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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황승현 기획이사 임명
- 국민연금공단은 29일 자로 신임 기획이사에 황승현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임 기획이사는 공개모집 후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기획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황승현 신임 기획이사는 행시 39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 2026-04-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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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재편 ‘수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다수를 ‘대안 반영 폐기’로 정리하면서, 인구정책 체계 개편 논의가 단일 법안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7건, 일부개정안 3건을 모두 대안 반영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심사 대상에는 강선우·
- 2026-04-2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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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의사없는 인구소멸 지역 ‘지역의사제’ 해법될까](https://img.etoday.co.kr/crop/190/135/2327546.jpg)
- [현장에서] 의사없는 인구소멸 지역 ‘지역의사제’ 해법될까
-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역 의료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의료 인력 부족과 병원 축소가 맞물리며 진료 접근성도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을 앓는 중장년·고령층은 병원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치료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2027년 시행을 앞둔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8일
- 2026-04-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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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정책 일자리 태도도 달라져…“생계비보다 건강” “민간 취업 희망”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연령별 변화 분석 74세 이하 노인, 일자리 참여 동기 경제적 사유 83.6→68.4%로 감소 평균 희망 급여액 41만→94만원 증가, 민간 취업 희망도 2.1→12.5% 상승 정책 일자리를 대하는 시니어들의 자세가 달라지고 있다. 일자리를 찾는 목적이 생계에서 건강으로 바뀌었고, 정책과 연계된 일자리보
- 2026-04-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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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 한 달, 하루 800명 신청 “시범사업 비해 5배 증가”
-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기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통합돌봄 재
- 2026-04-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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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재정 공동행동’ 출범, “통합돌봄, 예산 없인 불가능”
- 돌봄 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대응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조직 운영 규정, 임원 선출안, 출범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행동
- 2026-04-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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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못 쓰면 끝…금융, ‘이용 가능한 기본 권리’로 바꿔야](https://img.etoday.co.kr/crop/190/135/2326887.jpg)
- [현장에서] 못 쓰면 끝…금융, ‘이용 가능한 기본 권리’로 바꿔야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금융 접근 격차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물가, 고환율,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융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며 경제활동 참여 기회까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금융을 복지나 선택의
- 2026-04-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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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 개발’ 연구용역 착수
-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연구에 착수했다. 26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산하 근로복지연구원은 지난달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원은 추진 배경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계약형 중심 구조
- 2026-04-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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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정’
- 당일 오전 10시·오후 2시 각각 법안소위 예정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반발 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상정 인구전략위 재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안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하지 않은 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 2026-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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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정진료 일상화, 결국 치료 시기 놓쳐요” 정은경 장관, 영주서 의료공백 점검
- “제 주변에서는 여전히 아프면 ‘원정진료’가 일상화돼 있으며, 저희 부모님 세대, 고령의 어르신들은 차를 타고 멀리 이동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고,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영주시 A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취약 지역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24일 경북
- 2026-04-25 08:37
2026.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