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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논란 있어도… "공적연금 소득 강화해야"
- 지난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이 55만 361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4만 8349원보다 2012원 많은 금액이다. 지난 4월 최저생계비를 넘어선 이후 두 달째 이어졌다.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 21년 만인 2019년 처음으로 최저생계비를 넘었다. 지난해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생계비의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2.68% 인상되면서 최저생계비 밑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4월 다시 최저생계비를 넘어선 것이다. 국민연금을 1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 또한 늘었다. 5월 기준 국민연금을 1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은 38만 146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0% 늘어났다. 연금을 200만 원 넘게 받는 이들은 837명이다. 이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데도 스스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올해 6월 임의가입자는 38만 4144명이다. 60세 넘어 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임의계속 가입자는 55만 2009명이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 또한 늘고 있다. 추납 신청으로 241개월 치 보험료인 1억 150만 원을 한꺼번에 납부해 국민연금을 월 35만 원에서 월 118만 원으로 늘린 송파구 50세 여성은 유명한 사례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최저생계비를 웃돌고, 고액 연금 수령자들이 늘면서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국민연금은 계층 간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은 앞선 송파구 여성의 사례처럼 고소득자들의 재테크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후보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재분배 기능은 이미 기초연금을 통해 실현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금제도의 궁극적 목표가 노후 빈곤의 방지에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보고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에서 “2007년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과 2014년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불충분한 결과가 초래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소득보장의 적정성 부족은 연금제도를 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같은 타 부문에서의 국가재정 지출 압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2021-11-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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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 사각지대, 중장년이 막아"… 어르신 ‘아이돌봄기동대’
-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야근이나 회식 등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부닥친다. 아이를 혼자 둘 수는 없고, 긴 시간 동안 많은 돈을 지불해 보모를 고용하기엔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다. 또 코로나19의 확산 탓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의 공교육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돌봄 스트레스가 한층 가중될 수 있다. 이처럼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긴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는 60세 이상 어르신이 생후 6개월부터 9살 아이를 돌봐주는 긴급 보육 서비스다. 이는 돌봄 가정의 수요 충족뿐 아니라 어르신에게 경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해 사회 활동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한다.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는 고객의 집과 근거리에 있는 어르신 교사 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아이 돌봄은 어르신의 육아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아이의 나이와 특성을 이해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전문 교사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자세 및 방침, 돌봄 시장 이해, 영아기 발달 특성 놀이지도, 부모 상담기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한다. 실제 고객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공개한 후기에 따르면 27개월 아기를 키우는 한 주부는 “어르신 교사님이 단순히 돌봄의 차원을 넘어서 그림 그리기, 책 읽어주기 등 다양한 놀이 활동도 함께해 주셔서 정서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어르신 돌봄 교사가 계속 남아있고 싶은 일터를 지향한다. 근로계약 체결, 주휴·연차수당 지급, 사회보험 가입, 배상책임보험 단체가입은 물론 권역별 사업국을 구성하여 상시 대화, 정기회의, 지속적 교육, 모임 및 문화 활동, 정보 제공 및 행정적 지원 등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비스 이용대상은 6개월~9세(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다. 돌봄 주요 내용은 등·하원 동행 및 돌봄, 부모의 긴급외출 또는 부모 질환 시 일시 돌봄, 부모 모임 활동 시 동행, 자녀 집단 돌봄 등이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7시부터 20시, 이용료는 돌봄 종류에 따라 시간당으로 책정된다. 자세한 이용 문의는 한국가사노동자협회로 하면 된다.
- 2021-11-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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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코로나 시대, 중장년이 알아야 할 필수정보는?
