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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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정책 리셋]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안 3건째…이민까지 담아
    [인구정책 리셋]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안 3건째…이민까지 담아
    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이수진·백혜련 의원 ‘인구전략위원회’ 각각 발의 인구전략위원회로 무게 실릴 듯…‘국가 간 이동’ ‘이민’ 문구 들어가 이목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민 전문가 등 참여 위원 확대…예산 협의 및 정책 통폐합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응 정
    2026-03-26 06:00
  • [현장에서] “돌봄 느는데 돈이 없다” 지역별 돌봄 격차 우려
    [현장에서] “돌봄 느는데 돈이 없다” 지역별 돌봄 격차 우려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재정 기반의 취약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고령층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을 받도록 하겠다는 정책 취지는 분명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과 전달 체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에서는 제도 시행을
    2026-03-18 16:47
  • “韓 정년연장, 고용·연금·임금체계 함께 고려한 종합 정책 필요”
    “韓 정년연장, 고용·연금·임금체계 함께 고려한 종합 정책 필요”
    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13일 ‘일본 고령자 고용정책’ 간담회 개최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연구원 초청 정년연장 정책을 고용·연금·임금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학수 박사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연구원(박사)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 및
    2026-03-14 10:30
  • 정년연장 논의 시동 걸었지만…‘노사 실무 TF’ 일정 지연
    정년연장 논의 시동 걸었지만…‘노사 실무 TF’ 일정 지연
    與 정년연장특위, 1월 회의서 “2월부터 6개월간 논의” 2월 TF 출범 무산…이달 중 논의 재추진 여부 주목 논의 기간 고려 입법 시기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듯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가 추진 중인 ‘노사 실무 태스크포스(TF)’가 이달 중 출범할지 관심이
    2026-03-04 13:23
  • 저고위 개편 두 갈래…與 ‘인구미래위’ vs. 정부 ‘인구전략위’
    저고위 개편 두 갈래…與 ‘인구미래위’ vs. 정부 ‘인구전략위’
    서영교 민주당 의원, 저고위→인구미래위원회 변경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의견제출권 부여…위원회 권한 강화 복지부, ‘인구전략위원회’ 변경 관련 개정안 준비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새로운 틀을 놓고 여당과 정부의 구상이 엇갈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준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
    2026-02-20 14:01
  • 간병비 건강보험·의료급여 보장 추진…서미화 의원, 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간병비 건강보험·의료급여 보장 추진…서미화 의원, 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원환자 간병비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 배경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 입원환자 간병 수요가
    2026-02-06 10:20
  • 치매 노인 집 못 찾는 이유 찾았다, ‘목적 없는 직진 본능’
    치매 노인 집 못 찾는 이유 찾았다, ‘목적 없는 직진 본능’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실종 취약계층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민·관·학의 논의가 진행됐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종취약계층 실종예방 네트워크 세미나’에서는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인 ‘행복GPS’의 운영 성과와 함께 치매 노인의 배회 패턴을 분석한 최신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누적 보급 3만87
    2026-02-06 07:00
  • 황혼육아 중 벌어지는 별별 상황 대처법
    황혼육아 중 벌어지는 별별 상황 대처법
    자녀 양육이 어려운 자식, 차라리 내가 입양하겠다는 조부모 자녀의 이혼이나 근무지 발령, 유학, 사회진출 등 다양한 이유로 자기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미성숙한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도 간간이 마주하게 된다. 이런 경우 조부모가 손주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조부모의 육아로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
    2026-02-05 07:00
  •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정년연장, 10년 만에 다시 우리 이야기로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정년연장, 10년 만에 다시 우리 이야기로
    정년연장이 10년 만에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는 뚜렷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상반기 중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경영계는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2026-01-25 07:00
  • 정년연장 입법안, 지방선거 이후로 ‘가닥’…특위 “6개월 더 논의하자”
    정년연장 입법안, 지방선거 이후로 ‘가닥’…특위 “6개월 더 논의하자”
    김주영 의원 “2월부터 6개월 정도 논의 기간을 연장하자”고 논의 김 의원 “노사 실무 TF 통해 업종별 노사 간담회 계획” 한국노총, 지방선거 이전 정년연장 입법 마무리 촉구하며 중도 퇴장 민주노총, 지선 이후라도 상반기내 법안 마련 시 수용 입장 내비쳐 정년연장 입법안이 6월 3일 예정된 지방선거 이후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더
    2026-01-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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