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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정면충돌 집단휴진 현실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14년만이다. 동네의원을 주축으로 전공의마저 휴진에 동참하면서 진료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오는 24~29일 6일간의 전면 집단휴진이 예고돼 있어 환자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간주해 엄정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날 오전 하루동안 집단휴진 투쟁에 돌입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주로 동네 의원과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을 중심이다. 특히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파업에 참여했으며, 11~23일에는 정상근무하되 정부정책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검은리본을 달 예정이다. 의협은 휴진 참여율이 최소 70% 이상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전수조사를 통해 휴진 참여율을 확인한 후 오후에 집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발, 집단휴진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초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합의안이 번복되면서 집단휴진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 의협은 “정부가 강행하려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고 더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휴진 배경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집단휴진 후 11∼23일에는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의 준법진료와 준법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다 24∼29일 6일간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의협의 집단휴진이 현실화하면서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정책현안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의협이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집단 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투입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조사해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1일 업무정지 처분 예고장을 보내고 해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했다고 판단될 경우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야권도 집단 휴진에 대해 명분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야권 통합신당의 공동 신당추진단장을 맡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 역시 집단 휴진 자제 입장을 전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에 대한 해법 모색으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명분도 어떤 정당한 요구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며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되는 것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휴진에 따른 환자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자체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 이날 진료하는 동네의원을 안내하고 있다. 김시영·김부미 기자

2014-03-10 14:53
금 시장, 2012년 이후 가장 강세

금 시장이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금 선물과 옵션에 대한 순매수 포지션은 지난 4일 마감한 한 주간 3.8% 증가한 11만8241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숏 포지션은 15% 감소한 2만6321이었다. 월가에서는 그러나 금값이 향후 하락한다고 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제프리 커리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금값이 온스당 1000달러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전망대로라면 금값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000달러선이 무너지는 것이다. 금값은 올들어 11% 상승했다. 미국의 경제성장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이 고조된 영향이다. 채드 모건랜더 스티펠니콜라우스 펀드매니저는 “올해 금값이 상당히 상승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지정학적 우려와 미국의 부진한 경제성장이 금값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금값은 지난 주 1.3% 상승했다. 같은 기간 24개 원자재 가격 추이를 나타내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GSCI스팟인덱스는 0.6% 올랐다.

