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46조8995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48조8995억원 규모의 올해 복지부 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3500억원)보다 5495억원 증가했으며 지난해 본예산(41조643억원)에 비해서는 5조8352억원(14.2%)이 늘어났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개 사업 5562억원이 증액되고 10개 사업 67억원이 감액됐다.
사업별로 보면 보육과 공공의료, 노인 지원 사업이 강화됐다.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 예산의 국고보조율이 정부안(전년 대비 10%↑)보다 5%포인트 추가 인상해 3473억원이 증가했다. 이로써 보육예산 국고보조율은 서울 35%, 지방은 65%가 됐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2만원)보다 3만원 인상(월 15만원)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100개에서 150개로 50개소 추가했다.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100% 증액(92.8억→186.6억원)했고,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으로 586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이밖에 노인단체 지원 사업이 경로당 냉난방비 추가로 299억원 늘었고 노인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 지원 등으로 80억원이 증액됐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30억원)와 저출산고령사회대비 국민인식개선(-11억원), 사회서비스 R&D(-10억원)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 예산이 감액됐다.
손해보험협회는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7개 기관 공동으로 손해보험협회 연수실에서 노후설계서비스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노후설계지원법(가칭) 제정안에 발맞춰 지난 6월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등 19개 기관이 체결한 '노후설계서비스 민·관 협약'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하철 역사에 마련된 상담센터에서 국민들에게 무료로 노후설계서비스 및 일자리상담을 지원한다. 노후설계서비스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진단평가, 상담 및 정보제공, 전문기관으로의 연계, 사후관리 등이 이뤄진다.
이번 사업비용은 손해보험협회(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에서 출연했고,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역사 장소제공, KT가 상담 진행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지원했다.
노후설계 및 일자리상담지원은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사업성과에 따라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장상용 손보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이 서비스가 국민들 가까이에서 부족한 노후대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