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허무를 피할 길이 있으랴. 유한한 시간 속에서 허둥대다 종착역에선 결국 땅에 묻혀 한 줌 거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타성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건 바보짓의 최고봉일 테다. 서울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전경(58, ‘583양조장’ 대표)은 타성에 젖어 시들어가는 자신의 내부를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귀농을 결행했다. 귀농으로 자신을 건져 올리고 싶어서였다. 밥은 무엇으로 벌고?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따개비처럼 지겹게 들러붙는 게 밥벌이 문제인데, 그는 이걸 술로 풀기로 했다.
전경에겐 술을 밤새도록 마시는 버릇이 있다. 가령 약간 요상한 주류협회가 있어 두주불사를 취미로 삼은 그의 공로를 인정, 금일봉이라도 화끈하게 보내준다면 얼마나 재미있으랴. 그러나 이런 식의 해프닝은 당최 벌어지지 않으며, 삶이란 그런 점에서도 무료하다. 여하튼 그는 술로 생계 문제를 풀기로 했다. 수제 맥주 양조장을 차린 것이다.
귀농 이전에 전경은 각지를 돌아다니며 몸과 마음을 둘 지역을 물색했다. 결국 이곳 전북 장수군 장계면의 오지마을을 찾아내고 쾌재를 불렀단다. 제2의 고향으로 삼기에 아무런 손색이 없는 환경이어서. 장수군은 무엇보다 산 좋고 물 좋은 걸로 한가락 하는 곳이니 말이다. 2016년에 귀농한 그는 한동안 귀농학교에 다니며 농촌과 농업의 물정부터 익혔다. 막연하나마 오래전부터 머릿속에 두었던 맥주 양조의 꿈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
일단 지역 여건은 수제 맥주를 만들기에 적격이라 봤다. 물은 맥주의 품질을 좌우하는 기본 요소의 하나. 그런데 이 마을의 물은 그지없이 맑디맑은 게 아닌가. 그러나 태생적 순결을 그대로 보유한 좋은 물로 좋은 맥주를 만들지라도 판매엔 그지없이 불리한 환경이다. 수제 맥주를 맛보기 위해 첩첩산중 오지까지 찾아올 사람이 대체 몇이나 되겠나? 보이느니 산이요, 들리느니 새소리뿐이다. 물방개처럼 나대는 차량으로 홍수를 이룬 도시와 영 달라 네 바퀴 달린 물건을 좀체 보기조차 어려운 산골이다.
그럼에도 맥주 판매는 물론 피자며 파스타 등을 파는 펍(Pup)까지 보태 사업에 열을 낸다. 아마도 그는 암암리에 돈키호테의 피 한 방울을 받았거나, 세상 어느 상점에서 사온 것인지 모를 모험심에 충만한 사람?
“이곳은 무슨 대단한 관광지가 인근에 형성되지도 않았고, 재미있는 이벤트가 펼쳐지는 지역도 아니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장사가 될 위치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여건의 단점을 장점으로 살릴 수 있다고 봤다. 온전한 자연 풍경이 있는 ‘깡촌’의 수제 맥주 양조장! 이게 콘셉트다. 국내 최고 오지에 있는 아주 작은 맥주 양조장이지만 기죽을 것 없다. 주말이면 손님들이 꽤 많이 찾아오니까.”
전경이 사업장으로 쓰는 건물은 제법 근사하다. 원래 마을의 구판장과 농산물 가공 공장 용도로 지어졌으나 10여 년간 빈 채로 방치된 걸 사들여 리뉴얼했다. 이런 종류의 농촌 건물 매입에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자금이 덜 들고, 이미 인허가가 나 속임수에 당할 여지가 적다는 것. 그는 반년에 걸쳐 건물 청소를 한 뒤 내장과 외장 작업을 했다. 가급적 큰돈을 들이지 않고서. 건물의 절반은 양조 공장, 절반은 식당 공간이다.