2014-03-10 07:27
[창간기획 시리즈] ④치매와 만나게 된 60대 남편의 이야기

“여보, 언제 와 있었어?” 아내가 의아하다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말한다. 한창 연애를 하던 시절, 서로가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었던 40년 전 그 시절의 순진하고도 반가운 눈동자를 하고서. 아내는 올해로 예순다섯 살이다. 똑똑한 수학 교사였던 아내를 같은 학교에서 처음 본 영어 교사였던 나는 첫눈에 반해 끈질기게 구애했고, 결국 결혼에 성공했다. 주변의 축복 속에 아들과 딸을 하나씩 낳았고 아이들은 잘 자라서 그들의 가정을 꾸렸다. 그때만 해도 우리 두 사람의 미래는 안정된 노후로 향해 갈 거라고 믿고 있었다. 불행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노심초사하던 딸이 마침내 아들을 낳았던 해인 5년 전, 아내는 자꾸만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똑똑하고 주변에 폐를 끼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아내였다. 아내는 스스로 먼저 치매가 아닌지 모르니 검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진단 결과, 알츠하이머병 초기라는 결과가 나왔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 무언가 무너지는 기분이라는 건 그런 것이리라. 치매는 완전 치료가 불가능하고 그저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병 아니던가. 무엇보다도 주변에서 듣기만 하고 겪지 못한 병이기에,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다가올 것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의연했던 건 되려 아내 쪽이었다. 자신이 그 갑작스러운 불행에 걸려 들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침착했다. 그리고 치매에 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환자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책과 지인들을 통해 꾸준하게 알아냈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나에게 알려줬다. 자신이 어떻게 될는지 알려 줄테니 그럴 때면 이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매번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말이 있었다. “나에게 말을 거는 걸 멈춰주지 말아달라”고. 치매란 걸 알게 되었을 때부터 치매를 막으려는 아내의 노력도 함께 시작됐다. 우선 혈관성 합병증을 막고 소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식단부터 조절했다. 그리고 치매 치료와 함께 정기적으로 경보와 수영을 하기로 했고 머리를 잠들지 않게 하기 위해 영어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는 등의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다. 아내는 무척 진지했고 그 모든 일에 열성을 다했다. 그런 활동들에 나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내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했다. 아내를 위해 함께 경보를 하고 수영과 마사지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마침 영어는 내 전문 분야기도 했으니까. 아내는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것처럼 그런 나를 볼 때마다 “고마워”라고 말했다. 그러한 노력들이 아내에게 치매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걸 최대한 늦췄던 것 같다. 하지만 치매는 조금씩 그 마수를 분명하게 뻗어왔다. 무언가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서서히 잦아졌고, 혼자 옷을 입거나 몸을 씻는 것을 힘들어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아내를 안타깝게 지켜 보면서 어떻게든 그 흐름을 되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한계가 찾아왔다. 어느 날엔가 집으로 들어갔을 때, 아내는 조깅복을 입은 채 방 한가운데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절망스러운 기분으로 겨우 입을 열고 뭘 하느냐고 물어봤다. “여기 올림픽공원 아냐? 민이 아빠랑 같이 걷는 데. 그런데 이상해. 이상해서 못 뛰겠어.” 말을 끝내고 잠시 멍하니 있던 아내는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야?” 내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 소중함의 기억 이제부터 마음다짐을 단단히 해야 했다. 나는 모든 바깥 활동을 그만 두기로 했다. 이제부터 아내 하나만을 바라보는 생활이 되어야 했다. 아내가 했던 활동들을 모두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제는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선 안에서만 외부 활동을 하기로 했다. 도우미가 해주던 식단도 내가 손수 맡기로 했다. 아내는 자신이 좀 더 심각한 단계로 들어갔다는 걸 자각했다. 그리고 그걸 자각한 순간부터 아내는 그때까지보다 훨씬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 나는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거듭 말했지만 막상 자신의 예상보다 빨리 닥치게 되니 아내 본인은 참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 아내의 혼란은 과거의 아내가 보여줬던 강인하고 똑바른 모습과는 다른, 초라해지고 신경질적인 아내를 불러 들이고 있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은 자식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자식들과 우리들의 연을 가늘게 만들었다. 그런 태도를 보이는 자식들을 보니 아쉽고 화가 났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부디 그 아이들이 자신들도 겪게 될지도 모를 일이란 걸 일찍 깨닫고 아내를 이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아내는 합병증을 겪지 않았고 치매 환자들에게 닥치는 마비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육체적으로 아내는 아직 건강한 편이다. 그러나 ‘아직 건강하다’는 사실은 치매라고 결정이 난 이상 아직 초기 단계라는 걸 알려주는 사실일 뿐, 희망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조바심이 떠오를 때마다 아내가 한 말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자신에게 말을 거는 걸 멈춰주지 말라’는 말. 그 말은 언젠가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했고, 그걸 막아달라는 간절한 호소이기도 했을 것이다. 나는 매번 그 말에 담긴 고마움에 대해, 그리고 아내가 그토록 버리지 않으려 애쓰는 과거의 기억들에 대해 깨닫는다. 그래서 나는 더욱 힘을 내서 말한다. “응, 와 있었지. 괜찮아?”

2014-03-10 07:19
복지부, 의사 집단휴진에 사상 첫 진료명령

정부가 오는 10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비해 전국 의료기관에 사상 처음으로 ‘진료명령’을 발동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각 시·도에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날 “어제 열린 시도보건과장 회의 내용을 반영해 ‘10일날 환자를 계속 진료하라는 진료명령서를 7일까지 지역 내 의원에 발송하라’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지역별로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일 열린 전국 시·도 보건과장 회의에서 보건과장들에게 오는 10일 의사협회 집단휴진 결정을 따르지 말라는 진료명령을 지역 자치단체별로 전국 의료기관에 하달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집단 휴진이 예상되는 10일 전국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활용해 문 닫은 병원을 일일이 촬영해 확인한 후 휴진이 적발된 경우 11일에 업무정지처분 예정 통지서를 송부하기로 했다. 이후 1주일간 해당 의원에 소명 기회를 줄 예정이다. 소명 자료 검토 후 진료명령을 어기고 집단휴진에 동참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원은 최대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10일에 이어 24∼29일 의사들이 또 한 번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처분장을 21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은 이날 집단 휴진 세부지침을 확정해 회원에게 전달하고 “10일 오전 9시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4∼29일 필수 인력을 동참시켜 전면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수정해 이 기간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인력은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14-03-07 07:47
[설익은 전월세대책]임대차시장 대혼란