-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작되면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29일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개편에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에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에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한 단계를 4주간 운영한 뒤 평가 기간 2주를 걸쳐 중대본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결정한다. 현재 진행 중인 1차 개편 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에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사적 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 한해 백신 미 접종자는 4명 이하만 모일 수 있다. 위드코로나가 시행되지만 은행 영업시간 단축은 당분간 그대로 진행된다. 금융권은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영업점 영업시간은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까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고령층 보호 조치는 계속 일상회복을 위한 단계를 밟으면서도 고령층 보호에는 힘쓸 전망이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고령층의 모임에 따른 위험이 있는 곳들은 백신 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허용된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도 백신 접종자만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아울러 고위험군, 고령층에 대한 백신 추가 접종도 추진된다. 10월부터 면역이 낮은 이들과 60세 이상 고령층,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추가접종을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11월 중에는 돌파 감염과 중증사망 위험을 고려해 50대 대상으로도 추가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재택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구용 치료제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MSD 사와 20만 명분 구매계약을 맺었고, 10월에는 화이자와 7만 명분 선 구매 약관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다국적 제약회사 임상 진행 상황과 관련 기관의 승인 여부를 관찰해 13만 4000명분 선 구매 계약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위드코로나 이행계획에 따르면 새로 도입될 경구용 치료제는 기저질환 및 고령 등 고위험 요인을 가진 코로나19 경증·중증 환자에 처방될 예정이며, 이후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가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생활 위한 소비할인권 지원 정부는 오랜 거리 두기로 피로감이 누적됐을 시민들을 위해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영화, 전시, 숙박, 여행, 프로스포츠, 실내체육시설 등 7개 분야에 대한 소비할인권을 지원한다. 이 중 영화와 프로스포츠는 고령자 전용 할인쿠폰을 따로 발급하고 있다. 영화 관람 시 6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 할인권은 영화관 경로 우대 할인과 중복할 수 있다. 다만 중복 할인받더라도 1000원 이상은 결제해야 한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후 이벤트 게시물로 들어가면 쿠폰을 내려받을 수 있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지역 단관극장에서도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요일, 모든 시간에 쓸 수 있으나 2D 영화에만 적용된다. 프로스포츠는 4개 종목(축구·야구·농구·배구) 티켓 5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관련 게시물이 있다. 해당 게시물에 접속하면 할인쿠폰 발급처로 이동할 수 있다. 1회 이용 시 최대 7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권은 3회차에 걸쳐 발행한다. 11월 1일 ~ 11월 15일까지가 1회차, 11월 16일 ~ 12월 5일까지가 2회차, 12월 6일 ~ 12월 31일까지 3회차다. 회차당 2매씩 총 6매를 발급받을 수 있다.
- 2021-11-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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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혼 재혼, 상속 문제 막는 '부부재산계약'은?
-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60세 이상 재혼 인구는 9938명으로 2010년(6349명)보다 56.5% 늘었다. 가족 상담 전문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커플의 수치까지 계산한다면 통계 수치보다 서너 배는 더 많을 것으로 내다본다. 황혼의 사랑이 이토록 증가하는 이유는 과거에 비해 길어진 평균수명과 황혼 재혼에 대한 달라진 사회적 시선 때문이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 혼자 외로이 보낼 여생이 길어지고, 노년의 사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자유로워지면서 황혼 재혼을 결심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결혼정보업체에서는 늘어나는 중·노년층 고객 수요에 맞추어 60세 시니어 회원들을 따로 관리하는 추세다. 업계 종사자들은 “황혼재혼을 원하는 고객의 경우 가족관계, 경제력 등 현실적인 조건을 꼼꼼히 따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전했다. 인생 경험이 많은 시니어일수록 금전 문제나 자녀 반대와 같은 갈등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더욱 명확한 배우자 선택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황혼 재혼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 자식과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자녀들이 부모의 로맨스를 응원하면서도 재혼을 반대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재산분배 때문이다. 