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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알레르기 증상 나타난다면?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증상과 대응 방법을 발표했다. 아나필락시스는 우리 몸이 특정 물질(항원)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급작스러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증상으로, 백신 접종 과정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방역당국은 이를 우려해 특정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했던 사람은 관련 백신을 맞지 말라고 권고한다. 구체적으로는 백신이나 주사제에 포함된 폴리에틸렌글리콜(PEG) 알레르기 반응 경험자는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을 피하고, 식품 등에 쓰이는 유화제인 폴리소르베이트 80 알레르기 반응 경험자는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 접종을 피하라고 안내한다. 아나필락시스는 ▲피부가 전신적으로 붉어지거나 두드러기가 생김 ▲숨이 차고 쌕쌕거림 ▲혀가 부음 ▲목이 붓고 조이는 것 같음 ▲말하기 힘들고 목소리가 잠김 ▲쌕쌕거리거나 기침을 계속함 ▲계속 어지럽거나 의식이 없음 ▲창백하거나 늘어짐 등의 증상으로 아나필락시스를 예상할 수 있다. 백신 접종을 마치고 병원에서 충분히 대기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아나필락시스는 대부분 접종 후 15분쯤 지나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보다 오래 병원에 머물면서 이상 반응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부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은 30분 이내에 나타난다. 하지만 집에 돌아간 뒤 눈물, 콧물, 입술 주위나 눈의 가려움증, 재채기, 발진 등 가벼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면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하는 것이 좋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과 중증 1152건의 이상 반응 신고 사례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7건이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에 대해선 475건 중 166건에 대한 인과성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20 13:20
중위소득 2014년 이후 인상률 최대…생계급여 대상자 늘어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5.0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원래 목표했던 수치인 6%대보다는 낮지만 2014년 인상률 5.5% 이후 최고치다. 보건복지학계에서는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우려한다. 복지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한다.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가구원 수별로 중위소득을 따지면 1인 가구는 194만4812원, 2인 가구 326만85원, 3인 가구 419만4701, 4인 가구 512만1080원, 5인 가구 602만4515원, 6인 가구 690만7004원으로 정해졌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연간 예산 5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소득이 오르면 각종 복지혜택 대상자와 지원액이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제가 대표적이다. 기초생활보장제 중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지급받는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54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는 셈이다. 월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면 53만6324원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153만6324원까지 지원받는다. 1인 가구는 54만8349원에서 최대 58만3444원까지 오른다.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50만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 70만 원짜리 집에 살면 최대 50만6000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19만4000원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1인 가구는 임차료를 최대 32만7000원까지 지원받는다. 의료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중위소득 40%인 204만8432원 이하면 받는다. 교육급여는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50%인 256만540원 이하면 받는다. 다만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원래 인상률 6.26%를 목표로 했지만 재정부담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해 5.02% 수준으로 정했다. 보건복지학계에선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해 복지혜택을 소폭 늘리는 것으로는 취약계층을 실제로 구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중위소득을 인상해 전체 복지 수혜자를 늘리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란 뜻이다.

