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 ‘중장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법안이 기존 고용·복지 제도의 단순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장년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생애 전환기의 사회적 주체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했던 탈모 급여 확대 토론회를 전격 중단했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9일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며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
한반도미래인구硏, 제2차 미래인구포럼 개최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 日 고령자 포퓰리즘 사례 들어
“양국 관광객, 유학생 등 ‘관계 인구’ 확대 시 2억 명 수준 팽창 가능”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고령화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24일 제2차 미래인구포럼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주거지 재생의 핵심은 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닌 사람을 남기는 데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일본은 고령 주민들이 직접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빈 공간을 주민 거점으로 바꾸며 돌봄과 일자리까지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지역 재생에 나서고 있다.
26일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가 개최한 ‘노후주거지 정비방향 국제세미나’에서 토시오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과 70세 이상 버스 요금 지원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25일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65~69세 노년층의 피해 보완책 마련과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1984년 도입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40여 년간
미국에서 장기 돌봄을 둘러싼 불안이 비용 문제를 넘어 ‘누가 내 편에서 돌봄을 조율해 줄 것인가’라는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3일 미국 보험사 네이션와이드 산하 네이션와이드 은퇴연구소가 발표한 ‘2026 장기 돌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는 혼자 장기 돌봄 상황에 놓였을 때 자신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줄 사람이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 개최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 논의
정부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수엽 복지
미국에서 올해 은퇴하는 65세 동갑내기 부부가 평생 쓸 의료비를 충당하려면 은퇴 시점에 최소 21만 1000달러에서 최대 41만 8000달러(약 2억 9200만~5억 7900만 원)의 자금을 세후 기준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추정치보다 우리 돈으로 약 4000만 원 안팎이나 불어난 액수다. 미국 정부가 고령층을 위해 제공하는 공
초고령사회에 빠르게 진입한 가운데 정부의 노인 지원 사업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기초연금뿐 아니라 돌봄, 건강관리, 교통, 일자리 등 노후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노인 지원 재정은 4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공청회 제안…서울시 추진
무임승차 절감 재원으로 70세 이상 버스비 일부 지원
고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등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을 개편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는 최근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으며, 서울시는 이를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