수제 맥주와 인생은 닮았다
전경이 영업을 개시한 이래 전력을 다해온 건 당연하게도 수제 맥주의 품질 부문이다. 맥주는 발효 방식에 따라 라거(Lager)와 에일(Ale)로 나뉜다. 라거를 마시면 탄산 성분이 많아 시원한 맛을 내기 때문에 목으로 술을 털어 부은 뒤엔 캬! 소리가 난다. 대기업이 생산하는 카스나 하이트 등 대중에게 익숙한 기성 맥주들이 라거다. 에일은 수제 맥주의 다른 이름이다. 라거와 달리 향이 좋은 대신 좀 쓰고 묵직한 맛이 난다. 독창성과 장인정신으로 승부하는 게 수제 맥주의 특징이다. 전경이 생각하기에 라거 맥주가 온실에서 핀 꽃이라면, 수제 맥주는 야생화다.
“발효 기법을 수단으로 삼아 빚어내는 수제 맥주의 매력에는 인생과 비슷한 게 있다. 무엇인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에 따라 술맛이 달라지기 때문이지. 이건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대량 생산되는 일반 맥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계절에 따라, 일기에 따라 전부 다 다른 맛이 나온다.”
수제 맥주 양조 경력이 6년이다. 이쯤이면 노련한 기술을 습득했겠다.
“짧은 경력에 불과하다. 나와 남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수제 맥주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 확실한 개성을 드러내는 나만의 인생맥주를 추구하지만 아직 멀었다.”
연주자는 연주를 하며 곧잘 몰아지경을 느낀다고 한다. 나만의 방식으로 맥주를 만들 때에도 희열이 있겠지?
“원하는 맛이 나올 때면 매우 기쁘다. 이럴 때를 나는 ‘별처럼 빛나는 순간’이라 부른다. 아하, 바로 이 맛이야! 그렇게 환호하며.”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초기에 지역 사람들에게 맛을 보여줬더니 쓰다고 하더라. 좋은 향에 놀라는 사람들도 많았다. 수제 맥주를 처음 경험하는 이들은 대체로 강한 인상을 받는 것 같다. 기성 맥주와 달리 살균 처리와 필터링을 하지 않는 수제 맥주의 거칠면서 묵직한 맛에.”
영업이익에 만족하는가?
“처음부터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시작했다.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오지만 욕심을 부리진 않는다. 사실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출발했다. 그러나 다행히 첫해부터 적자를 보진 않았다. 현재까지 그저 현상 유지를 하는 수준인데, 이 정도로도 만족스럽다. 수익이야 대단한 게 아닐망정,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나? 게다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라 금상첨화다. 때로 내가 지금 매우 사치스러운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인생맥주 만드는 게 인생의 목표
지도를 펼치고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을 찾아 길을 나섰다가 드디어 하나의 신세계를 발견했나? 그는 만족스럽단다. 비즈니스의 성장과 확산보다 더 소중한 삶의 정서적 수준을 돋우었으니 불만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둔 셈이다. 하지만 연극의 1막에서 총알을 장전했다면 3막쯤에선 총을 쏴야 한다. 이왕 사업을 시작했으니 손익분기점을 넘어 상승 그래프를 그린다고 해서 만족도가 낮아질 리 없다. 과욕과 과속은 부질없지만 지체와 안주도 따분하긴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사업의 유지만으로도 흐뭇하다는 그는 현실이 부과하는 족쇄를 모르는 자유로운 영혼일까?
소박한 생활에 자족하는 데에도 내공이 필요하다. 숨찬 질주의 의무를 면제받은 인생은 드문 법이고.
“사실 나 역시 정말 죽어라고 달려왔다. 무슨 힐링을 목적으로 대충 산 게 아니다. 귀농해서 먹고살기가 실로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 귀농 10년도 채우지 못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낯간지럽지만, 치열하게 살지 않고서는 지속이 가능하지 않은 게 시골 생활이다. 난 귀농 6년 차에 이른 지금에서야 조금 자리매김했을 뿐이다.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초석을 다진 것만 해도 어딘가? 따라서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채울 만큼 채우고도 더 채우고 싶은 게 인간의 속성인데?
“욕심을 내려놓을수록 좋은 삶에 가까워진다는 생각을 지니고 산다. 귀농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보니 가급적 많이 내려놓는 게 이상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깊어지더군. 세상사 뭐든 녹록지 않지만 충분히 내려놓을 경우엔 문제가 달라진다고 본다.”
어떤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나?