현행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별도 비율을 나누지 않는 한, 법정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가 각각 1씩이다. 만약 1억 원의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재혼할 경우 새어머니가 6천만 원을, 자녀가 4천만 원을 상속받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식의 반대에 못 이겨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재혼 부부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못해, 오랜 시간을 부부로 지내며 배우자의 곁을 지키더라도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 따라서 사후 지금의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남기기 위해선 반드시 법률혼을 이루어야 한다. 황혼 재혼 부부들이 결혼 전에 상속 문제로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혼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민법에 규정된 ‘부부 재산의 약정’ 조항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후의 재산관리 방법을 미리 정해 등기할 수 있다. 재혼 전에 자녀들에게 법정상속분 이상으로 증여하고 ‘증여받았으므로 앞으로 재산 문제로 다투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공증 받는 등의 방법이다. 혼전계약으로 불리는 ‘부부재산계약’은 부부의 합의를 통한 계약 사항들을 만들고 공증사무소에서 전문가의 공증을 받으면 완료된다. 안전하고 공정한 계약을 위해서는 가급적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공증을 받는 것이 좋은데, 이때 전문가는 남편이나 아내의 중립적인 위치여야 한다. 유언장을 통해 상속분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는 “사후 분쟁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다”라며 “재혼 부부와 자식 간의 신중한 상의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을 몫을 각각 정해 유언장에 적으면 된다“고 전했다. 유언 내용과 작성일, 주소, 성명 등을 자필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자필증서도 유효하고, 공증사무소에서 유언 공증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혼전계약과 유언장을 공증 받았다고 해서 분쟁이 생긴 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100%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 시 법원에서 중요한 참고자료 정도로 인정된다. 법원 측은 "이혼·사망으로 인한 재산 분할이나 상속은 미리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계약은 100%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다.
- 2021-10-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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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패스로 헬스장 제약 없이… 시니어 위한 겨울 운동 장소는?
- 올해 만 65세인 A씨는 실외 운동 마니아다. 친구들과 산에 오르거나 근처 근린공원의 배드민턴장을 찾아 배드민턴을 즐겨 한다. 운동에 대한 열정은 코로나도 막을 수 없었지만, 차츰 나이가 들어가니 때 되면 찾아오는 추위가 두렵다. 길 곳곳이 얼어 빙판길에 넘어지면 다치기 십상인 데다 새벽 운동이라도 나설라치면 앓고 있는 고혈압과 당뇨가 악화될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외출과 운동을 완전히 그만둘 수는 없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실내운동시설이다. 마침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시간제한이 완화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시설 내 샤워장도 이용 가능하다. 다만 시설 이용자는 접종완료를 증명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물론 실내시설이니 여전히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점점 추워지는 요즘, 시니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에는 어떤 곳이 있을까. 다양한 종목 즐기며 커뮤니티의 기능까지, 종합복지관과 국민체육센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시립종합복지관을 찾아가보자. 노인종합복지관에는 각 자치구 거주민들을 위한 건강관리실과 다양한 운동시설이 구비돼있다. 탁구와 당구, 포켓볼 등 장년층에게 인기 많은 운동들 위주로 마련돼있다. 뿐만 아니라 구민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문화·여가 프로그램이나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시니어 커뮤니티의 기능도 수행한다. 대부분이 구민들에게 개방된 시설이지만,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다. 서대문구의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의 웰빙운동실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모두 이용 가능하다. 각 지역의 복지관에 직접 연락하면 더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서울시를 벗어난 지역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있다. 지자체의 도시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는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돼,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시행한 안전점검결과가 공개된다. 양호 등급을 받은 시설은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상태로, 안전시설로 분류된다. 고양국민체육센터는 2년 연속 양호 등급을 받았다. 헬스장, 체력측정실, 배드민턴과 실내구기 종목이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외에 실외 테니스장, 무료 주차장을 갖춘 시설이다. 현재는 배드민턴과 수용, 탁구, 헬스 등이 가능하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및 이용 제한이 걸려있는 현재는 고양시민 회원에 한해 대관 및 유료로 일일 입장만 가능하다. 11월부터는 탈의실과 샤워실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고양시민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들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 이후로 이용이 막혀있었는데, 월말에 발표될 정부 지침에 따라 변경된 이용 규정이 안내될 예정이다. 