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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 진입했지만…” 악화되는 요양보호사 돌봄 현장
-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은 요양보호사들은 최근 골치 아픈 업무가 생겼다. 지난 6월 23일 개편된 ‘스마트 장기요양 앱’이 문제다.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종료 후 수급자의 이용 확인을 위한 서명 날인 절차가 강화된 것인데, 예전에는 관례적으로 서명을 생략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별도의 기록지에 서명을 받아야만 생략이 인정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 2025-07-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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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35만원 평생교육이용권 누구나 지원
- 서울시가 학습 격차를 줄이고 시민의 자율적 성장을 뒷받침할 평생교육이용권 2차 지원에 나선다. 오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6489명을 모집하며, 1인당 연간 3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한다. 이용권은 자격증, 어학, 창업, 인문학 등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만 19세 이상 서울 시민 누구나 다양한
- 2025-06-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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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공급 만능주의가 만드는 착각
-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정책의 시선도 빠르게 고령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선 지금, 정치권은 고령층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 선거철마다 노인을 위한 각종 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정부 예산 중 고령자 항목의 비중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노인일자리’다. 정부는 매년 수십만 개의
- 2025-05-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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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노인복지 공약 발표… “어르신 행복한 나라 만들것”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요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어르신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쟁과 산업화를 이겨낸 어르신들이 여전히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현실은 선진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라며, “가난과 외로움이 아닌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
- 2025-05-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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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도 정년도 없다… “직원은 가족” 요코비키 셔터
- 일본 정부와 기업은 시니어 고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쿄의 한 중소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나이·국적·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정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곳이면서, 직원들을 ‘가족’으로 여기며 함께 성장하는 특별한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곳은 바로 요코비키 셔터(引シャッター). 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일터의 모습을
- 2025-04-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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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개정안 발표, “과세 방식 변경에 대처하는 방법은?”
- 정부는 3월 중순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상속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제 부담을 줄이며, 응능부담 및 공평과세 이념에 부합한다. 다만, 조세협력 비용 증가 우려가 있어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상속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는 과정이다. 원활하게 이전된 부는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
- 2025-04-1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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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이달부터 ‘노인 완전 고용’ 시작
- 일본이 2025년 4월 1일부터 사실상 ‘노인까지 완전 고용’ 체제로 돌입한다. 이는 2012년부터 유지되어온 ‘고령자 계속고용제도의 경과 조치’가 2025년 3월 31일자로 종료되면서, 모든 기업이 65세까지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노인까지 정년 보장 시대가 열린 셈이다. 기존에는 일본 내 기업이 일정 기준을
- 2025-04-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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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사회, 중장년 계속고용과 평생근로가 필수”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31일 중장년 정책의 현황과 미래 방향을 조망한 '중장년 정책 Insight 2025-2호'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지난 3월 열린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 2025(1차)'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포럼에서 논의된 중장년층(만 40~64세)의 일자리 문제와 정책 제언을 담았다.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한양대학교 국제대
- 2025-03-3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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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립 방지하자” 일본 지방소멸 막는 교통 정책
- 일본 고령자의 교통 난민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대중교통 공급이 적은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이동권을 크게 제약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수요응답형(온디맨드, On-demand) ‘지역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에서 지역 모빌리
- 2025-03-1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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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살부터 노인일까? 해외 학계선 “일률적 규정 어렵다”
- 현 65세인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해외 주요국은 노인 연령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 연금 개시, 교통 요금 할인 등 분야마다 개별적인 논의를 거쳐 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노인 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노인연령 관
- 2025-03-0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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