서울과 지방에서 주택을 보유 중인 박모(55)씨는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다 최근 생각을 바꿨다. 3억원에 전세를 주고 있던 서울 아파트를 월세로 돌리려고 했지만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본 후 전세를 더 올려 받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월세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서다.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되레 민간 주택임대차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사실상 ‘전세수요 축소, 월세ㆍ매매수요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긴 하나, 세금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매도하거나 주택시장 유입을 꺼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채 안돼 임대인들은 ‘세금폭탄’ 우려에 월세를 전세임대로 다시 돌리거나, 아예 주택을 매도하고 임대시장에서 철수하려는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공급 확대는커녕 되레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이는 월세 임대수익이 시중 은행금리보다 낫다고는 하지만, 소득 노출에 따른 세금부담이 늘어나면서 주택임대시장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에 등록할 경우 재산세와 소득세에 대한 세제혜택 폭을 확대하는 당근을 제시했으나 소득노출과 과세라는 채찍이 더 크고 매섭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5일 정부가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집주인 등 시장 공포를 잠재우긴 역부족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시장은 소규모 월세 소득자의 과세 2년 유예가 아닌 앞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시장의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소득원이 노출되는 영세 집주인들에겐 2·26 전월세 대책 자체가 일종의 세무조사 선언처럼 들렸을 것”이라며 “어찌됐건 임대사업자 부담이 커졌다. 임대등록제를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월세입자들이 세액공제 신청을 시작하면 자신의 월세 수입이 노출되고 과세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월세 소득을 낮추려고 계약서 상의 월세를 낮춰 신고하거나 이면계약이 성행하는 등 임대시장의 음성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벌써부터 나온다. 주택임대시장이 수익도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하 세전)은 평균 연 5.88%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평균 연 5.43%수준까지 더 떨어진다. FR인베스트먼트가 조사한 지난해 말 서울지역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수익률은 연평균 4.29% 수준으로 더 낮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부담이 늘어나면 수익률은 더 떨어진다. 현재 시중 예금금리가 3% 전후임을 감안하면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 다. 이에 반해 정부의 월세 소득세 공제 혜택을 보는 세입자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들은 아무리 월세를 많이 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2013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2년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소득 2064만원 미만이면 과세 미달자로 분류되는데, 전체 근로소득자 1577만명 중 516만명(33％)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더 나아간’ 정부의 대책이나 개선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집주인들의 공포를 잠재우려면 향후 비용인정 비율이 완화되는 분리과세 대상을 3주택자. 연 임대소득 3000만원 이하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4-03-06 11:10
올해부터 비싼 항암제 비용부담 대폭 줄어든다

