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 노령연금수급권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더라도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A(67·여)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수급권 변경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
조선시대 재산분쟁에서는 법률보다 감정이 크게 작용했다?
15세기 중반 조선 상류층 여성 정씨 부인은 사위 강순덕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였다.
정씨 부인은 남편 이숙번과 함께 딸이 살아 있을 때 강순덕에게 재산을 미리 분배해줬다. 그런데 남편과 딸이 죽은 뒤 가세가 기울었고 다른 두 자녀도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이에 사위에게 재산 일부분을 돌려달라고
살다 보면 언젠가 부부 두 사람만 남게 되는 때가 찾아온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해 집을 떠난 이‘빈둥지 시기’는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될까.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는 무려 19.4년이란 시간을 자녀 없이 보내게 된다.
이들의 부모세대가 1.4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4배나 길어졌다. 노후에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