재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시행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워킹맘’이 각종 보육시설 이용할 때 우대하는 방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시선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특히 여성인력의 경력단절문제에 대한 근본해법이 없이는 여성인력의 확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다.
조세연구원 공공정책연구팀장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 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남녀차별”이라면서 “직장에서 여성의 고위직 승진이 어렵고, 그렇다 보니 직장 내 비전을 발견하기 어려워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퇴출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여성 고용에 있어 ‘양적인 목표’를 앞세우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70% 고용률이라는 목표를 세워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처럼 급하게 정책을 진행한다면 목표 달성 자체는 가능해도 부작용을 예고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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