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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으로 살까? PART5] 다른 듯 같은 부부 “아직 끌어안고 자요”
- 인간과 인간이 만나 기품 있는 가정을 꾸리는 것은 어떤 예술보다 아름답고 귀한 일이다. 부부가 나누는 대화나 작은 감정표현에서도 우리는 기품을 느낀다. 괴테도 “결혼생활은 모든 문화의 시작이며 정상(頂上)이다. 그것은 난폭한 자를 온화하게 하고, 교양이 높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온정을 증명하는 최상의 기회다”라고 말했다. 이혼은 절대로 용납 못해 졸혼으로
- 2017-01-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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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연을 소중히
- 지방 근무할 때 퇴근 후 무료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위해 어학원을 다녔는데 어학원에는 필자의 딸 나이와 버금가는 20대의 여성공무원이 같은 수강생이 있었다. 내친김에 실전경험을 쌓기 위한 개인교습도 받았는데 여성공무원과 단둘이 희망하여 더 많은 시간을 함께했다. 같이 수업을 받으니 자연스럽게 많은 대화를 하면서 신상파악을 할 수 있었다. 예쁘고 활달하고
- 2016-12-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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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가정 포기남도 이혼 청구할 수 있나?
- 사례> A는 B와 1968년 초부터 동거하다가 1971년 12월 15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둘 사이에 자녀 C를 두었다. A는 B와 서울에서 혼인생활을 하던 중 1981년경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곳으로 이주하여 B 및 C와 함께 생활하다가 1987년경 스리랑카로 이주하여 건설업체 생산업체 등을 운영하였다. A는 1995년 3
- 2016-11-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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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돈 볂호사의 법률 가이드] 사실혼 재산분할에도 재산세 특례 혜택
- [사례] A는 1984년경 B와 결혼하였다가 2002년 이혼하였다. A와 B는 이혼 이후에도 같이 살다가 결국 2011년경 사실혼 관계마저 파경에 이르렀다. A는 B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소송을 하였고, 이에 따라 29억88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넘겨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K시는 일반 증여에 해당되는 3.5%의 취득세율을
- 2016-10-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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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동 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아내의 부양료 청구는 인정될까
- 사례 A는 B와 1980년 1월 1일 혼인하였으나 성격차이로 불화가 지속되었다. 그러던 중 1995년 1월경 A는 부모님을 위해 고향 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B와 갈등이 심해져 결국 이혼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B가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자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해 이혼을 못하고 있었다. A는 B와의 불화 중 C를 알게 되었
- 2016-10-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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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이 뭐길래
- 살면서 참 잘한 일이구나 생각되는 일이 있다. 10여 년 전 어느 날 국민연금 가입하라는 안내장을 받았다. 연금의 개념도 잘 몰랐고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닌 주부의 입장에서 관심이 가지 않았다. 쓰기에도 바쁜데 매달 일정한 금액을 10년간 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워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위층 사는 선배 언니가 가입해 놓으라고 권했다. 직장인으로 수입이 있는
- 2016-09-1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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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끝 영화
-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부임지로 떠나는 화려한 사또 행차를 밭 매는 남루한 아낙이 부러운 듯 한마디 합니다. ‘저 사또의 아내는 얼마나 행복할까?’ 사또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가마에서 내려 아낙에게 다가 옵니다. ‘이 여인아 조금만 더 참지!’ 사또가 한숨 쉬며 한 말입니다. 그 아낙은 장원급제하기전의 사또의 본처였는데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개가 한 여인
- 2016-09-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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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변호사의 이혼과 법률] 성기능 장애가 이혼 사유가 되나
- 갑(여)은 을(남)을 중매로 만나 2011년 1월 3일 혼인하였다. 혼인생활 중 을은 갑과의 성관계를 극도로 꺼려왔다. 한 달에 겨우 2~3회 정도로 드물게 이루어지는 성생활에서도 제대로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갑은 혼인 직후부터 임신을 원하였으나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을은 2011년 9월 24일 불임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을에 성기능 장애가
- 2016-06-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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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동 변호사의 이혼과 법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남이 건드렸다면?
- 사례 A와 B는 1992년 10월 19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살아왔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아내 B는 남편 A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2004년 2월경 가출하여 별거를 하기 시작했다. A는 그 후 B를 설득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B를 비난하면서 지내왔다. 결국 B는 2008년 4월 29일 A
- 2016-06-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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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동 변호사의 이혼과 법률] 출산을 숨기고 한 혼인은 취소될 수 있는가
- A는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소개로 베트남 여성 B를 알게 돼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2년 4월 9일 혼인신고를 마쳤다. B는 A와 혼인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었다. B와 결혼 중개업자는 이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어 A는 혼인 당시 B의 출산 경력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A는 1년이 지난 2013년 8월 무렵 B가 혼인
- 2016-05-23 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