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4페이지 - 브라보마이라이프

시니어 유튜브 영상 콘텐츠 공모전 열린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다음달 11일까지 노인일자리 유튜브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노인일자리’를 주제로 국민의 시각에서 표현되는 다채로운 영상 콘텐츠를 수집하고 확산해 긍정적 인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긍정적 면모를 표현한 ‘영상’으로 노인일자리에 대한 공감과 재미,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공모한다. 총 5편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대상 1편과 최우수상 1편은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시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대국민 온라인 심사는 다음달 21일부터 진행하는 ‘노인일자리 주간’에 맞춰 진행한다. 수상작은 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향후 노인일자리 정책 홍보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된다. 강익구 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정부정책을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 긍정적인 인식까지 만들 수 있는 뜻 깊은 공모전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8-10 09:41

'7.6%→37.1%' 코로나19 고령 확진자 늘었다: 최근 한 달 사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연령대가 바뀌었다. 60대 이상 고령자가 20~30대보다 늘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일주일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78명이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자가 37.1%에 달하는 반면, 20~30대 확진자는 23.4%에 불과하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연령대 변화는 3주 전과 비교하면 더욱 큰 차이를 보인다. 5월 초 황금연휴 기간 이후인 10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60대 이상 확진자는 7.6%였다. 반면, 20~30대 확진자 비율은 64.5%를 차지했다. 이 시기는 서울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확산할 때다. 이처럼 최근 들어 고령 확진자 비율이 늘고 있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참가가 많은 수도권 개척교회와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집단 감염 사태로 볼 수 있다.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60대 이상 고령 환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부천시 내 최고령 환자(77)도 리치웨이를 다녀간 뒤 확진됐다. 또 수도권 개척교회 예배와 교회 소모임 등에 참석했던 고령자의 확진도 이어졌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에서 고령자의 확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면역기능이 떨어지거나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는 고령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0-06-09 08:48

보건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민간 영역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0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고령자친화기업 제도는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208곳이 설립됐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 등은 5월8일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서울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경기인천, 호남, 중부, 제주)에 방문 및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내용 및 계획, 수행 능력, 사업 효과, 대응투자 등을 심의·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고령자친화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신청 유형에 따라 1억∼3억 원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서비스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향후 5년(’21∼’25년) 간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www.kordi.or.kr) 또는 담당 부서(취업지원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기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민간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4-09 17:40

"정부가 코로나19 검사 막는다?" 가짜뉴스 주의: 최근 ‘정부가 총선 전까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못하게 막고 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어 방역 당국이 반박에 나섰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인터넷 카페와 사이트에 일부 의사의 실명과 함께 이런 내용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 총선 전까지 감염자가 늘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포함돼 있다. 해당 글에는 “이번에 코로나19 의심 환자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이전에는 의사 소견으로 검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CT나 엑스레이에서 폐렴이 보여야 검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면 반박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에는 진단검사가 가능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여준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 정부가 검사를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며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실제로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7-3판’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등은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진단검사를 할 수 있다.; 2020-03-30 14:10

복지부,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 '팔 걷어':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 이제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서 치료 받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에 큰 병원이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시•도)와 함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구분한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 중에서, 올해 14개 권역과 15개 지역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책임의료기관은 권역과 지역 내 정부지정센터(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진료협력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만든다. 필수의료 서비스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감염 및 환자안전 등을 말한다. 이번 책임의료기관 지정은 2018년 10월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추진된다. ◇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권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올해는 12개소 국립대병원을 지정해 14개 권역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1개소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4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이 지원된다. 내년부터 나머지 권역을 대상으로 인근 국립대병원을 지정하거나 사립대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올해는 70개 지역 중에서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을 공모하여 공공병원부터 지정하며, 1개소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2억4000만 원(국비 50%, 지방비 50%)이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 중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목 등을 갖추는 것이 요건이다. 복지부는 2월 17일부터 오는 3월 16일까지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병원 역량, 시도의 지원계획 등을 평가하고 3월 말에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나머지 지역에 단계적으로 공공병원을 추가 공모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공익적인 민간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모델 개발 = 권역과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책임의료기관은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운영 한다. 시도 위원회는 부 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책임의료기관장, 정부지정센터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필수의료 협력과제 우선순위 선정과 공공보건의료계획 등을 심의한다. 필수의료 협의체는 권역•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장 주관으로 정부지정센터, 소방본부, 보건소 등으로 구성되며,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처리과정(프로세스) 마련, 정보공유와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조정한다. 협력체계를 통해 책임의료기관은 퇴원 후 유지•회복, 병원 전 단계•치료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개발하고, 권역/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2019년부터 실시한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중증응급질환 이송•전원과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협력모형을 신규로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 단위에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필수로 수행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의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권역-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 한다. ◇ 사업 수행체계 =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본부’와 사업전담부서를 설치한다. 공공의료본부는 원장 직속으로 설치했 부원장이 본부장 역임하고, 본부 산하에 정부지정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등 필요부서를 연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본부 산하에는 필수의료 협력 및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연구원 등 전담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책임의료기관이 모든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협력모형(모델)을 만들어가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확대하는 등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0-02-19 09:56