2021-08-12 11:02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100만 명 돌파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이를 기록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5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 6개월 만이다. 연명의료는 말기 암 등으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시술이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이 임박한 상태라는 판단을 받은 환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기를 원한다. 이로 인해 지난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 또는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 민 19세 이상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다. 향후 임종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 기준 100만56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했고, 실질적으로 환자 16만9217명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3.4%, 70대 11.8%, 80대 이상이 9.0%로 고령층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출 참여율이 높았다. 아울러 가족의 요구가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의사를 밝혀두는 문서)를 통해 직접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비율은 올해 2분기 41.7%에 달한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8년 1분기(35.1%)보다 17.1% 늘었다. 지난 6월 발표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의 85.6%가 무의미하게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이 제도에 참여하는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법적 의사를 밝히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03개소의 등록기관이 지정돼 있다.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할 수 있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짧은 기간 동안 100만 명이 참여한 것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존엄과 자기 결정이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된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8-12 10:16
정부 고용연장 공론화 물밑작업, 청년ㆍ노사 갈등 극복할까

그동안 여러 반발로 인해 공론화가 무산됐던 ‘고용연장’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정년을 늘리는 고용연장 공론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월부터 고용연장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관련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고령사회연구팀을 신설했다. 고령사회연구팀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에 대비해 고령자 고용 정책 현황을 분석하는 업무를 맡는다. 고령사회연구팀은 첫 사업으로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를 선정했다. 2월부터 시작된 해당 연구는 고령자 고용정책 수립 지원을 목표로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팀은 특히 고용연장 공론화를 위한 준비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연구팀 사업계획서에는 ‘고용연장의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주요 전제조건과 환경 분석’, ‘고용연장의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연구 결과 도출’ 등이 과제로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진행한 선행연구 분석 목록에도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고령자 ‘계속 고용’ 사례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전에도 고용연장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했다. 그런데 고용연장은 기업의 이해관계와 청년실업 문제에 따라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고용연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했을 때도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목소리가 커 공론화가 무산됐다. 이러한 파장을 의식한 정부는 고용연장이 의무적인 정년을 제시하는 ‘정년연장’과 달리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노동계와 중장년층의 표심을 의식해 고용연장 공론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생산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고용연장 카드도 대안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동시에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메울 수단으로 고용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발표가 연말에 예정된 것을 고려하면 고용연장에 대한 공론화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과 노사 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정보원의 연구와 공론화 귀추가 주목된다.

2021-08-06 11:18
5초 만에 미술품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

구하우스는 CI(Corporate Identity) 디자인 회사 ‘디자인 포커스’ 구정순 대표(70)가 설립한 미술관이다. ‘CI 디자인’이란 특정 기업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장르. 그는 단연코 이 분야의 실력자다. 미술의 인근에 있는 직업을 가졌으니 미술품 수집을 하고, 마침내 컬렉션을 기반으로 미술관을 개관한 내력이 자연스럽다. 특별하기론 ‘집 같은 미술관’을 창안했다는 것.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었다. 집처럼 편한 분위기에서 미술품을 친근하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나아가 집 안을 디스플레이하는 요령을 얻어갈 수 있기를, 미술품 수집 안목을 키울 수 있기를 바라는 의도도 컸다.” 반응은 어떤가?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분위기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관람객 수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대체로 처음 예상한 수준의 호응은 있는 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미술관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술관보다 인근 카페들에 주로 사람들이 몰리더라.” 미술품을 수집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똘똘한 컬렉트 방법을 조언한다면? “미술품도 잘 사면 돈이 된다는 생각에 과도하게 쏠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작품의 투자 가치와 작품 가격에 치중하는 건 좀 엉뚱하다. 순수하게 미술을 향유하는 방법으로서의 수집이 옳다고 보는 거다.” 언제부터 컬렉션을 시작했나? “23세 때. 첫 직장에서 받은 상당 액수의 보너스를 털어 박수근의 작품을 구입한 게 출발점이었다. 당시 권옥연 화백의 작품에도 호감이 있었는데, 한 달간이나 뜸 들여 숙고해 박수근의 작품을 선택했다. 요즘은 그런 초심이 없다. 5초 만에 구입 여부를 결정하거든.(웃음)” 거의 전광석화처럼? 그래도 뭔가 기준이 있겠지? “취향이 뚜렷해진 셈이다. 내 생각에 작가는 두 부류가 있다. 자기 스타일을 고수하는 작가와 창의성을 갖고 늘 새로운 작품을 하는 작가로 나누어 본다. 내 취향엔 후자가 좋다. 그게 미술관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그는 반백 년 경력의 컬렉터다. 이미 고수다. 거품을 걷어내고 작품성을 가늠하는 눈매가 날렵할 수밖에. 미술관의 스케일과 디테일의 조화로운 배합에서도 구 관장의 내공이 읽힌다. 미술관에서 지루할 틈이 없었다. 특히 막스 에른스트의 작품을 볼 수 있어 행복했다. 이건 어떤 경로로 구입했나? “런던의 크리스티 옥션에서 샀다. 초현실주의 작가인 에른스트는 외국에서도 전문가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화가다. 삶도 작품도 워낙 재미있는 사람이라서.” 제임스 터렐의 ‘빛 아트’도 매우 인상적이다. 작년에 구입, 설치했다지? “구하우스를 다녀간 사람들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힐링’이라는 단어가 빈번하더군. 명상이랄까, 관람객에게 힐링의 기회를 부여하고 싶어 설치했다.” 구하우스의 미술품 감상은 사실 쉽지 않다. 개념주의 미술 작품이 주류여서다. 구 관장은 작품에 붙인 설명문을 읽길 권한다. 흔히 묘하게도 작품보다 난해한 게 설명문이지만, 이곳의 설명문은 간명하고 구체적이다.

