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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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원 택시’‧‘도서주민 여객선 요금 지원’ 등, 법제처 우수 조례 선정
    ‘100원 택시’‧‘도서주민 여객선 요금 지원’ 등, 법제처 우수 조례 선정
    전라남도 강진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단돈 100원에 택시를 타고 병원이나 시장에 갈 수 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이들은 1회에 한해 교통비 10만원을 지급받는다. 이는 각각 ‘강진군 100원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 따른 사례다. 법제처는 두
    2022-07-05 18:13
  • 자율주행 시대에 65세 운전면허증 반납 괜찮은가?
    자율주행 시대에 65세 운전면허증 반납 괜찮은가?
    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일으킨 가해 교통사고가 2015년 2만3063건에서 2019년 3만3239건으로 44%가 증가했다. 이 같은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세에 정부와 지자체는 고
    2021-04-26 18:02
  • 운전면허 반납한 노년층 '교통비 지원' 확대된다
    운전면허 반납한 노년층 '교통비 지원' 확대된다
    서울시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7500명을 지원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올해는 1만7685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 자체 예산으로 7500명, 티머니복지재단 5900명, 경찰청 국비지
    2020-04-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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