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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외면한 포용금융①] 금감원 고령층 방문교육 2년반 동안 60건에 그쳐

포용금융이 금융정책의 주요 과제로 강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고령층 대상 노후자산관리 방문교육이 최근 2년반 동안 6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하려면 신탁·후견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고령층이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과제가 떠오르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

2026-10-13 10:32
후견·신탁 제도 손질,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담긴다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의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 개선 과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후견과 신탁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과제로 반영하는 만큼 관련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후견·신탁, 첫 인구전략기본계획 반영 추진 유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과장은 이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후견

2026-06-30 12:00
[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대리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6-17 17:28
고령 경영자의 ‘치매 오너 리스크’, 제2의 치매머니 되나?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은 최근 회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십 년간 ‘호랑이 회장’으로 불리며 회사를 이끌어 온 대표이사가 최근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 이미 사라진 창업 초기 사업 모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고집하거나, 결재까지 마친 업무를 기억하지 못한 듯 번복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는

2026-06-16 07:00
“노년기 자기결정권, 보호 넘어 권리로 전환해야”

한국노인복지학회는 지난 15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서 ‘2026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해석하고 제도화할 것인지 논의했다. ‘초고령사회, 누구의 의지로 살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노년기 자기결정권의 재해석과 권리 기반 복지의 실현’에 대한 기획으로 구성됐다. 이번

2026-05-18 07:00
“부동산 ‘치매머니’ 114조 육박, 주담대 낀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포함해야”

신탁법·자본시장법 불일치로 ‘주담대 포함 부동산 신탁’ 현실적 제약 “국민연금 외 별도 공공수탁기관·원본보존형 신탁 도입 검토해야” 고령층의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법 완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윤경

2026-04-29 16:13
“돌봄 인력 부족, 경험 많은 중장년으로 일자리 채워야”

서울시50플러스센터협의회와 케어링이 손잡고 중장년층과 시니어를 위한 돌봄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장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돌봄 현장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두 단체는 지난 31일 이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조한종 서울시5

2026-04-01 10:06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③] 전문가 “특별수요신탁제도 주목…성년후견 한계 보완 가능”

“치매재산관리서비스, 특별수요신탁 형태 따르는 것 같아” “특별수요신탁, 사회공공모니터링이 핵심” “충분한 연구 시뮬레이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앞두고 특별수요신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년에 연구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에서는 고

2026-03-18 06:00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②] 주택연금 치매 대응 이미 존재 ‘차별성 관건’

주택연금 자체 치매 대응 방안 존재 치매재산관리서비스·주택연금 성년후견 ‘역할 경계’ 명확히해야 정부가 공공신탁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주택연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연금 자체적으로도 치매 가입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제도 간 차별성이 얼마나 확보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

2026-03-18 06:00
치매 오면 내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154조 ‘치매머니’ 관리 공백 커져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 환자 증가로 이른바 ‘치매머니’ 문제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활용’ 금융브리프에 따르면, 치매 고령자가 보유한 자산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고 묶이면서 개인의 생활 안정과 국가 경제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치매역학조사 결과를

2026-02-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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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한국후견신탁협회, 법무부 설립 허가…후견·신탁 결합한 노후설계 지원

전문 후견인 양성·사전의향서 보급홈로이어·반려동물 신탁 제도화 추진 성년후견과 신탁을 결합해 고령자의 노후·재산 설계를 지원하는 전문 협회가 법인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판단능력을 잃은 뒤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할 때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도록 돕는 법률 안전망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후견신탁협회(KGTA)는 8일 법무

2026-09-11 11:33
하나은행, 상속·증여 포럼 개최…고령사회 맞춤 해법 제시

하나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상속증여포럼 : 가족의 의미’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금융권 최초로 신설한 치매안심 금융센터가 진행한 첫 공개 프로그램으로,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시니어 고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가족 간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전략 △치매·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유언대용신탁 활용법

2025-09-30 16:00
후견인에 체크카드 발급 허용…외국인 보험 서비스도 강화

연내 후견인의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ATM 기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고객을 위해 보험계약 전 과정에 외국어 지원 등 서비스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후견인 등의 금융거래 이용 불편 개선, 외국인 보험계약자의 편의성 제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그간 고령·질병·장애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

2025-07-01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