2021-08-06 08:55
新노년의 부부관계

황혼이혼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하는지 알아? 다른 짝 찾아 또 결혼하더라. 이걸 황혼재혼이라고 하지. 황혼재혼이 황혼이혼만큼 죽죽 늘어나는 것도 모르겠네? 늘그막에 이혼하고 늘그막에 재혼하는 사람이 무지 많다는 말이여. 통계 한번 볼 텨? 아녀, 통계는 좀 있다가 보셔. 처음부터 숫자 늘어놓으면 머리 아파할 사람 많을 테니 객담(客談) 하나 먼저 해주겠어. 재혼하려면 반드시 이혼부터 먼저 해야겠지? 황혼재혼도 마찬가지고. 황혼이혼의 원인 중 가장 결정적인 게 뭐겠어? ‘결혼’이야. 결혼 안 하면 이혼도 없는 거지. “함께 있는 시간을 줄여라, 그래야 의견 충돌로 다툴 일이 줄어든다. 같은 취미를 가지지 마라, 서로가 어울리지 않는 게 좋다. 끼니는 각자 알아서 챙겨 먹어라. TV는 아내 것이다, 보고 싶은 게 있으면 한 대 더 사라.” 인터넷을 뒤지면 이혼·재혼 전문가들이 ‘황혼이혼 원인과 예방법’이랍시고 이런 걸 가르쳐주는데, 결혼 안 하면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잖아? 그런데 말이야, 이런 절대적 진리 ‘결혼 안 하면 이혼도 안 한다는 진리 따위는 난 몰라’라며 재혼하는 사람, 그것도 황혼재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니 ‘결혼’이라는 것에는 뭔가 마력이 숨어 있는 모양이지? 결혼 경험은 1회, 이혼 경험은 0인 나 같은 사람은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모르는 뭐가 있나봐. 어쨌거나 한국 사회에서 황혼재혼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지 통계 한번 들여다보자고. 통계청의 ‘인구동향’에 그게 잘 나와 있는데, 요약하면 “한국의 전체 혼인 건수는 줄어드는 데-젊은이들 집 사기 어렵고 아이 키우기 힘드니까 결혼 안 한다잖아-반해 황혼재혼은 늘고 있는 거야. 2020년도 전체 혼인 건수는 21만4000건으로 전년보다 10.7% 감소했는데, 예순 넘은 할배·할매들의 재혼은 9938건으로 1년 전의 9811건보다 127건, 1.3%가 늘었다는 거지. 작년 전체 혼인 건수가 준 건 코로나19 영향도 컸다고 하는데, 할배·할매들은 인생 살 만큼 살았다는 생각 때문인지 코로나19 따위 겁 안 내고 새로운 짝을 찾아 훨훨 날아간 거지. 황혼재혼이 증가한 건 추세적인 거라네. 지난해 황혼재혼 건수 9938건은 4년 전인 2016년의 8229건에 비하면 무려 20.7% 급증한 거라니까 말이야.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은 결혼이라고 했지? 재혼의 가장 큰 원인은 뭔지 바로 알겠네? 이혼이지. 이혼한 사람이 재혼하는 거잖아. 통계청 ‘인구동향’에는 이런 것도 나와 있어. “올해 1분기 이혼 건수는 2만5206건으로 전년 동기 2만4358건 대비 3.5% 증가했다. 이 중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이혼 건수는 올해 1분기 1만191건으로 전년 동기 8719건 대비 무려 16.9% 늘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9년 3만8446건과 2020년 3만9671건인 황혼이혼 건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황혼이혼 건수는 4년 이하 신혼부부 이혼 건수 4492건보다 2배 이상 많다.” 