“귀농에 대한 지나친 기대, 요행을 바라는 마음, 정책지원금에 관한 욕심 등 내려놓을 게 한둘이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긋나기 쉬운 게 인생이지만 그마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어긋나는 사이에 비로소 내려놓게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땀 흘린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흔한 게 시골 생활이다. 그러나 모두가 성공한 귀농 모델이 되기 위해 내달린다. 그 과정에서 삶의 질은 점점 저하된다. 이게 귀농의 경우뿐이던가? 거의 모든 삶이 그렇다. 다들 혈관을 흐르는 아드레날린을 에너지 삼아 성난 말처럼 질주한다. 전경은 이러한 풍속에 제동이 걸려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어느 딸기 농가에서 월평균 100만 원쯤의 순소득을 올린다 치자. 그쯤이면 시골에서 허리띠 졸라매고 소박하게 먹고살기에 크게 부족할 게 없다. 도시보다 한결 적은 지출로도 무난한 게 시골 생활이니까. 그러나 딸기 농가는 더 많이 벌기 위해 육체를 혹사시키며 사력을 다한다. 이렇게 되면 삶이 꼬인다. 만족은 점점 멀어지고, 몸은 물론 정신까지 피폐해질 수 있는 거다. 이런 삶이 과연 좋은 걸까? 그런 방식으로 행복을 붙잡을 수 있을까?”
당신은 어떨 때 행복을 느끼지?
“눈 뜬 아침부터 사방으로 들어오는 초록빛 자연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행운인지 형언하기 어렵다. 살아 있음에 감사할 수밖에. 텃밭에서 딴 한 해의 첫 상추나 첫 고추를 먹을 때도 벅찬 행복감을 맛본다. 그 첫 상추나 고추가 주는 감동과 닮은 즐거움을 잘 만든 맥주를 통해 고객에게 선사하고 싶다는 게 나의 지향점이고.”
행복의 한 치 뒤에선 또다시 고난이 따라붙기 십상인 게 생활이다. 귀농 이후 가장 어려웠던 건 어떤 점인가?
“스트레스 관리 문제다. 밤새도록 술을 마셔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스타일이지만 외로움에 사로잡히곤 한다. 사업이 부진했더라면 더 힘들었을 것이다. 그나마 기본은 하고 있어 다행으로 여긴다. 고민해봤자 안 될 것은 빨리 포기하는 편이기도 하다.”
귀농 실패 사례가 드물지 않다. 만약 벼랑에 몰린다면 어떤 방법으로 벗어나야 한다고 보나?
“만에 하나 내가 실패를 한다면 더 많이 내려놓는 걸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런데 일에서 실패를 했다고 그게 정말 실패일까?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는 게 실패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내 경험으로 말하자면 더 내려놓을수록 더 편해지더라. 끝까지 내려놓을 수 없는 다만 한 가지는 맥주 만들기다. 공부를 더해 인생맥주를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웃음)”
얘기는 결국 맥주로 돌아간다. 그러하니 술과 더불어 흐르는 나날이다. 이보다 더 즐거운 삶이 있겠나. 술이 있는 한 인생은 봄날이다.
전경이 주는 귀농 Tip
•철저한 귀농 준비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준비가 부실한 귀농은 실패의 첩경이다.
•도시 생활에 쫓겨 허겁지겁 도망치다시피 내려오는 귀농은 극히 위험하다. 농사로 돈벌이를 한다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유념하자.
•과욕과 허영은 미리 다 내려놓고 귀농하자. 그래야 절박한 진정성으로 자신을 채울 수 있다.
•여유자금을 확보하라. 반드시 맞닥뜨리게 마련인 난관을 버틸 힘이 자금력에서 나오기도 하니까.
•부부가 함께 귀농해야 성공 확률이 높다.
•마을 원주민들에겐 붙임성을 발휘하되 처음부터 잘하기보다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텃세를 모르고 살 수 있다.
노년 1인 가구, 취약계층 등 병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서울시의 ‘동행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지역 1인 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21년 만성질환 유병률이 31.5%로 ’17년(21.3%)보다 10.2%p 증가했다. 특히 노년 1인 가구는 10명 중 7명이 1개 이상의 만성질환 진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건강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1인 가구 등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건강관리에 취약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건강검진 병원 동행서비스’를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검 희망자를 모집해 1회당 5~10명 이내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동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 참여 기관(지역별 종합사회복지관, 복지 관련 협회·단체 등)을 선정해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기존 사업인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의 동행 매니저(수검자 2~3명당 1명씩)를 무료로 파견하여 건강검진 수검을 지원한다.
