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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조 디폴트옵션 들여다본다” 정부 평가 첫 시행
- 정부가 국민의 노후자산인 퇴직연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평가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굴려지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한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열고, 디폴트옵션과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투자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을 경우 미리 정해둔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2023년 7월 도입된 이후 빠르게 확대돼 작년 말 기준 적립금은 53조3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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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환경·민원 해결사로…길고양이 관리 맡는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동물자유연대, ‘동네 고양이 모니터링 활동가’ 시범사업 추진 서식지 현황 조사·중성화 연계 지원·급식소 위생관리 등 활동 활동 지역 인천 부평·계양구…월 60시간 근무, 활동비 76만1040원 노인 일자리를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공공서비스 모델이 등장했다. 길고양이 관리와 주민 민원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 일자리 사업이 인천에서 시범 도입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동물자유연대와 협력해 ‘동네 고양이 모니터링 활동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인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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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달렸다”
- 이다미 보사연 부연구위원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와 신청주의 개선’ 보고서 개편 선택지 3가지, 현행 유지 및 일부 기준 조정·최저소득보장연금·보편적 기초연금 기초연금 개편 방향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와 신청주의 개선: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미래 전망에 따라 기초연금 개편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기초연금 개편은 단일한 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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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재산보호 나선 국민연금공단…건보공단·요양협회와 협력 확대
-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준비에 나서고 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4대 요양협회와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환자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신탁 형태로 관리해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주관해 다음달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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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기초연금 감액, 사례로 살펴보니
- 부부감액·소득인정액 동시에 고려 최종 지급액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부부감액’과 ‘소득인정액’을 함께 고려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된다. 21일 보건복지부의 ‘2026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이다.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연금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 20%씩 감액하는 ‘부부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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