세상에, 제 짝이 하는 짓 모든 걸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다니! 자꾸 늘어나고 있다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혼이 정상이 될 것 같군. 물론 이건 농담이고, 제 짝이 싫어도 참고 산 예전 분들 이야기가 생각나네. 그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 저기 경상도 먼 산골 마을 영감님이 아침나절에 할머니가 하시는 게 못마땅해서 집을 나가신 거야. “이메이(이따위) 집구디(집구석)에서 저 할마이(할머니)한테 속 디비지며(터지며) 사느니 죽더라도 나가서 죽을란다”라며 할배가 저고리 소맷자락에 팔을 꿰고 있는데도, 할매는 “아이고, 내 할 말을 누가 하노. 그칸다꼬(그런다고) 내가 무서워할까봐? 나가든동 말든동(나가든 말든), 죽든동 말든동 마음대로 하라캐라(하라고 해라). 내가 나갈라 캤는데 참 잘됐네”라며 할배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휑하니 댓돌 위 신발 꿰 신고서 다신 안 돌아올 것처럼 나가신 이 할배가 해 빠지고 막 캄캄해진 저녁쯤 집에 돌아오셨네. 할배의 이런 가출이 자주 있었던 듯 마을 사람이 “할배요, 이번에도 앞산은 못 넘으셨네요? 할배가 언제 앞산 넘어가시나, 여기서 지켜봤는데 할배가 안 보이기에 내사 이번에도 돌아오실 줄 알았지요”라고 웃으며 말을 건넸더니, 할배는 “사나(사내)가 집은 나가도 앞산은 넘어가면 안 되는 게라. 그래하면 진짜 끝장인 게라”라고 겸연쩍게 웃으셨다는 것. 그러면 할머니는? 그 이웃 사람이 “할매요, 할배가 다시는 안 돌아오면 좋겠다 카고는 처마에 등불은 왜 켜놨능교?”라고 물었더니, 할매는 “여자는 남자가 집 나가면 그때부터 기다려야 하는 게라”라고 대답하셨다는 이야기다. (할매는 할배가 출타하시면 집 잘 찾으라고 처마에 등불을 달아놓는 게 수십 년째라는 이야기를 미처 못 했군!) 그런데 이제는 처마에 등불이 아니라 집 전체를 LED등 수십 개로 환히 밝혀놓아도 그 할매에게 다시는 안 돌아가겠다는 할배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 이혼 상담소를 찾는 할배급 남성들이 늘었다는 게 그 증거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올 3월에 낸 통계를 보면 2020년 상담소를 찾아 이혼 상담을 한 60세 이상 노년은 1154명으로 전체 상담 건수 4139건의 27.2%였는데, 이 중 남성이 426명으로 43.5%나 됐다는 거지. 2010년 10.5%, 2015년 27.2%였던 남성 이혼 상담 비율과 비교하면 입이 벌어질 정도 아닌가? 하지만 고령 남성의 이혼 상담과 이혼이 늘었다고 해도 그들 모두가 황혼재혼을 하는 것 같지는 않군. ‘고령자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지. ‘2019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재혼 건수는 총 4106건인데, 이 중 남자의 재혼 건수는 2759건으로 전년 대비 2.8% 늘어난 데 불과한 반면, 여자의 재혼 건수는 전년 대비 12.1% 늘어났다는 거야. 이런 차이에 대한 설명은 없네. 그렇지만 짐작은 할 수 있지. 이혼하고 나면 남자는 돈이 없게 되지. 돈 없으면 여자들이 관심을 안 갖지. 