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1년 만에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위원 정수 25명→40명…내년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
연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추진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면 개정된 ‘인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당수 중장년은 정년에 도달하기 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의 혜택이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되지 않도록 재취업 지원과 일자리 질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미래연구원의 ‘정년연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의 조건과 정책
올해보다 8.2% 증가, 미래대응기금 포함하면 152조4000억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신설,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까지 확대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 돌봄로봇 등 복지·의료 AI 투자도 강화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148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차등지급 방식을
법정 정년연장이 고령층 고용에 미친 효과가 기업 규모에 따라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정년연장 이후 고령 근로자가 30% 넘게 증가했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오히려 감소했다. 고령층 고용 확대가 청년층 일자리를 줄였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안준홍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 부연구위원은
서울 시민이 40세부터 일자리와 재정, 건강, 관계 등을 온라인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과 상담을 안내받는 ‘서울형 생애설계 검진’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기존 중장년 정책이 일자리와 재취업에 치우쳐 있었다면 앞으로는 돌봄과 건강, 관계, 사회참여, 자기실현까지 삶 전반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27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인구 감소·AI 확산에 노동소득 기반 사회보험 흔들
2040년대 이후 연금·건보·장기요양 부담 동시 확대
인구 감소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사회보험료를 뒷받침하는 노동소득 기반은 약해지지만 연금과 의료·돌봄 지출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
은퇴 후 자산관리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지키고 굴리느냐’가 중요하다. 하반기 도입 예정인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와 절세 혜택을 함께 노릴 수 있는 새 계좌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혜택이 크다고 무조건 가입할 일은 아니다. 기존 ISA와의 차이, 투자 대상, 의무 가입 기간을 이해하고 자신의 노후 자금 성격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
“인공지능(AI)을 빨리 다루는 청년층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을 통해 지름길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입니다. 이 둘이 합쳐질 때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제4회 세계시니어시티즌데이를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초고령사회의 해법으로 ‘
초고령사회에서 시니어가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어떻게 사회의 자산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청년과 시니어는 세대 간 경쟁보다 협력을 강조했고, 전문가들은 단순한 노인일자리 확대를 넘어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고용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4회 세계시니어시티즌데이 기념식이 25일 서울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구직 활동이나 취업 준비 없이 쉬고 있는 40~59세 중년이 67만 명을 넘어섰다. 상당수는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노동 시장에 진입했다가 퇴직한 뒤 재취업하지 못한 이들이다. 경력과 임금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구직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중년이 늘고 있다고 분석한다.
24일 국회미래연구원의 ‘노동시장 밖의 중년들: ‘쉬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