한편,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가야 하지만 돌봐줄 가족, 지인이 없는 사람을 위해 실시하는 서비스다. 집에서 나와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요양보호사 등이 보호자처럼 동행한다. 보호자가 대상은 1인 가구뿐 아니라 어르신으로 구성된 2인 가구, 조손가정, 장애인 가정, 한부모가정 등이 포함된다. 병원 이용 과정에 동행이 필요한 1인 가구 또는 다인 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간당 이용료는 5천 원으로, 중위소득 85% 이하의 시민(22년에는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시민까지)은 무료다.
두 지역에 살 거나 지역에 자주 오고 가는 ‘관계인구’의 등장으로 농산어촌 마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사업(2/10차년도)’에 따르면 농산어촌 마을은 인구가 더 늘지도, 줄지도 않으면서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사회적 인구의 유·출입이 활발해져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산어촌 마을의 고령화율은 62.5%이며 평균 77.4호가 모여 산다. 이 중 5.6호는 비상주 가구다. 마을에 계속 머무르는 정주 인구가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자연 여건이 좋은 마을일수록 전입 가구가 많았는데, 전입 가구 중 12%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인구는 농산어촌의 새로운 인구 개념으로, 정주 인구의 대안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말 그대로 농산어촌에 주소를 옮겨 사는 건 아니지만 관계는 맺고 있는 인구를 말한다. 아직은 명확하게 어디까지를 관계인구라고 할 것인지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
일본에서는 해당 지역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는 자, 해당 지역을 자주 왕래하는 자, 해당 지역에 뿌리가 있으면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자, 지역에 뿌리가 있으면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관계인구가 있는 마을은 30.4%로 마을당 약 20명의 관계인구가 있다. 전국 도시민의 19.3%를 관계인구로 볼 수 있으며 40대 이하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마을을 방문하는 관계인구는 모두 앞으로도 현재의 관계를 이어가거나 확대할 계획이며, 이 중 28.1%는 농산어촌 마을로의 이주 의향을 가지고 있다.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세컨드 하우스, 컨테이너 하우스 및 농막 같은 시설이 늘어났는데, 이는 마을에 왕래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연구 보고서는 ‘인구 과소화 마을이 경제적 활동이나 공동체 활동에서 침체를 겪어 소멸하여간다’는 전통적 가정이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관계인구로 인해 농산어촌 마을에 인구 유동성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과소화 마을이더라도 외부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주민등록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은 채 거주하는 인구와 관계인구가 상당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관계인구에 초점을 맞춘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첫째로는 ‘미래 지향적 공간 혁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농산어촌 마을은 근대화 이전에 형성되어 있어 새마을사업을 거치며 일부 주택의 개량이 이뤄졌을 뿐, 주차장, 도로, 방문객을 위한 시설, 주택 등의 공간 구조는 현재에 맞게 바뀔 필요가 있다.
둘째는 관계인구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농산어촌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살아보기, 워케이션, 스마트워크 마을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빈집을 활용하거나 유휴시설을 개조한 청년 창업 공간 공급 외에도 인프라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로는 농산어촌 마을 주민들이 외지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거나 활동 영역을 넓힐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새로 유입된 인구가 새로운 공동체로 활동할 수 있을 조건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농산어촌 난개발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관계인구가 정주 인구로 확대되려면, 마을 주민을 주축으로 하되 제도적으로 마을 자원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연구진은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과소화 마을의 변화와 관계인구의 등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농산어촌 마을을 지속 관찰하고 관리해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노숙인지원주택 38호를 추가 공급해 노숙인의 지역 사회 복귀를 돕는다. 해당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도전하면서 선언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일환이다.
서울시 노숙인지원주택은 정신 질환 및 알코올 의존으로 독립에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이다.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입주 및 상담 △주택 시설 관리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 유지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건강관리 △취업 상담 및 재정 자립 지원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등을 돕는다.
