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입법안, 지방선거 이후로 ‘가닥’…특위 “6개월 더 논의하자”

김주영 의원 “2월부터 6개월 정도 논의 기간을 연장하자”고 논의

김 의원 “노사 실무 TF 통해 업종별 노사 간담회 계획”

한국노총, 지방선거 이전 정년연장 입법 마무리 촉구하며 중도 퇴장

민주노총, 지선 이후라도 상반기내 법안 마련 시 수용 입장 내비쳐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서지희 기자 jhsseo@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민주당 의원)는 23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정년연장 특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년 연장과 청년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지금부터, 그러니까 2월부터 6개월 정도는 논의 기간을 좀 더 연장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선 이후에 입법안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지’라는 질문에 “준비하고 있는 게 워낙 여러가지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해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노사 실무 TF를 통해서 업종별 노사 간담회도 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입법 마련 시기에 대해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이후에 입법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반대하며 회의 중 중도 퇴장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6월까지 청년고용대책 논의나 플랫폼, 프리랜서 대책 등을 논의하고, 지방선거 이후에야 입법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한국노총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방선거(6월 3일) 이후라도 상반기 내에 입법안이 마련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 부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지방선거 이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넘어가 버리면 또 늘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이후여도 입법안이 마련된다면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상반기에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간 의견에 차이가 있냐’는 질문에는 “차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1시간 50분가량 진행됐다. 박해철·정진욱 민주당 의원,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새로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청년TF 결과 발표를 통해 “정년연장의 핵심은 ‘법정 연령 상향’이 아니라 ‘소득 공백 해소’에 있다”며 “성공적 정년연장을 위해서는 계속 고용과 역할 전환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