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단지.(박성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집값이 하락하면 고령층 대출자의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IMF의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FSAP는 극단적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소를 찾기 위해 하는 평가다. 이번 평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IMF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 자료(2019년 6월)를 토대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지속시간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복원력(overall resilient)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계부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전반적으로 관리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주택가격 하락 충격 등이 발생할 경우 고령층 대출자의 취약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저성장, 고령화, 저금리, 핀테크와 비은행 금융기관의 등장 등으로 인한 경쟁 심화 등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시 및 거시건전성의 감독 수준은 높지만 금융안정성 달성을 위한 정책추진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현행 추세 유지 시 2057년쯤이면 국민연금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