노숙인지원주택의 주거 유형은 세대 당 전용면적 15~30㎡ 내외의 원룸형 연립 주택으로, 입주 보증금 300만 원에 임대료는 월 10~30만 원 수준이다. 입주 기간은 2년마다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서울시는 초기 입주 보증금이 부족한 노숙인들이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랜드 재단의 후원을 받아 지원주택 입주 보증금 호당 300만 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입주 신청 자격은 월 평균 소득이 2021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월 224만 8479원) 이하이면서 정신 질환 또는 알코올 의존증을 보유한 무주택 1인 가구 노숙인이다. 시설의 서비스 이용 관리 기록이 없는 노숙인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올 하반기 노숙인지원주택 모집 공고는 11월에 있을 계획이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활지원과 또는 SH공사매입주택공급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전면에 내걸고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오세훈 표 복지 모델을 실현할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을 시장 직속 정규 조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민선 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입법 예고를 거쳐 14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별 지원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신규 사업 발굴 및 각 실·본부·국에 흩어져있는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보건복지부가 무더위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자체들도 무더위 쉼터를 확대하고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폭염 특별 관리에 나섰다.
복지부는 폭염특보 발효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인력인 생활지원사를 통해 노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폭염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및 건강수칙 8만 7000부를 경로당 등을 비롯한 유관 시설에 안내했다.
약 6만 7000개소에 달하는 전국 경로당에는 두 달간 월 1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민간기업과 단체 후원을 통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냉방용품과 식품키트 등을 전달했다.
더불어 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는 오는 9월 30일까지 현장 점검 등을 시행한다. 폭염 대책 기간 동안 폭염으로 인해 노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복지부 측은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송학경로당을 선제적으로 방문해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고, 운영실태를 확인하는 등 현장을 점검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폭염과 코로나19 방역 조치라는 이중고에도 잘 견뎌 주신 어르신들에게 감사드리고, 경로당 운영 관계자는 폭염 기간 어르신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도 폭염 특별대책을 내놨다. 폭염에 취약한 홀몸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폭염을 피해 쉴 수 있도록 동네에서 가까운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무더위 쉼터를 1548곳으로 확대하고, 자치구에 냉방비 3억 원을 지원했다. 다른 지역보다 도심지역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살수장치 등을 투입해 도로 온도를 낮추고, 횡단보도 근처에 파라솔 형태의 그늘막 462곳을 마련했다.
또한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자율방재단 등 2080여 명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 전화로 독거노인 등의 안부를 확인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특보기간 중 매일 안부를 살피고 있다. 응급실 운영의료기관 24곳과 질병보건통합시스템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확인하는 온열질환 감시체계도 운영 중이다.
경남도는 무더위에 맞서는 최우선 과제로 야외노동자의 안전 관리를 꼽았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열질환은 실외 작업장(31.5%)과 논밭(13.5%)에서 활동 중 주로 발생했다. 이에 도는 6일 ‘폭염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공공분야와 민간사업장에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서 공공에서 발주한 공사가 재해예방으로 중지되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게 됐다. 경남도는 “민간공사도 같은 이유로 중지될 경우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우수식품은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이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6월 30일, 총 11개사 26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신규지정 했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우수식품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의거, 우수식품은 사전요건(HACCP 등) 외 경도·점도, 영양 등 제품의 품질기준 만족 여부 및 사용성 평가(섭취 안전성, 편의성, 가독성 등) 등 고령자 배려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된다.
지난해 10월, 8개사 27개 제품 최초 지정 이후 현재까지 20개사 64개 제품으로 확대됐다. 올해 하반기 2회의 지정심사가 추가 진행될 계획으로 우수식품의 수는 지속해서 증가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심사에서 지정된 26개 제품은 저작이 불편한 고령자들이 씹고 삼키기 쉬운 연화 반찬류가 13종으로 다수였으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연하식(죽류 등) 10종, 식사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간식류 3종으로 구성됐다.
영양죽 전문 업체인 푸른가족은 견과류 웰빙죽 프리믹스, 해물 웰빙죽 프리믹스, 7곡식 웰빙죽 프리믹스, 시금치 새우 웰빙죽 프리믹스, 호박 타락죽 프리믹스까지 총 5개 식품이 고령자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됐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푸른가족의 쇠고기야채미음, 검은깨 영양컵죽이 지정된 바 있다.
시니어 전문기업 사랑과선행도 5개 식품이 지정됐다. 연화식 바로먹는 간장제육볶음, 본 계란말이Ⅱ, 부추넣은 계란말이, 돼지고기장조림A(냉동), 연화식 바로먹는 고추장제육볶음이 이름을 올렸다.