한 황혼재혼 회사의 전문 상담사는 “재혼 상대를 찾으려는 고령자들은 함께 여행하고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을 찾더라”고 말하던데, 돈 없으면 그게 되겠어? 국외든 국내든 여행 가서 맛집, 멋집 찾아다니며 ‘즐감’하는 인생사진 찍으려면, 한두푼으로 되는 게 아니지. 황혼이혼은 돈 없어도 할 수 있지만, 황혼재혼은 돈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황혼 로맨스’(늘그막이 즐기는 아름다운 성생활 포함)는 대부분 고령 남성에게는 그냥 꿈일 뿐인 거야. 체력도 안 따를걸. 고령 남성의 체력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 해줄 게 있네. 한번 들어봐. 재미있어. 제목은 ‘신혼 시절을 그리워하며.’ 할아버지가 막 잠들려는데 할머니가 신혼 시절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신혼 시절이 좋았지요. 그땐 잠자리에 들면 내 손을 잡아주곤 했죠…”라고 할머니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손을 뻗어 잠시 손을 잡았다가 다시 잠을 청했다. 몇 분 지나자 할머니는 또 “그런 다음 키스를 했지요. 아, 참 옛날이네!”라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좀 짜증스러웠지만 할머니에게로 몸을 틀어 뺨에 살짝 키스를 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잠시 후 할머니는 “그러고는 내 귀를 살짝 깨물어줬는데, 그때가 다시 왔으면…” 하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화를 내며 이불을 발로 차고는 벌떡 일어났다. “당신 어디 가요?” 할머니가 묻자 할아버지는 “틀니 찾으러 간다, 왜?”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이제 마지막 통계 하나를 같이 보자고. 5년 전 영국 통계인데, 이혼한 사람 중 22%가 이혼을 후회했다는군. “이혼하기 전에 더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라고 답한 사람이 그중 54%, “그(그녀)와의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42%였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조사를 안 하는지 통계를 찾지 못함.) 아무리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 해도 함부로 할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결혼을 지속시키는 건 서로 가엾어하는 마음’이라는 건 알아? 오래 함께 살면 ‘사랑’이 ‘가엾어하는 마음’이 되는 거라고. 할배가 앞산을 못 넘고, 할매가 처마에 등불 달아놓는 것도 가엾어하는 마음 때문이겠지. 사랑이 식었다고 이혼하려 나서지 마. 가엾은 마음까지 사라졌나, 곰곰 생각해봐.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 정말이야. 모르지. 내 짝도 내가 가엾어서 날 데리고 사는지 누가 알겠어? *‘결혼을 지속시키는 건 가엾어하는 마음’이라는 건 오진영의 새 책 ‘새엄마 육아일기’에서 따옴. *경상도 할배·할매 이야기는 페이스북에서 본 것을 필자가 약간 각색.