보건복지부 "내년도 노인일자리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은 만 60 ~ 65세 이상으로 세부 사업유형에 따라 자격조건, 활동내용이 다르다. 공공형 공익활동은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사업으로 노노(老老)케어,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 학교급식 도우미 등에 월평균 30시간(주 3회, 1일 3시간) 활동하면 약 2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재능나눔 사업은 만 6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재능(자격, 경력)을 활용해 상담 안내, 학습지도 등을 월 10시간 활동하면 10만 원을 지급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돌봄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업무지원 등에 월 평균 60시간(주 5회, 1일 3시간) 활동하면 급여 65만 원을 준다. 민간형 일자리사업은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장형사업단(공동작업장, 카페운영, 어르신 택배 등)사업은 월 평균 30시간 활동에 월 31만 원을 지급한다. 취업알선형 사업은 경비, 청소, 가사, 간병인 등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연계해 주는 사업으로 월 13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시니어인턴십은 기업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3개월간 인건비를 월 170만 원 지원한다. 고령자 친화 기업사업은 노인 다수 고용기업과 우수고용기업에게 인건비로 월 95만 원을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면 12월 2일부터 가까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진다.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한다.; 2019-12-02 16:01

"2021년까지 노인 일자리 80만 개로 확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경기도 군포시 당동 군포시니어클럽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2021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80만 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최근 3년간 42만 개(2016년)에서 올해 64만 개로 약 20만 개 이상 증가 했다. 특히, 올해는 최대 12개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현행 노인일자리 사업은 개인의 다양한 경력과 상황에 맞춰 공공형(52만 개), 사회서비스형(2만 개), 민간형(10만 개) 등 여러 유형으로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9개월간 시행하고 있는 공익활동 사업기간을 내년에는 활동유형에 따라 최대 10~12개월까지 연장해 참여자의 소득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익활동 사업의 경우, 지역 내 활동 수요가 있으면서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한다. 사회서비스형은 신노년세대의 개인 전문성을 활용해 공공서비스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시장형 사업단은 수익성이 있으면서,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을 위해 신규사업단을 대상으로 사전 상담·조언(컨설팅)을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인력파견형과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사업을 통합함으로써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국민이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의 명칭을 ‘취업알선’으로 변경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등)을 2010년 89개에서 2019년 158개로 확대했다. 또, 노인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인생산품 물류 유통센터를 설립했다.; 2019-11-22 17:50

2020년 복지혜택 최고 수혜자는 ‘노인세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노인부문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20년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산안은 올해(72조5148억원)보다 14.2% 증가한 82조8203억원이다. 이 중에서 노인 관련 예산은 2019년 대비 18.7% 증가한 16조5887억원으로 사회복지 예산 중 가장 많이 배정됐다. 보건복지부 노인 관련 예산 중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통합 운영,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인 일자리 지원 확충 등이 눈길을 끈다. 내년 노인복지 예산집행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로 올해(2458억) 대비 약 52%가 증가한 3728억이 편성되었다. 그동안 가족들이 도맡아 하던 노인돌봄을 정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현행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6가지로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해 중복해 받을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하나로 통합해 개인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자신이 사는 곳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선도사업’ 예산이 올해 대비 128% 확대한 178억이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8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내년에 전국 16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내년도 노인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11조4952억원) 대비 14.6% 늘린 13조1765억원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소득 하위 40%로 확대하고, 현행 25만원대인 연금액을 내년 1월부터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연내에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예산도 올해(9227억)대비 29.9%를 확대한 1조19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공익활동 7만3000개, 사회서비스형 1만7000개 등 노인일자리 약 13만개를 추가로 만들어 올해 61만명보다 약 13만명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노년의 치매 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2114억)도 잡혀있어 집 근처 치매안심센터 접근이 쉬워지며 치매전문병동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9-11-13 08:48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 얼마 전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주차장 앞에서 96세 노인이 차량을 후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령자의 운전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올해 98세인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 공도 지난 1월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당시 경찰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까지 적발해 그는 결국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4년 2만275건,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 2017년 2만671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의 사고 점유율도 2014년 9%, 2015년 9.9%였으나 2016년 11%, 2017년 12.3%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간은 나이 들어 갈수록 인지 능력과 집중력 그리고 신체의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이 둔해지는 것은 물론 운전 중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견해다.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고령자의 수도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돼버렸다.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1998년부터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시와 서울 양천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지난해 5280명의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했고 양천구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결과 한 달 만에 179명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다고 한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는 1회에 한해 10만 원이 충전된 선급교통카드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시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 이 제도가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고령 운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해도 별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나이에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하는 이도 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신호등이 잘 보이게 한다든지 교통표지판의 글씨나 그림을 크게 해서 잘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교통 인프라 개선 노력이 따라야 한다. 오늘날의 고령자는 이전 시대의 노인보다 건강상태도 좋고 신체적 연령도 젊다는 것을 본인은 물론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에도 저항이 그다지 크지 않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초 ‘65세 이상은 고령자’라고 정한 기준을 수정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각종 복지정책을 펼 때 경우에 따라 70세 이상을 노인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며칠 전 우리나라 대법원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국민의 평균여명이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어난 점과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지난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노인 기준의 변경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교통사고를 걱정하는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러 구청에 방문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창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60대 후반의 사람들이 사회적 분위기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탈면허 노인’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현실을 감안해 현재 고령자 운전면허 자신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처럼 대상을 65세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운전면허 반납에 따라 가정 안팎에서 역할 축소를 우려하는 70대 이상 고령자들이 느끼게 될 상실감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찾아봐야 할 것이다.; 2019-02-26 10:45