케어푸드 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현대그린푸드의 흑마늘순살찜닭, 콩듬뿍강된장소스,중화식제육덮밥소스도 지정식품에 이름을 올렸다. CJ계열사인 송림푸드의 부드러움을 더한 불고기 계란덮밥소스, 부드러움을 더한 연잎콩카레 덮밥소스, 부드러움을 더한 유니짜장 덮밥소스도 3개가 지정됐다.
지리산에서 나오는 재료로 친환경 식품을 만드는 에코맘의산골이유식에서는 한우야채영양죽, 닭고기야채영양죽, 달걀야채영양죽 3개가 꼽혔다. 이외에 푸드머스는 궁중섭산적, 얇게펼친언양식불고기 2개가 지정됐다. 샐리쿡의 고단백 흑임자죽, 더미자의 기운찬식탁 삼계죽도 이름을 올렸다.
건강마을의 파워밸런스 워터젤리, 썬푸드의 가마솥떡 메밀 누룽지, 남원원예 농업협동조합 푸드종합가공센터의 온리퓨레 이지 앤 케어 사과는 간식류로서 뽑힌 고령친화우수식품이다.
소비자들은 지정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중에서는 제품에 표시된 ‘우수식품 표시도형’을 확인하여 고령자 개인의 상태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연초(2.18.)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정심사 일정, 절차, 지정요건 및 지원사업 등 안내를 추진하였으며,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 어려움 없이 우수식품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많은 식품 기업들이 우수식품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신청 및 심사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성(경도·점도)과 영양성분 측정을 위한 공인시험분석 및 사용성 평가 비용 지원 등 우수식품 지정신청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정된 우수식품은 식품진흥원이 운영지원하는 입주기업 온라인 쇼핑몰인 ‘푸드폴리스마켓(Foodpolis Market)’ 고령친화우수식품 코너에 입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5월부터 추진 중인 실증사업 고령친화 식단에 포함되게 된다. 실증사업은 고령친화식품으로 구성된 식단을 노인 요양시설 및 재가 도시락 서비스를 통해 고령자에게 공급하여 영양 상태 개선, 건강 유지 및 만족도 향상 등 효과검증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센터는 실증사업을 통해 지정받은 제품의 우수성을 규명하고 과학적으로 자료화하여, 고령친화식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다.
식품진흥원 김영재 이사장은 “올해 연 4회로 지정심사가 확대 운영됨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고령친화우수식품이 지정되고 있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식품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지원해온 ‘희망플러스 특례보증’가 더욱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개편된다. 대출 한도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손실보전금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개편해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중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신용 평점 745∼919점) 소기업·소상공인이다. 고신용 소상공인 지원대출 상품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에 비해 낮은 신용 평점을 가진 소상공인이 이용 가능하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000만 원 한도의 대출을 1~1.5% 초저금리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총 10조 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첫 번째 개편 사항은 대출한도 확대다. 현재 사업자별 본건 보증금액 한도는 1천만 원이었으나,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한도를 2천만 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이 금융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천만 원 보증 대출이 가능하고,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천만 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년차 1%대, 2~5년차 씨디(CD)금리(91물) +1.7%p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17일 기준으로 10만 5590건, 1조 552억 원을 공급했다.
두 번째로 희망대출플러스 중·저신용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매출 감소 확인 기준)만 신청가능했으나, 손실보전금 지급개시에 따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중·저신용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한편,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브릿지보증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취지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00만 원 한도로 5년 동안 지원하는 금융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으로 지급 대상에서 ‘방역지원금 수급조건’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이라면 별다른 조건 없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브릿지 보증’도 지원 대상을 폐업자 전체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보증 만기 6개월 이내 도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 조건을 삭제한 것이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 보증은 다음 달 1일부터, 희망대출플러스는 다음 달 18일부터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시했다. 정년 연장 및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주요 생산연령인구인 25~49세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8%에서 2050는 23.1%로 크게 줄어든다.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정년 연장과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공론화 된 적은 없다.
이에 정부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네 가지 분야에서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도 정년 폐지와 연장에 대한 논의는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다.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려면 그동안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지 않았던 여성과 고령자를 노동시장으로 다시 유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혹은 외국 인력을 수급해야 한다.
