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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자체장 임기 시작, “통합돌봄 공약 이행해야”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새 지방정부 출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돌봄과 미래는 1일 성명을 내고 “돌봄 공약은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 대한 공적 약속”이라며 “새 지자체장은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통합돌봄 공약을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돌봄과 미래는 이번 지방선

2026-07-01 09:28
'실버 민주주의 시대' 60대 이상 유권자 첫 역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초고령사회가 가져온 유권자 지형 변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30대 이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최대 유권자 집단으로 부상하면서 정치권과 정책의 관심도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고령화·지역소멸과 정치적 대표

2026-06-09 15:44
저출산·고령화 머리 맞댄 국민연금-저고위 “노후소득보장 강화 협력”

국민연금공단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북 전주 본부에서 김성주 이사장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이 만나 고령화 사회 대응과 연금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저고위가 일·가정 양립, 돌봄,

2026-06-04 13:34
인구전략위 개편 앞둔 저고위, 고령사회정책국장에 복지부 정책관 부임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 공석 고령사회정책국장으로 파견 저고위 3국 11과 체제 운영 중…인구전략위 전환 맞물려 조직개편 전망 인구전략위원회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공석이었던 고령사회정책국장 자리를 채우며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향후 인구전략위원회 체제로 개편이 예정된 만큼 정책 기능과 조직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2026-05-22 13:58
“병원도 멀고 집도 낡았다” 농촌의 불안한 노후

농촌 고령자의 주거 취약성이 도시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된 집과 부족한 돌봄 인프라, 의료·교통 접근성 문제까지 겹치면서 농촌 노인의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단순 임대주택 공급보다 ‘주거+돌봄’ 통합 정책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이 발간한 ‘도·농 간 고령자 주거복

2026-05-20 08:23
인구정책 체계 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국회 통과

7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사전예산협의제도 신설 및 인구정책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 부여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체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

2026-05-07 21:28
“UBRC, 실버타운 넘어 대학 기반 은퇴공동체로 돼야”

초고령사회에서 시니어 주거는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학습, 관계, 돌봄, 기술이 결합된 커뮤니티로 전환돼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됐다. 대학 기반 은퇴자 주거단지인 UBRC(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y)를 한국형 시니어 커뮤니티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학 인프라, 지역사회, 스마트홈 기술, 제도 개선이 함께 맞

2026-04-29 07:00
‘인구전략’ 확대 개편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과제와 우려

김진오 신임 부위원장, 저고위 태생 후 역대 세 번째 민간 출신 인구전략 확대 개편 후 정책 전문성 우려 목소리도 나와 조직 확대 개편을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전문성을 둘러싼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신임 부위원장으로 김진오

2026-04-17 15:47
“제2의 국민연금 설립 제안” 연금개혁 연구과제제안 ‘이목’

국민연금연구원이 연금개혁을 포함한 국민 참여형 연구과제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되고 있다. 특히 ‘제2의 국민연금(2연금) 설립(제안)’과 같은 새로운 연금 체계 구상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모두가 누리는 연금’ 대국민 공모전에는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속가능성

2026-03-29 09:06
[인구정책 리셋]② ‘고령화’ 접근 달라졌다…삶의질 넘어 ‘인구구조 대응 축’으로

기존법 ‘안정된 노후생활’ 중심…개정안, 지속가능성·지역소멸 대응까지 확장 정부의 인구전략을 뒷받침할 근거법 개편이 추진되면서 고령화 정책의 접근 방식도 달라졌다. 단순히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고령화를 국가 인구구조 변화의 핵심 변수로 다루는 것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6-03-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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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대한상의, ‘제3회 사회적가치 페스타’ 사전등록 시작…400여 기관 참여

전시 부스 300개 등 역대 최대 규모영화제·T1 토크쇼·도슨트 투어 마련9월 18일까지 홈페이지서 무료 신청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직접 보고 체험하는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 달 21일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 A홀에서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의 참관객 사전등록을 시작한다고 24

2026-08-24 08:57
문금주 국회의원,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 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농업인의 날'을 '농민의 날'로 변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2026-08-12 10:57
천호성 전북교육감 “수업 잘하는 교사 우대”…포상·승진시스템 주문

수업 연구·공개 우수교사 발굴… 학교급별 공개수업 활성화 검토지역소멸 대응 지자체 협력 강화… 교육분야 특례 발굴도 지시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수업 연구와 공개에 적극적인 교사를 발굴해 포상하고 승진에도 반영할 수 있는 우대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천 교육감은 10일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수업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2026-08-10 13:17

넥스블록

디지털융합산업협회·BCTF, 지역화폐 스테이블코인 전략 워크숍 개최

디지털융합산업협회(DCIA)와 블록체인융합기술포럼(BCTF)이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스테이블코인 전략을 논의한다. 디지털융합산업협회는 10일 오전 10시 드림플러스 회의실에서 ‘지방소멸 막기 위한 블록체인 DID와 지역화폐의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연대 전략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화폐를 블록체인

2026-07-10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