올해부터 고가의 항암제,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같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약제 95개 항목의 환자 부담액이 대폭 줄어든다. 또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비의 50%만 내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서 밝힌대로 비급여 부담이 큰 고가 항암제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본인부담률 5% 적용을 받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번 달 안으로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대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주'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고 또 다른 대장암 치료제 '아바스틴'은 수가 조정을 통해 급여항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위험분담제는 안전성은 검증됐지만 효능·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우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제약사로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판매금액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재정 지출의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얼비툭스주를 투약했던 대장암 환자는 과거에는 한 달에 약 450만원의 비용을 부담했으나 이번 달 중순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한 달 부담액이 23만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얼비툭스주'이외에도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도 이번에 위험분담제 적용으로 보험급여가 결정됐다. 맹호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얼비툭스주 급여 적용으로 연간 850∼1600명이, 레블리미드캡슐 급여 적용으로 연간 1170명 정도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전자단층촬영(PET), 안구 컴퓨터단층촬영(CT)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심장 스텐트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또 올해 4분기부터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MRI도 급여 적용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유방재건술과 같이 중증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처치는 선별급여제가 적용된다. 선별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책정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했던 시술의 가격이 공식적으로 정해진다. 선별급여제 본인부담률은 50∼80% 수준에서 결정되며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은 "현재 캡슐내시경, 유방재건술, 초음파절삭기 등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10여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제 도입을 검토중"이라면서 "항목 선정과 구체적인 본인부담률은 급여평가위원회와 건정심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약 5천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급여화와 관련해 본인부담률을 현재 틀니 시술과 동일한 50%로 정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와 치아부위 등은 5월까지 국민참여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적발시 해당 약제를 보험급여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했다. 7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비례해 보험급여 정지기간을 차등하고,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3차례 적발되면 해당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영원히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 단독등재의약품 등은 리베이트 적발시에도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대신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40%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맹 과장은 “쌍벌제 시행과 더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에서도 다양한 처분 유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번에 복지부에서 도입하는 제도로 제약유통 거래가 투명화되고 선진 거래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방향과 수가 개편 논의에 필요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의약공급자 단체 6명, 가입자 대표 3인, 공익대표 4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각 1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014-03-06 09:39
복지부, 집단휴진대비 '업무개시명령' 지침 발송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일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대비해 5일 오전 각 시·도에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 보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어제 열린 시도보건과장 회의 내용을 반영해 ‘10일날 진료를 하라는 진료명령서를 7일까지 지역 내 의원에 발송하라’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지역별로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집단 휴진이 예상되는 10일에 채증 작업을 거쳐 휴진이 적발된 경우 11일에 업무정지처분 예고장을 송부하고, 1주일간 해당 의원에 소명 기회를 줄 예정이다. 　소명 자료를 검토 후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당일 의사협회 시도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집단휴진에 동참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원은 최대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받게 된다. 　곽 과장은 “24∼29일 의사들이 또 한 번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처분장을 21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최근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으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의협은 그동안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대화한 것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이어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집단 휴진 세부지침을 확정해 회원에게 전달하고 “10일 오전 9시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24∼29일 필수 인력을 동참시켜 전면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수정해이 기간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인력은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의협은 “총파업 투쟁의 시작이 전 회원의 투표에서 시작된 만큼 투쟁의 종료 여부도 당연히 전 회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이번 총파업 투쟁 참가는 모든 회원의 의무”라면서 집단휴진을 독려했다. 　

2014-03-06 08:15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생계형 임대업자’ 세 부담 완화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보완 조치로 2주택 이하 보유,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영세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보완 대책의 골자는 은퇴자나 고령자 등 월세로만 생활하는 영세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후 영세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부랴부랴 보완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당초 대책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는 부분이다. 적용받던 주로 은퇴자 또는 고령자가 많은 연소득 1200만원 미만 영세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현행 분리과세 체계에서 6%의 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증세나 마찬가지다. 임대사업자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시장이 술렁거렸고 늘어나는 세 부담이 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는 2주택 이하로서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 필요경비 공제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한해 14%의 단일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실제 세 부담은 종전 수준인 6% 안팎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영수증 등 비용 증빙서류가 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비율(현재의 45.3%) 올릴 예정이다. 아울러 과세 시기도 2년 가량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은 기존과 큰 변화가 없다”면서 “노후 은퇴생활자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월세시장이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의 2주택 이상 보유자 136만5000명 가운데 월세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영세 임대사업자는 30% 가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보완 대책으로 약 41만명의 임대소득자가 세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임대소득자들은 보완대책과 무관하게 기존보다 세 부담이 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대책은 생계형 영세 임대업자를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2주택 이하 보유자라도 일정 규모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2014-03-06 08:14
나영석 PD가 꼽은 ‘꽃보다 할배-스페인 편’ 관전 포인트 세 가지!