2021-08-03 14:35
“퇴직하면 어찌 살라고”…빚더미에 파산까지 내몰리는 5060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5060 시니어들이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다. 고정 수입 감소로 인한 생활비 부족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8일 조선일보가 지난해 말 5대 저축은행(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의 5060대 대출 잔액이 4조4796억 원으로 2017년보다 133.2% 늘었다고 보도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중 50대 저축은행 대출 잔액이 3조6174억 원으로 2017년 1조5270억 원보다 136.9% 증가했다. 60세 이상 저축은행 대출 잔액도 3943억 원에서 8622억원으로 118.7%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2030세대 저축은행 대출 잔액은 7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카드론 대출 잔액도 50대와 60세 이상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카드론 잔액은 2017년 3조1022억 원에서 2020년 9조677억 원으로 47.2% 증가했다. 60세 이상 카드론 잔액도 2017년 2조9693억 원에서 2020년 5조1287억 원으로 72.7% 늘었다. 같은 기간 30대 카드론 대출 잔액이 5.8%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정년퇴직 등으로 소득 절벽이 예상되는 5060세대는 상환 능력을 높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분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은행권에서 멀어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빚더미로 내몰린 중장년층의 파산 신청도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를 통해 개인파산신청을 한 채무자의 대다수가 50세 이상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 1108명 중 83.3%가 5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60대가 38.8%로 가장 많았고, 50대는 25.6%, 70대가 15.4%에 달했다. 채무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 44.5%, 사업의 경영파탄 22.0%, 사기피해 8.6%, 타인채무보증 6.8%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직접적 원인으로 ‘소득보다 채무가 늘어난 상황’이 33.6%, ‘실직과 폐업 등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가 34.4%로 집계됐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생활비가 부족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상환능력 고려 없는 무분별한 대출에 쉽게 노출된 결과 악성부채의 사슬에 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은퇴한 5060 시니어가 생활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

2021-07-30 14:00
초고령사회 성큼…65세 이상 인구 800만 명 돌파

한국의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800만 명을 넘으면서 전체 인구의 16.4%를 차지했다. 동시에 유소년 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예상보다 빨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통계청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방식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부터 시작한 등록센서스 방식은 주민등록부와 외국인등록부, 건축물대장, 학적부 등 25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조사한다.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조사하는 전통 방식과 차이가 있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인구는 5182만9000명으로 5177만9000명이던 2019년보다 5만 명 늘었다. 인구가 0.1% 늘어난 셈이다. 인구 증가율은 저출산 영향으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2018년 0.4%, 2019년 0.3%, 2020년 0.1%를 기록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에 체류하던 한국인이 국내로 돌아와 인구 감소를 면했다. 정남수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지난해 출상⋅사망에 따라 집계하는 주민등록인구는 감소했으나, 인구주택총조사는 외국인을 포함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를 중심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인구가 소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성별 인구를 보면 남자가 2591만5000명으로 2019년보다 0.1% 줄었다. 여자는 2591만4000명으로 0.3% 늘었다. 연령별 인구를 보면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았다. 5세 단위로 나눈 연령별 인구에서 50~54세 인구가 424만 6000명 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45~59세가 419만5000명 8.4%, 55~59세가 409만2000명 8.2%로 뒤따랐다.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와 15세~64세인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했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가 늘면서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국인을 나이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중위연령은 44.3세를 기록해 1년 전보다 0.6세 올라갔다. 이 같은 추세라면 10년 내에 중위연령이 50세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내국인 유소년 인구는 617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2.3%였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13만6000명이 줄어든 수치다. 1년 만에 유소년 인구 비중이 2.2% 감소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도 줄었다.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보다 19만 명 줄어든 3575만 명이었다. 전체 인구의 71.3%에 해당한다. 유소년 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775만 명을 기록한 2019년보다 46만 명 늘어난 821만 명이었다. 유소년 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각각 2.2%, 0.6% 줄어든 반면 고령 인구는 무려 5.9%나 증가했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로,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처음 고령사회에 진입해 노인 비중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년 만에 15.5%에서 16.4%로 늘어났다. 최근 추세라면 2030년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인 인구는 코로나19 여파로 4.7% 줄어 1990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외국인 인구는 169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3.3%를 차지했다. 외국인 중에는 한국계 중국인이 54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중국인, 베트남인 순이었다. 중국인은 20만8000명, 베트남인은 20만 명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안산시 외국인 인구가 7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1-07-30 11:30
