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조 디폴트옵션 들여다본다” 정부 평가 첫 시행

(고용노동부)

정부가 국민의 노후자산인 퇴직연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평가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굴려지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한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열고, 디폴트옵션과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투자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을 경우 미리 정해둔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2023년 7월 도입된 이후 빠르게 확대돼 작년 말 기준 적립금은 53조3000억 원, 가입자는 734만 명에 달한다.

이번 평가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승인된 지 3년이 지난 상품이 대상이다. 정부는 평가를 통해 수익률이나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품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사전지정운용방법 평가는 전문 평가기관에 위탁해 수행할 예정이다.

다만 첫 평가인 만큼 당장 제재보다는 성과가 낮은 이유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문제가 계속되는 상품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평가 방식도 달라진다. 앞으로는 수익률과 운용 성과 등 숫자로 비교할 수 있는 ‘정량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어느 금융사가 연금을 더 잘 굴리는지 가입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연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립 부족 여부’도 새롭게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연금 재원이 부족하지 않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해결하는지도 함께 들여다본다.

정부는 공공기관 자료를 적극 활용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가입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지희 기자jhsse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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