관계자는 “추후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뤄질 경우 타지역 회원도 이용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국민체육센터 역시 2년 연속으로 양호 등급을 받았다. 유료 주차장과 샤워실, 탈의실, 장애인 프로그램이 마련된 이곳에서는 배드민턴, 탁구, 수영, 에어로빅 등의 운동이 가능하다. 배드민턴과 탁구는 수시로 일일입장권을 구매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이용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단 광명시민이 아닌 관외 사용자는 이용요금의 30% 할증이 붙는다. 다만 아직까지는 샤워실과 탈의실 이용 및 타지역 회원 사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관계자는 “오는 금요일 정부 지침에 따라 사용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며 “변동되는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하고 있으니 공지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종목·지도 검색하고 싶다면 ‘체육시설알리미’ 현재 방문 가능한 게이트볼, 배드민턴, 테니스 등 특정 종목 시설을 찾고 싶다면 ‘체육시설알리미’ 홈페이지를 활용해보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알리미에는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업, 간이운동장 등 전국의 체육시설들이 모두 등록되어 있다. 홈페이지 내 ‘시설 검색’ 기능을 이용해 골프, 수영, 테니스, 댄스, 배드민턴 등 특정 종목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시설 현황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집 근처 체육시설을 찾을 때는 체육시설알리미의 ‘지도 검색’ 기능이 유용하다. 이용자의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체육시설 정보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사용자의 위치 파악 기능이 켜져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상세 검색’을 통해 지역을 특정하거나 이용자의 성별, 셔틀버스, 체육지도사 등 필요시설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들을 확인 가능하다. 최근 1년 내 안전점검 완료시설,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용가능 시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이용 가능 시설 등 원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시설만 검색할 수 있다.
- 2021-10-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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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에 손대는 '노인 장발장' 증가
-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실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1세 이상 절도 범죄 피의자는 2016년 1만 4021명에서 지난해 2만 1341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19세 이하, 20~30세, 31~40세, 41~50세의 절도 범죄는 모두 줄었다. 51세~60세 절도 범죄만 소폭 늘었다. 유독 고령층 절도 범죄 피의자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절도액으로 따지면 특히 소액 절도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절도 범죄를 재산 피해액별로 나눈 결과 1000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등 모든 구간에서 절도가 줄었지만 유독 1만 원 이하 소액 절도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만 원 이하 절도는 2016년 1만 1506건에서 지난해 1만 1971건으로 증가했다. 이른바 ‘노인 장발장’이 늘고 있는 셈이다. 절도는 요즘 경찰들 사이에서 가성비 떨어지는 전통 범죄로 인식된다. 도둑질해도 취할 수 있는 돈이 크지 않은 데다, CCTV로 발각될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생계가 나아지지 않고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내몰리자 노인들이 소액 절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지만 일각에선 생활이 빈곤해진 것은 개인의 책임인데 세금을 낭비하며 사회가 구제해야 하느냐고 되묻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한다. 지금 노인 세대가 한창 경제활동을 할 때 각종 사회복지가 온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령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될 때 가입 기간과 기업 규모 같은 조건 때문에 많은 노인이 제외됐다”며 “한국사회에서는 노인을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 복지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후 고용불안정이 오면서 복지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가족까지 노인을 부양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 노인 빈곤율은 줄어들겠지만 지금 노인 세대를 손 놓고 지켜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더라도 노인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돈뿐만 아니라 의료, 주거, 여가 등 다양한 사회 복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재훈 교수는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주택이 필요하다”며 “미래에 고령 인구가 더 많아질 것을 공공임대처럼 단순 주거 공간이 아닌 공동체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관리를 받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2021-10-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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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평균 부채 1억 시대 온다… 계획적 부채 관리 방법은?