전국 4단계, 정부 "3단계 효과 더 지켜봐야"…전문가 우려 높아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꺾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전국 4단계 격상’은 아직 이르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량반장은 29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3단계 격상 조치가 26일부터 시행됐다”며 “며칠 사이에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전국으로 4단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3단계 시행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추가 조치를 하자는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2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10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662명, 해외유입 사례는 48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9만6806명이다. 전문가들은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에 근접해 발생하는 날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할만한 상황이라며, 강력한 추가 대책을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한 지 3주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28일에 다시 신규 확진자 수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1629명→1487명→1318명→1365명→1896명→1674→1710명으로 일주일 평균 1583명인 셈이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잇따른다. 확산세가 좀처럼 깎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거리두기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다. 그런데 현재의 방역조치로는 확산세를 잡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주장이다. 2주가 넘도록 수도권에 적용한 거리두기 4단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2주간 4단계로는 급격한 확산세는 억제하더라도 감소 추세로 돌리지는 못한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대로라면 현 수준이 유지되거나 다시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결국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수도권에서 점차 거리두기가 안 먹히고 있다"며 "방역 대책에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전 거리두기 체계에 비해 4단계는 약한 수준이다. 밤 12시~오전 4시 심야시간에 통행금지를 내리거나 손실보상을 해 준다는 전제 아래 비필수시설은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리두기로 인한 서민층의 경제적 피해와 같은 이유로 추가 방역 대책을 미루고 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면 반드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동반된다"며 "확산세 저지를 위해서는 (방역조치 강화도) 중요한 관점이지만 저소득 서민층의 피해가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는지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추가 대책 없이 효과를 보면 좋지만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기간만 더 연장시키면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3주 전만 해도 ‘지방은 확진자가 적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면 안 된다’고 하다가 뒤늦게 3단계로 격상했다”며 “방역당국은 3단계 유지를 ‘소상공인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런 식의 조치가 이들을 실제로 보호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1-07-30 11:15
시니어 주머니 사정 따라 수령액 바꾸는 주택연금 2일 나온다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시니어들은 경제 사정에 따라 연금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경제활동이나 자금 사정에 따라 연금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을 8월 2일에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상품은 올 상반기부터 알려졌으나 출시 일정이 확실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확정해 발표했다. 새로 출시되는 상품은 ‘초기 증액형’과 ‘정기 증가형’ 두 가지다. 초기 증액형은 초기에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정해진 기간 이후 초기 수령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형태다. 초기에 더 많이 받는 기간을 3년, 5년, 7년, 10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은퇴 직후 소득 공백이 있거나 가입 초기 생활비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초기 증액형 상품을 고려할 만하다. 예를 들어 60세 A 씨가 시세 5억 원 주택을 담보로 5년짜리 초기 증액형 상품에 가입하면 가입 직후 5년 동안 월 136만2000원을 받는다. 대신 5년이 지나면 최초 수령액에서 70% 수준으로 줄어든 금액인 95만3000원을 평생 받는다. 반면 정액형으로 가입하면 월 106만1000원을 일정하게 받는다. 정기 증가형은 물가 상승을 고려하거나 의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때 선택해볼 만하다. 정기 증가형은 첫 연금 수령 후 3년마다 4.5%씩 늘어난 연금액을 받는다. A 씨가 정기 증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최초 수령액은 87만8000원으로 시작한다. 75세부터는 월 수령액이 109만4000원으로 올라간다. 90세가 되면 136만3000원까지 처음 받는 금액의 2배에 가까워질 정도로 크게 오른다. 신규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초기 증액형이나 정기 증가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담당 지사에 사전 상담을 받은 뒤 신청하면 된다. 주택연금은 노후보장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매달 연금 방식의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이다. 2007년 7월 주택연금이 처음 도입된 뒤 지난달까지 약 8만6000가구가 가입했다. 가입자 평균 주택가격은 3억1900만 원이고, 월평균 수령액은 106만1000원이다. 가입자 평균연령은 72.3세다.

2021-07-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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