달라지는 치매 치료 생태계 “희망이 보인다”: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어르신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9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강조했다.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개인과 가족이 떠안았던 고통을 국가가 나눠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이 치매 치료에 대한 생태계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로 의료계 안팎에서는 벌써 정부의 ‘동기부여’가 효과를 내고 있는 듯하다. 먼저 지난 9월 발표된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들여다보면 이렇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전국에 47곳밖에 되지 않았던 치매지원센터의 확대다. 그동안은 서울과 수도권에만 설치가 집중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전국 252곳에 ‘치매안심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상담과 조기 검진부터 관리,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 받은 상담 내용은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돼 환자와 가족들이 이사를 하더라도 전국 어디서든 연속적으로 관리된다. 센터 안에는 치매 환자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도울 카페와 인지·신체 활동 프로그램으로 환자의 증세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단기 쉼터도 만들어진다. 기저귀 구매비용도 지원 중증 치매로 인해 이상행동 증상이 심해 가족이나 일반 시설에서 돌보기 어려운 환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 34개소에서 1898병상이 치매병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은 다음 달부터 79개 병원 3700개 병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실행을 위해 정부는 올해 추경에서 2023억원을 이미 집행했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3500억원을 배정한 상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인해 지난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도 산정 특례 적용을 받게 됐다.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4대 중증질환과 같은 수준인 10%로 경감됐다. 복지부 계산에 따르면 연간 2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지불했던 입·내원일 수 52일 정도의 환자는 앞으로 77만원만 내면 된다. 그동안 신체기능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배제됐던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장기요양 5등급을 확대하거나 6등급을 신설해 경증 치매 노인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해 시설의 식재료비나 기저귀 구매비용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 전국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예방을 위한 미술, 음악, 원예 등을 이용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66세 이후 4년마다 받는 인지기능검사 주기도 2년으로 짧아진다.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과 치매 파트너즈 양성 사업도 확대된다. 한의학계, 치매 분야에 높은 관심 치매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의학계도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방 치매 치료의 과학적 효과를 입증하는 데 애쓰고 있다. 최근 부산시 한의사회는 초기 치매 증상인 경도인지장애로 판정된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한방 치료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환자 중 80.5%(161명)이 인지기능개선 효과를 보였고, 환자 중 82%가 치료 재참여를 희망했다. 또 강동경희대학교 한방신경정신과는 ‘한방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노년기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다. 강동경희대학교 한방신경과는 서울시와 함께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한방 치매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런 한의학계의 노력에 화답이라도 하듯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에) 한의사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치매 치료에 대한 관심 증가는 치과계도 예외는 아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매 구강건강정책 테스크포스팀을 통해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 제안서 제작을 결정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도 치매 다뤄 최신 IT 기술도 치매 진단과 치료에 나서고 있다. 류호경 한양대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 교수팀은 최근 국내 최초로 가상현실(VR)을 이용해 노화와 치매의 중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은행 ATM, 대중교통 이용 등과 같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을 가상현실 속에 구현하고, 참가자의 움직임 분석을 통해 치매 증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방식은 진단 과정에서 거부감이 들지 않는 것이 큰 장점 중 하나로 꼽힌다. 기존 진단 방법은 설문 문항을 시험지처럼 작성하는 방식인데, 질문에 대해 반발하는 환자도 적지 않았다. 암 치료 방법을 제안하는 인공지능 ‘왓슨’과 유사한, 치매를 치료하는 인공지능의 등장도 멀지 않았다. 가천대 길병원은 뇌 질환 진료지침 정밀의료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일종의 뇌 전문 인공지능 의사로 디지털 뇌 영상 빅데이터를 구축해 암 치료에만 적용됐던 개인 맞춤형 정밀의학을 뇌 질환 치료에도 실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치매의 조기진단이나 치료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가천대 길병원은 지능형 뇌과학연구센터·뇌과학연구원·가천뇌건강센터를 설립해놓고 기술 개발에 대한 역할 분담과 협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도 조선대학교 치매예측기술국책연구단 등과 함께 딥러닝 기술과 컴퓨팅 인프라, 뇌 영상 빅데이터를 활용해 뇌 영상 분석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2017-10-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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