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前 조암농협 임원) 별세, 김주용(독립기념관 연구원)씨 부친상=12일9시33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14일7시 (02)3410-6912
이지혜 기자의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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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정책 체계 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국회 통과
- 7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사전예산협의제도 신설 및 인구정책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 부여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체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법 명칭은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되며,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이번 개정은 초고령사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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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기 전 돌본다” 일본이 먼저 시작한 노인요양의 변화
-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착, 일본 사례를 통한 시사점 장기요양보험 19조 시대…‘중증 이후’ 아닌 예방 중심 관리 주목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노인 돌봄 체계의 방향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이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재정 부담도 커지는 가운데 ‘중증 이후 돌봄’보다 ‘악화 이전 예방 관리’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이미 개호보험 안에 예방급여 체계를 도입해 경증 단계 관리에 나선 상태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착,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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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서 일했나요?” 국민연금, 美 사회보장청 초청 상담
-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18·19·22일 대국민 대면 서비스 실시 은퇴·배우자·유족연금 등 미국연금 신청 및 연금 수급 계좌 변경 등 국민연금공단이 미국 사회보장청(SSA)과 함께 국내에 거주 중인 미국연금 수급 예정자와 수급자를 위한 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달 18·19일 전주 본부, 22일 서울 강남 사옥에서 미국 사회보장청 대국민 대면 서비스를 실시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대면 서비스 내용은 △미국연금 신청 (은퇴연금, 배우자연금, 유족연금 등) △연금 수급 계좌 변경,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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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 한번에 싹~" 국민비서 활용법 총정리
- “아,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났네요.”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세금 납부 기한, 건강검진 일정, 각종 지원금 신청 시기까지 챙겨야 할 정보는 점점 늘어나지만 이를 일일이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때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데 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있다. 바로 국민비서 구삐다. 한 번의 신청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 내게 필요한 행정 정보를 미리 챙길 수 있다. 부모님 스마트폰에도 함께 설정해드린다면, 중요한 일정과 혜택을 놓칠 걱정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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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부동산·가족법인·보험 어떻게 넘길 것인가
- 100세 시대가 되면서 자산 승계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가 남긴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는 구조가 자연스러웠지만,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자녀 세대 역시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고령층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손주 세대까지 함께 고려한 자산 이전이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자녀에게 이미 충분한 자산이 있어 손주에게 물려주고 싶다”, “손주의 교육비나 주거 자금을 미리 지원하고 싶다”, “가업이나 자산을 자식보다 더 젊은 손주에게 빨리 넘기고 싶다”는 상담이 적지 않다. 이럴 때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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