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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장 문 떼 출퇴근 조작한다고?’ 방문요양 부당청구 적발

수급자 집 신발장 문에 붙어 있던 출퇴근 기록용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740만 5240원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월 14일 울산의 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2026-07-21 09:49
“새벽에도 달려갑니다” 재가임종 지키는 방문진료 의사

홍종원 건강의집의원 원장, 15일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원장과 대담 2019년 방문진료 시작, 치매·말기암 등 고령층 진료부터 재가임종까지 “방문진료로 만났던 환자에게 ‘새벽 3시에 연락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새벽 3시 무렵 연락을 주셨고, 찾아갔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두신 뒤였습니다. 보호자로는 조카 내외가 있었어요.

2026-07-19 08:00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추진,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도 경감

16일 복지부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구축…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본인 부담금 경감 추진 보건복지부가 하반기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의료·돌봄 안전망 개편에 나선다. 복지부는 16일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공

2026-07-16 16:49
[현장에서]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 재가임종, 현실 될까”

의료계·돌봄 현장 “죽음보다 돌봄 시스템 먼저 갖춰야” 복지부 “이르면 내년 재가임종 지원모델 시범사업 추진” 병원이 아닌 ‘내가 살아가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을 맞는 ‘재가임종’.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재가임종 지

2026-07-14 17:20
시니어 레지던스, 노후 자산운용의 필수일까?

집은 있지만 현금흐름이 부족한 시대, 시니어 레지던스(고령자 복지주택, 실버타운, 실버스테이 등)를 두고 필수인지 선택인지 설왕설래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노후 자산운용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들어섰다. 고령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과 1인 고령가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과거 노후

2026-07-14 06:00
“보험만 팔던 시대 끝났다” KB·신한·삼성, 요양 사업 뛰어드는 이유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보험사들이 보험 판매뿐 아니라 요양시설 운영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명보험사가 고객의 노후 돌봄까지 책임지는 ‘생애주기 서비스’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요양 시장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13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생명보험회사의 요양사업 진출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현재 요양사업에 진출한 생명

2026-07-13 17:07
“AI 돌봄 시대인데” 장기요양기관 ‘돌봄기술’ 없다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디지털 돌봄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장기요양 현장에서 관련 기술을 도입한 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은 디지털 돌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비용 부담과 장기요양보험 제도 미비, 법적 책임 문제 등으로 기술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 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

2026-07-08 16:22
[현장에서] ‘돌봄도 민주주의다’, 한국형 돌봄의 길을 묻다

조안 트론토 교수, 장기요양·통합돌봄 한국 사례 주목 “돌봄위기와 민주주의 위기는 하나” 국내 전문가 진단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로 바라보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돌봄윤리(Ethics of Care)’와 ‘돌봄민주주의(Caring Democracy)’를 대표

2026-07-03 08:05
섬 지역 어르신까지 돌봄 확대, 요양보호사 지원 늘린다

섬 지역 원거리 교통비 10월부터 1만5000원으로 인상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 6개 시군구 추가 복지부,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방안 구체화 계획 정부가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지역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섬 지역의 장기요양

2026-07-02 16:30
[통합돌봄 100일] 10명 중 7명 “잘 몰라”, 인지도 낮아

복지부, 통합돌봄 시행 100일 국민인식조사 자료 배포 “모른다” 일반 국민·중장년 모두 70% 넘어…“대체로 알고 있다” 20%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을 맞아 일반 국민(만 18세~79세) 2000명, 중장년(만 40세~79세) 50

2026-07-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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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박홍근, 한노총 위원장 면담…"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살필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일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예산안 편성 및 9월부터 운영될 공무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세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가진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정부는 올해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등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2026-07-20 15:00
강청희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와 요양, 통합돌봄 하나로 연결"

강청희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하나로 연결하는 국가 건강복지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이날 강원 원주시 공단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이사장은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장,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 의료현장·공공행정을 두루 경험한 보건

2026-07-20 14:40
수급자 태그 탈착해 출퇴근 기록 조작한 요양보호사...법원 "요양급여 3740만원 환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집에 설치된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출퇴근 기록을 조작한 요양보호사를 적발한 뒤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37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재판장)는 최근 노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원고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2026-07-1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