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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승할인 안 된 전철무임 교통카드 폐지해야
-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전철무임과 환승할인제를 시행하여 복지사회의 꽃을 피우고 있다. 하지만 ‘전철무임 교통카드’에 전철과 버스의 환승할인 기능이 없다. 유료인 버스에서 무료인 전철로 갈아타거나, 전철에서 버스로 바꿔 타면 전철구간에서 ‘블랙 홀’이 생겨서다. 환승할인 안 된 전철무임 교통카드를 폐지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일반인 교통카드
- 2017-10-1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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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용없는 건강보험증 폐지해야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국민건강보험을 운용한다. 모든 국민이 가입하여 복지의 꽃을 피우고 있다. 건강보험이 발전하면서 종이문서가 소용없는 세상이 되었다. 국민건강보험 시행 후 수십 년 동안 신분확인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증이 그렇다.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보험가입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에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신
- 2017-09-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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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요금 환승할인
- 아침저녁에는 조금 시원해진 휴일, 친구들과 인천 무의도, 소무의도 트레킹을 하였다. 자동차를 가지고 다녔던 곳이지만 이번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 버스와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갔다. 철도는 텅텅 비었는데 주차장은 만원이다. 손 흔들며 먼 여행 가는지 푸른 하늘에 공군이 떴다. 버스 타고 갈매기 벗삼아 배를 바꿔타고 또 버스를 탔다. 호룡곡산에 땀
- 2017-09-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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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가 된 속셈
- 18년 전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을 때 아내가 재산분배에 대한 계산서를 내밀었다. 지금 회고해보면, 아내나 필자가 이혼 얘기는 많이 했지만, 실제로 이혼할 생각이 확고했던 것은 아니었다. 졸지에 퇴직을 하게 된 충격으로 필자는 다른 일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잘못해서 이혼 당할 유책 배우자도 아니니 이혼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내가 얼
- 2017-09-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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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당신의 양심이 궁금해요
- 엄마가 동네 산책할 때 신을 운동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백화점엘 갔다. 여러 매장을 다녀본 후 마음에 드는 운동화를 고르셨다. 오랜만에 온 백화점이라 아이쇼핑을 하면서 믹서도 새로 샀고 참 예쁘게 생긴 주방용품도 몇 개 고르며 즐거워하셨다. 필자는 꼭 필요한 물건만 사는 편인데 엄마는 예쁘거나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사고 싶어 하셨고 사고 나면 기분이 좋
- 2017-08-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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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원리주의의 폐해가 낳은 기아
- 스위스 출신의 유엔인권위원회 자문위원인 장 지글러의 를 읽고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생각해, 상대적 빈곤과 불행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장 지글러의 글은 깨달음 이상으로 다가오는 분노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지구별에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17-06-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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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개혁, 기수문화 타파부터
- 행정부ㆍ군대ㆍ경찰 등 다른 공직사회에도 기수문화가 깊게 퍼져있다. 하지만 법관ㆍ검찰ㆍ변호사 법조계의 ‘기수문화’는 더 강력하며, 사법연수원 기수를 기준으로 보직과 직급이 정해지는 폐쇄적 서열문화의 근간이 되곤 한다. 공석에서는 나이 많은 기수후배가 나이 어린 기수선배를 ‘선배님’으로 부르고, 사석에서는 나이 어린 기수선배가 나이 많은 기수후배를 ‘형님’으로
- 2017-06-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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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잣대가 문제
- 2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 에는 중량감 있는 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메릴 스트립이 주인공으로 나온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65세 사진작가 킨케이드 역으로 출연했고, 메릴 스트립은 가정주부 프란체스카 역을 맡았다. 남편과 아이들이 4일간 집을 비운 사이 킨케이드가 프란체스카의 집에 우연히 들렀다가 사랑에 빠져 정사를 나누고 갈등한다는 줄거리다. 중년의 외도
- 2017-03-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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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수문화’ 확 없어져야
-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전관 변호사의 몸값은 하늘로 치솟는다. 사법수요자는 호화군단 변호인을 선임하고 이를 널리 알린다. 이들 소개에는 업무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나이와 함께, 판ㆍ검사 전관경력까지 합산한 ‘연수원 기수‘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여기에 들지 못한 무관 변호사는 생존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판ㆍ검사의 임용ㆍ보직에서도 마찬가지다.
- 2017-01-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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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에 성과제를
- 경제계에서 뜨겁게 논쟁하던 성과급제가 국정농단 혼란 속에 파묻혔다. 이제 정치집단의 이해득실을 떠나서 정치에 성과제 시행을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 제왕적 권력 집중방지와 특권폐지 국정농단은 국가권력의 1인 권력집중에서 발생하였다.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국가는 난파선이 되었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에 이
- 2017-01-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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