-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60대 1인당 평균 가계대출 보유액은 8673만 원, 70세 이상은 7804만 원으로 파악됐다. 총 가계대출 보유자 1956만 명 중 60세 이상은 18.8%였다. 가계대출을 보유한 5명 중 1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인 셈이다.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 금액은 60대가 225조 5000억 원, 70대가 80조 8000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인 1674조 4000억 원의 18.3%를 차지했다. 고연령 대출자의 비중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늘고 있다. 가계대출 보유자 중 고연령 대출자 비중은 2016년 말 15.4%에서 지난해 상반기 18.6%로 3.2%포인트 증가했다. 이들이 차지하는 가계대출 보유 금액 비중도 16.3%에서 18.3%로 늘었다.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고령자는 유동성 낮은 부동산 위주 자산으로 구성돼 은퇴 후 소득 절벽을 마주할 대출자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자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8.1%에 달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고 저축 비중은 15.5%로 전 세대 중 가장 낮았다. 집은 있지만 현금 동원력이 가장 부족한 세대라는 것이다. 연금 수령을 개시하더라도 액수는 우리나라 노령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약 54만 원으로 충분치 않다. 여기에 기초연금을 더하더라도 연금 수입은 월 70만 원을 넘기 힘들다. 이처럼 현금소득이 적은 상황에서는 부채 관리를 더 신경 쓰고 계획적으로 상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총부채액을 계산하고 각 부채의 이자율을 검토해야 한다. 금액뿐 아니라 금융기관별로 얼마를 어떤 금리에 빌렸는지 알아야 한다. 같은 이자율이더라도 상환방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대출 이자가 달라지므로 금액, 이자율, 상환방법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원금 1000만 원, 이자율 5%, 5년 만기에 3년 거치의 대출을 받았다면 만기 일시 상환 시 총 이자는 250만 원, 거치식 상환 시 202만 833원, 원리금 균등분할 시 132만 2740원, 원금 균등분할 시 127만 833원이다. 이자는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대출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된다.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을 때 중도상환수수료에 무리가 없다면 한 곳으로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자율, 총 이자액, 상환방법 등 서로 다른 대출 조건을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합치면 자금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는 데도 편리하다. 결제계좌를 하나로 합쳐 자동이체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다. 대출이자 납입 계좌와 신용카드 결제 계좌가 분산돼 있으면 이체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여러 대출의 상환기일을 통일하고 납입 예약을 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계좌를 개설하는 주거래은행은 제1금융권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서형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부장은 “본인의 채무 연체가 없었던 은행으로 선택하는 게 신용등급 향상에 유리하다”며 “선택한 은행에 통장 개설, 저축금융상품 가입, 신용, 체크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빚을 상환하는 순서도 중요하다. 빚을 상환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다. 서형원 부장은 “채무는 금리가 높은 채무, 연체가 오래된 채무, 금액이 작은 채무 순으로 상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금리와 연체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고 신용등급은 차후 금융거래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용이 낮아지면 카드 사용, 휴대폰 개통처럼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신용등급이 올해부터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뀌면서 대출금리가 중요해졌다. 고금리 대출을 사용할수록 신용점수는 빠르게 내려간다. 따라서 카드사 현금서비스, 마이너스통장,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연체도 신용점수에 나쁜 영향을 준다. 연체 기간이 오래될수록 신용점수가 많이 깎이므로 채무를 일부만 상환할 수 있다면 오래된 연체부터 상환해야 한다.
- 2021-10-1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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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세 이상,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예약하세요"
- 2차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만 60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2차 접종 완료 이후 추가 접종)예약이 5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된다. 75세 이상 혹은 노인시설 거주자가 우선 대상이다. 실제 접종은 25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부스터샷의 경우 초기 2회 시 접종했던 백신과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하며, 화이자 혹은 모더나로 실시한다. 1차 접종 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받은 사람은 추가 접종 시 화이자 혹은 모더나 중 하나를 접종받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모더나-화이자 교차접종은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4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특별브리핑을 통해 “접종 완료 후 6개월부터는 면역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 돌파감염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접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의 경우, 델타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 추가접종군이 기본 접종한 대상군에 비해 18~55세는 평균 중화능(바이러스 억제력)이 5배, 65~85세는 11배 높았다”며 “부스터샷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은 1, 2차 접종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얀센 대상자에 대한 추가 접종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별브리핑에 참여한 송준영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학 교수는 “1회 접종으로 완료하는 얀센 백신 접종자의 델타 변이 감염 위험성이 6~7배 높아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효과, 사례 등 자료가 충분치 않아 2~3개월 내 연구 자료가 발표되면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시기, 도입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예약은 ‘누리집’에서 본인 또는 대리 예약으로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이나 지자체 콜센터에 전화를 통해서도 예약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예약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2021-10-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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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 날] 노인 인식 세대 간 격차, ‘노인차별’ 키운다