정부는 고령자의 계속고용이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을 열어놓고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논의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내에서 고령사회 대응 연구회를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경사노위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체계에 대한 논란은 지난 5월 대법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로 더욱 커졌다. 임금피크제의 부작용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임금피크제 폐지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금피크제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업장에서 고령자를 밀어내기 위한 방법이나 부당하게 임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복귀 지원을, 외국 인력 도입을 위해 첨단 분야 외국 인력 비자 신설 등에 나선다.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과 폐지 논의가 청년층의 극심한 반발, 세대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에 보완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청년층과 고령자가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필요한 영역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촘촘한 정책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출산에 대한 대응으로는 먼저 그동안 해왔던 현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3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매 월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반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연장,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시간 연장 방안도 고려할 예정이다.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5월 어린이날을 맞아 ‘100분 토론’에서 “사회가 핵가족화 되면서 아이를 돌봐주는지지 체계가 많이 무너졌다”면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연령대 중 맞벌이 비율은 50% 가까이 된다. 이런 문제와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쫀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니 돈을 지원해준다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하는 모든 과정에 시설이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신한은행에 방문한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IT 강사에게 1:1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서울디지털재단이 신한은행 영업점에 ‘어디나 지원단’ IT 강사를 파견해 1:1 디지털 금융 교육과 헬프데스크 운영을 지원한다. 교육 내용은 △은행 앱 △ATM기 △금융사기 예방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7월 중 고령층 방문 비중이 높은 서울 시내 신한은행 영업점 일부를 선정해 9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신한은행은 재단과 고령층 디지털 금융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글로 보는 서비스 등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단과 신한은행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개발도 진행한다. ‘어디나 5분 클래스’ 디지털 금융 편을 신규 개발해 보다 많은 시민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어디나 5분 클래스는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내 콘텐츠로, 디지털 강사들이 교육 활동을 하며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짧은 영상으로 구성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최근 무인점포가 “어르신들이 주로 어려워하는 은행 앱 사용법을 알려주거나, 금융사기 관련 사례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 금융 관련 콘텐츠를 신한은행과 함께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디지털재단은 2019년부터 4년째 ‘어디나지원단’ 어르신 디지털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의 복지관, 도서관 등에 파견돼 올해 ‘어르신 1만 명 이상 교육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 경제 학대를 막기 위해 ‘생활경제 지킴이’ 파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2021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 9391건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노인 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중에서도 가정 내에서 이뤄진 학대가 88%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학대를 한 사람은 배우자 29.1%, 아들 27.2%, 기관 25.8% 순이었다.
노인 학대가 발생한 가구 형태 역시 노인 부부 가구 34.4%, 자녀 동거 가구 31.2%가 가장 많았다. 이 중 노인 부부 가구 비율은 2017년 26.3%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노인 학대는 정서적(43.6%) 학대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신체적(41.3%) 학대가 가장 많다.
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제적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3.8%) 학대의 92.6%는 가정에서 일어난다.
자식들이 부모의 노령연금을 가져가거나, 치매 노인의 도장 등을 훔쳐 집의 명의를 바꿔두는 경우도 있다.
노인들은 시설에서도 경제적 학대에 쉽게 노출된다. 시설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치매에 걸릴 수 있다며 시설 원장이나 복지사에게 통장을 맡기는 것.
경제적 학대는 특히 치매 노인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는 시행 4년 차임에도 이용자는 약 250명에 그치고, ‘공공신탁’ 제도는 국내 도입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실제로 시설에 통장을 맡기는 경우도 많고, 통장 뒤에 비밀번호까지 적어두는 분들이 꽤 많다”면 서 “연금 외에 실질적 수입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잃으면 그 상실감이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금융사기 교육 등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금융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경제적 학대는 증가할 우려가 있음에도 아직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예방 체계가 미흡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학대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이고 ‘생활경제 지킴이’ 파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해 노인 일자리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생활경제 지킴이’ 파견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생활경제 지킴이는 학대 피해를 받았거나, 학대에 취약한 노인의 가정으로 방문해 1대 1로 경제적 학대 예방을 안내하고 생활비 설계나 금전 관리 방법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학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기 발견과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권 종사자의 신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경찰·금융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