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복지부 ‘제5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최
이영숙 보사연 연구위원, 돌봄 수요 급증 대비 ‘적립형 재정’ 제시
조세 기반 재원 마련, 지역에 포괄 배분하고 집행 책임 강화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별도의 특별회계·기금을 마련하고, 늘어날 돌봄 수요에 대비해 재원을 적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
프랑스에서 고등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요구로 시작된 시위가 전국적인 사회적 항의로 번졌다. 지난 17일에는 경찰 추산 55만 명, 주최 측 추산 8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생활비와 임금, 연금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조합과 시민들도 합류했다. 서로 다른 요구를 가진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거리에서는 연대가 나타났지만, 프랑스
지난 3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일상생활 지원을 함께 받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됐다. 하지만 통합돌봄 지원계획을 세운 뒤에도 장기요양보험 등 개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신청과 조사,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연결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되기까지는 해결할 과제가
중장년에게 일자리를 연결하는 것과 함께 퇴직 전 준비, 건강과 돌봄, 사회적 관계까지 아우르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경력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변화를 겪는 사람에게는 생활권 안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5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서울시가 40여 년간 이어온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다시 설계하기 위한 공론화에 들어갔다. 지난 8월 ‘서울 노인교통복지위원회’를 발족하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대신 버스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먼저 제도를 바꾼 대구의 경험은 서울이 참고할 사례인 동시에 풀어야 할 과제도 보여준다.
5년에 걸쳐
14일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열러
출생률·인구 규모 넘어 질적 성장으로 인구정책 전환 강조
국가 돌봄 책임 강화·노동환경 개선 등 종합대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생률과 인구 규모 등 양적 지표에 더해 국민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행복한 삶을
강현호 배재사운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학창 시절 연주하던 악기를 수십 년 만에 다시 잡았다. 예전처럼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악보 읽는 속도도 더디지만, 서로 다른 악기의 소리가 하나로 맞아떨어지는 순간의 짜릿함은 그대로였다.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배재고등학교 밴드부 출신이 모인 ‘배재사운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배재사운드)’ 이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국회에 내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을 늘려 정부가 제시한 120만 개 목표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일자리 증가 속도가 고령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참여 기회가 줄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12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지아 의원의 주선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일자리 확대와 활동비 인상, 지방자치단체 간 참여
공도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편집국장 대담
전담 인력 5632명 배치, ‘통합돌봄 전도사’ 500명 양성
농어촌 돌봄 공백 해소 위해 내년 국공립 돌봄센터 30곳 추진
“기초연금 ‘하후’부터 강화, 사회적 논의 거쳐 개편해야”
‘고령 돌봄’의 현실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아이 돌봄’과는 다르다. ‘부모를 돌볼
충남도가 15개 시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검토한다. 도시와 농어촌이 혼재한 충남의 특성을 고려해 시군별 돌봄 체계를 만들고, 도가 이를 연결·지원하는 방식이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6일 충남도청에서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만나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 방안과 광역지방정부의 역할, 재정 확충 방안 등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