나영석 PD가 ‘꽃할배들’의 스페인 편 관전 포인트 세 가지를 공개했다. tvN 배낭여행 프로젝트 ‘꽃보다 할배-스페인 편’의 연출을 맡은 나영석 PD가 5일 서울 마포 노고산동 토즈 비즈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나영석 PD는 열흘 간 떠난 스페인 여행의 관전 포인트에 대해 첫 번째로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펼쳐내는 풍광을 언급했다. 그는 “우선 여행지가 달라졌다. 스페인의 풍경이 포인트가 될 것”이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바르셀로나는 천재적인 건축가 가우디의 도시기 때문에 안방에서 시청자들이 그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멋진 광경을 보고 놀라는 ‘꽃할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영석 PD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중급 배낭여행’이라는 콘셉트를 이야기 했다. 나영석 PD는 “더욱 빠듯해진 스케줄 속에서 리더로 나선 사람이 있는가 하면, 투정을 부리는 사람, 적응하는 사람들이 각기 있었다. 또, 그 안에서 다투고 화해하는 등 깊어진 감정선과 상황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감정선이 드러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나영석 PD는 마지막 관전 포인트로 “‘꽃보다 할배’ 제작진과 이서진의 ‘밀고 당기기(밀당)을 넘어선 모든 걸 내려 놓은 아귀다툼”이라고 밝혔다. 나 PD는 “서로 체면이나 예의를 지킬 필요도 없고, 이서진 입장에서는 할아버지들을 편하게 모시기 위해 제작진에게 뭐든 빼앗으려고 했다. 우리는 방송의 규칙이 있기에 이서진의 전략을 지켜보려고 했다. 제작진과 이서진의 대결이 난투극 수준이었고, 분량도 예상 외로 많이 나올 것이다”고 짚었다. 7일 첫 방송될 ‘꽃보다 할배’는 이순재, 신구, 박근형, 백일섭과 짐꾼 이서진이 스페인으로 떠난 배낭여행기를 담아낸다.

2014-03-05 17:31
[100세까지 건강하게]노년기 척추질환 척추협착증, 허리디스크와 구분하는 방법은?

자영업자 A(58세)씨는 얼마 전부터 허리에 통증을 느껴왔다. 잠깐 아프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던 통증은 지속됐고, 다리까지 저려오며 불편함은 더해 갔다. 이에 허리디스크라고 예상한 A씨는 병원을 찾아 척추관협착증을 진단받았다. 병원에서는 척추관협착증 환자들이 이러한 증상을 허리디스크로 오해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A씨의 경우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허리에 통증이 계속되면 가장 먼저 디스크를 떠올린다. 하지만 두 질환은 발생 원인과 치료법이 달라 진단을 통해 정확한 병명을 확인 후 알맞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 허리디스크와 척추관협착증의 구별법에 대해 바른세상병원 송준혁 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의 조언을 들어봤다. 디스크는 앞으로 허리를 숙일 때, 척추관협착증은 걸을 때 증상 더 심해져… 척추관협착증과 허리디스크는 발병 원인부터 다르다. 허리디스크는 척추를 보호하고 뼈를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디스크가 빠져나와 척추를 관통하는 신경을 눌러 통증이 생긴다. 디스크는 퇴행성인 경우도 있지만 바르지 못한 자세와 외부 충격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반면, 척추관협착증은 나이가 들며 뼈 사이 관절 부위나 인대가 두꺼워지며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인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생긴다. 허리디스크가 노인뿐만 아니라 바르지 못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학생과 직장인,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는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난다면, 척추관협착증은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한다. 보통 사람들이 허리디스크와 척추관협착증을 구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사 증상 때문이다. 두 질환 모두 허리에서부터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로 이어지는 통증과 저림이 주 증상이다. 허리디스크와 척추관협착증은 걸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어떤 질환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허리디스크는 걷는 것과는 상관없이 허리부터 발까지 통증과 저림이 느껴지지만, 척추관협착증은 걸으면 그 증상이 더 심해진다. 허리를 숙였을 때의 통증정도로도 두 질환을 구분할 수 있다. 허리디스크의 경우 앞으로 숙일 때 통증과 저림이 더 심해지는 반면 척추관협착증은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증상이 완화된다. 어르신들이 걷다가 쭈그리고 앉아 쉬거나, 유모차 및 보행기구에 몸을 앞으로 기대서 걷는 이유가 척추관협착증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다. 허리디스크와 척추관협착증은 원인에 따라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두꺼워진 뼈를 줄여주는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질환모두 조기발견으로 약물치료나 수술 없이 치료 받는 것이 좋다. 만약 증상이 심해 수술을 받는 경우, 허리디스크는 빠져나온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는다. 척추관협착증은 신경 눌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꺼워진 뼈를 절제하여 압력을 줄여주는 감암술 등을 진행한다. 송 원장은 “퇴행성 척추관협착증의 경우 노화로 인한 질병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증상이 있는데도 오랜 시간 방치하면 감각장애, 배뇨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도움말 : 바른세상병원 송준혁 원장 (신경외과 전문의) >

2014-03-0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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