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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정책 예산 31.8조, 9.5% 증액…기초연금·치매공공신탁 지원 확대

1일 국무회의서 2027년 복지부 예산안 148조7697억 의결 치매관리 1972억 편성…재산관리 전담인력 29→61명 노인일자리 118만개·독거노인 안전장비 31.7만개로 확대 초고령·의료취약지역 통합돌봄 지원 최대 1.5배 가산 정부가 내년에 노인 정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기초연금은 ‘하후 차등지급’으로 시행하고, 치매환자의 재산관리

2026-09-04 06:00
“살던 집에서 돌봄받도록” 주택개조 지원체계 제안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택개조를 통합돌봄의 주요 서비스로 제도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주거환경을 평가하고, 맞춤형 시공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택개조정책의 추진방향’ 토론회에서는 주택개조 지원

2026-09-03 21:55
다가구주택 양도세 폭탄 피하려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가구 겸용주택은 지하층과 1층은 상가로, 2~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다가구주택 요건과 주택·상가 면적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주

2026-09-03 06:00
[선진국의 역설 ③] 아는 사람은 많은데, 의지할 사람은…

한국은 부유해졌다. 그런데 그 성공은 노년의 삶 어디까지 도착했을까. ‘선진국의 역설’은 돈·일·관계·생활환경을 따라 한국인이 잘 늙어갈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본다. 세 번째 질문은 사람이다. 한국인의 관계 안전망은 처음부터 약한 것이 아니다. 젊을 때는 OECD 국가들과 비슷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OECD가 2026년 펴낸

2026-09-02 13:47
기초연금 ‘하후상박’ 한다더니, ‘상박’은 보류

복지부, 내년 예산안 발표…기초연금 노인 70% 목표수급률 유지 하위 30% 월 3만 원 추가 지급, 하후 차등지급에 4650억 원 투입 소득기준 전환, 국회 논의로 넘겨 “사회적 논의 더 필요해”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던 ‘하후상박’ 기조에서 한발 물러섰다.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는 예정대로 추진하

2026-09-01 13:15
복지부 내년 예산 148.8조, 기초연금 차등지급·통합돌봄에 힘 싣는다

올해보다 8.2% 증가, 미래대응기금 포함하면 152조4000억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신설,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까지 확대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 돌봄로봇 등 복지·의료 AI 투자도 강화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148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차등지급 방식을

2026-09-01 13:14
“8·3 부동산 세제 개편 고령층 특수성 반영하지 않았다”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고령층의 현실을 얼마나 고려했을까. “요즘 70세는 예전과 다르다”고 말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가족 돌봄의 중심에 있다. 자녀의 육아를 돕거나 노령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 곁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번 세재 개편안이 초고령사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2026-09-01 06:00
일본, 고령사회 넘어 ‘장수사회’로… 기업도 전략 수정

일본에서 고령화를 바라보는 기업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고령자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별도로 개발하는 특화된 ‘시니어 비즈니스’에서 벗어나, 고객과 직원 모두가 오래 사는 사회를 전제로 기존 사업과 조직을 다시 설계하려는 움직임이다. 일본종합연구소는 지난 27일 발표한 백서 ‘장수사회의 도래, 기업에 요구되는 변화와 성장전략’에서 이를 ‘론제비티

2026-08-31 07:00
50플러스 향후 10년, “MZ세대의 유입과 AI 대비 필요”

“중장년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분도 있고, 새로운 경험과 배움, 관계와 소통을 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김민석 관악50플러스센터장은 서울의 50플러스 사업이 지난 10년간 쌓은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더욱 다양해진 중장년의 요구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책 대상이 40대까지 넓어지고 취업과 일자리

2026-08-31 07:00
“중장년 정책, 일자리만으론 부족” 생애설계 검진 제안

서울 시민이 40세부터 일자리와 재정, 건강, 관계 등을 온라인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과 상담을 안내받는 ‘서울형 생애설계 검진’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기존 중장년 정책이 일자리와 재취업에 치우쳐 있었다면 앞으로는 돌봄과 건강, 관계, 사회참여, 자기실현까지 삶 전반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27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2026-08-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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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오세훈 "전월세 대란에 '주거 지옥'⋯ 민간임대사업자 혜택 되살려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본인 SNS를 통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셋값은 9.95%나 치솟았다"며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2026-09-07 15:58
삼성 평택캠퍼스 증설 추진…브레인시티 배후주거지 주목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생산시설 확대가 추진되면서 인근 배후 주거지인 브레인시티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이 향후 고용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경우 직주근접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평택시가 제출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변경안에는 산업용지 용적률을

2026-09-07 15:14
오세훈 "서울 전역 '주거 지옥'⋯민간임대 규제 전면 재검토해야"

기업형 임대사업자 종부세 완화 검토에 "만시지탄""실거주 위주 정책으로 집값·전·월세 시장 못 잡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전·월세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을 '주거 지옥'으로 규정하고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2026-09-07 14:56

넥스블록

두나무, 사랑의열매와 기부형 NFT 발행…“판매 수익 전액 기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연말연시 모금 캠페인에 맞춰 기부형 NFT를 발행한다. 판매 수익은 전액 사랑의열매에 기부된다. 두나무는 28일 NFT 플랫폼 ‘업비트 NFT’에서 내달 1일부터 ‘사랑의열매 NFT’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비영리단체의 디지털자산 기부금 현금화를 지원하는 ESG

2025-11-28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