-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는 동양의 전통적인 미덕. 하지만 최근 경기도의 한 고등학생이 60대 할머니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며 폭언과 폭행을 한 사건 등 노인학대, 노인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노인차별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이 다르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이상 성인 중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노인이라고 생각한 응답자 비중은 7.7%였다.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다른 집단의 차별에 대한 응답자 비율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노인차별에 대해서만 연령대별 인식이 다르다.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노인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연령대를 보면 29세 이하가 3.5%, 30대가 3.4%, 40대가 4.0%, 50대가 6.2%였다. 그런데 60세 이상 응답자는 16.5%가 노인이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라고 응답했다. 노인차별에 대한 인식이 다른 연령대와 10%p 이상 차이 난다. 젊은 세대는 노인차별에 대한 인식도가 낮고, 노인들은 노인차별이 심각하다고 받아들이는 셈이다. 그렇다면 왜 유독 노인차별에 대한 인식만 연령대별로 차이가 클까. 한국노인복지학회가 발표한 ‘노인차별인식 영향요인 연구’에서는 ‘특정 노인이 자신의 주관적 차별 경험을 공유하면 다른 친구 노인들은 이를 객관적 사실로 인식함으로써 상호 부정적 차별인식이 더 강화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했다. 노인의 차별 경험을 친구 노인들과 공유함으로써 노인차별을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반면 젊은 세대는 노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한국청소년학회가 지난해 발표한 ‘중고생과 대학생의 노인 인식’에서 연구한 결과 젊은 세대는 노인을 느리고, 고집스럽고, 보수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진영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노인은 차별을 받는 당사자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차별도 민감하게 감지한다”며 “다른 연령대들은 노인의 삶에 대해 깊이 있고 세밀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인 세대에 대한 이해가 낮다”고 설명했다. 이런 세대 간 부정적 인식의 확산은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고령층의 특징이나 일부 노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비난하고 희화화하며 확대 재생산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런 세대 간 이해 부족이 고정관념으로 확대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청년과 노인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영 교수는 “세대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다가가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2021-10-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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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어르신 추가접종 10월부터 시행
- 질병관리청(질병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접종대상 확대 및 60세 이상 고령 인구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에 대한 계획이 포함됐다. 질병청은 27일 고위험군인 고령층과 의료진부터 기본접종 6개월 후 부스터샷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백신효과를 유지하고 중증과 사망 예방을 위함이다. 질병청은 10월부터 면역저하자,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부터 추가접종을 우선 시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일반 국민 추가접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접종 1단계가 시행되는 10월부터는 우선 면역저하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코로나19 치료병원 포함), 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접종한다. 이후 사회필수인력을 포함한 일반 국민 대상 추가접종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으로 대표되는 mRNA 백신으로 결정됐다. 면역저하자를 제외한 추가접종 대상자는 기본 접종 완료 6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을 한다. 추가접종 1단계 접종 방식은 대상자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의료기관 자체 접종, 방문 접종 또는 사전 예약 후 위탁의료기관 접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추가접종 대상자는 4월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단기보호)이용, 입소자와 종사자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주민센터를 통해 대리예약을 실시하는 등 지원을 할 계획이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그 외 고위험군은 10월 5일부터 시작되는 사전예약을 통해 희망하는 접종 일정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접종은 10월 25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면역저하자는 기본 접종 2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실시한다. 면역저하자는 18세 이상 성인 중 급성백혈병이나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등이다. 이들은 면역 형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방침을 세웠다. 한편 질병청은 10월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은 90%, 18세 이상 성인은 80% 백신 접종 완료율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발표 계획에는 접종완료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mRNA 백신 접종간격을 6주에서 4, 5주로 줄이고, 2차 접종 때에도 잔여백신을 활용한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단장은 “10월부터 소아청소년, 임신부 및 고위험군 추가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더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2021-09-27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