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달라지는 노인복지 정책, “기초연금 올리고 노인일자리 늘려”

정부는 2025년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안을 22조5000억 원에서 24조4000억 원으로 1조9000억 원 증액 편성, 복지 정책을 대폭 확대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이 중요함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생활 지원 노인복지 혜택

①기초연금 금액 올리고, 생계급여 대상 확대

2025년부터 기초연금은 최대 33만481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오른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54만 9600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며, 정부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 월 213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 월 340만8000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단, 국민연금 수령 금액이 기초연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이와 더불어 생계급여 대상도 확대됐다.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2025년부터 노인의 근로소득 공제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 노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근로소득공제액 20만 원에 더해 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254억 원 증가한 2조5,230억 원에 그쳤다. 이는 전년 대비 불과 1.0% 증가한 수준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9년 건강보험료의 8.51%에서 2024년 12.95%로 지속적으로 인상됐다. 가입자 소득대비로는 2019년 0.55%에서 2024년 0.92%까지 인상된 것이나 2024년에는 인상률이 1.09%로 매우 낮았다. 2024년 건강보험료가 전년과 같이 7.09%로 동결됐고, 2025년 역시 동결됐기 때문이다.

②역대 최대 규모 110만 개 일자리 제공

2025년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을 2조262억 원에서 2조1847억 원으로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만8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는 노인 인구의 10% 이상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고, 이들 중 60%가 일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만 60세 이상 시니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업종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연령이 다르다. 1인 가구이거나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우선 선발 대상이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에게 가산점 제도가 신설됐으며,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참여할 수 있는 규정도 완화됐다. 또한 인지지원등급자도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참여 가능해지는 등 지원 요건을 완화해 많은 노인이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노인 일자리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3가지로 나뉜다. 공익활동형은 2025년 확대되는 일자리 유형 중 가장 큰 폭(65만4000명→ 69만2000명, 3만8000명 증가)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약 70%를 차지한다. 하루에 3시간 이내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고 활동비는 월 29만 원을 받는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또는 직역연금 수급자만 지원 가능하다.

사회서비스형은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로 교육시설 보조, 돌봄 서비스 등이 주요 활동이다. 15만1000명에서 17만1000명으로 확대되며,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근무 시간은 월 60시간, 76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민간형은 민간사업체와 연결해 진행하는 것으로 22만5000명에서 23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만 60세부터 신청 가능하다.

여가 문화 노인복지 혜택

①교육, 주택 등 다양한 범위로 확대

정부는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연 8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35만 원 수준의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한다. 직업훈련, 취미 및 자기계발, 기술교육 등 고령층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지원 제도다. 바우처는 주민센터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가 기존 8곳에서 20곳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탁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노인 참여도가 높은 종목의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고령자 복지주택도 현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3배 늘어난다. 복지주택 입주자에게 돌봄, 건강, 여가 등 복합 서비스도 시범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단가를 각각 6만 원, 21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을 강화함은 물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서 응급 상황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호출기도 30만 대 보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