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을 위한 제도를 내놓고 있다. 건강과 돌봄, 주거 등 비교적 취약한 분야를 보완해주거나 외로움 해소를 위해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원의 목적과 형태가 다양하다. 이중 몸이 아픈데 혼자 살아 도움 청할 곳이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몇 가지를 소개한다.
병원 같이 가고, AI 통화로 안부 챙긴다
서울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생활 편의를 위해 ‘1인 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인 가구의 불편, 불안 해소를 위한 ‘4대 안심정책’ 중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건강안심 분야 대표 정책으로, 지난해 시범운영을 끝내고 올해 1월부터 정식 사업으로 채택돼 시행 중이다.
안심동행서비스는 병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동행 매니저와 함께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다. 서울시민 중 1인 가구거나, ‘1인 가구 유사 상황’에 처했을 때 돌봐줄 이가 없는 경우 병원 동행 도우미를 지원한다. 1인 가구 유사 상황이란 1인 가구는 아니지만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장 생활 등의 이유로 함께 병원에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밖에도 어르신으로 구성된 2인 가구의 구성원 모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노노세대), 손자가 어려 조부모의 보호를 받는 상황이거나 조부모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평일에는 당일 신청이 가능하나 주말은 사전에 예약했을 때에만 이용할 수 있다.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1533-1179)에 전화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seoul1in.co.kr)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당일 신청할 경우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동행 매니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병원 업무 전반에 관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들로 구성된다. 신청자와 성별이 동일한 동행 매니저는 예약 접수 후 3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한다. 신청자의 자택 혹은 지정하는 서울시 내 거점에서 동행 매니저와 만나 병원을 함께 간다. 요청에 따라 병원 내 접수·수납, 진료실 동행, 약국 방문이나 약 복용법 설명 안내까지도 가능하다. 신청자의 상태에 따라 매니저가 2명이 배정될 수 있다.
서비스 기본 이용료는 1시간에 5000원이고, 30분씩 추가될 때마다 2500원이 붙는다. 차량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고, 택시비와 같은 교통비도 서비스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중위소득 85% 이하에 해당하는 이들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이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2022년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194만 4812원, 2인가구 326만 85원이다.
시범 운영 중 접수됐던 불만 사항들을 보완해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연 6회였던 이용횟수 제한이 폐지됐으며, 1일 1회만 이용 가능하다. 2026년 누적 10만 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계획이다.
장수 위한 정신건강, 멘토링과 AI로 챙긴다
시니어 1인 가구는 고립감과 우울감으로 정신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이는 신체적 건강 악화로 연결된다. 실제로 도쿄 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고령자라 해도, 고립과 칩거 성향이 있는 이들의 사망률이 다른 이들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또한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도 사회적 고립 상태로 방치될수록 신체 기능 저하, 우울증,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될 위험이 높아졌다.
이에 지자체가 1인 가구 정신건강을 챙기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9개 자치구(종로, 용산, 동대문, 서대문, 양천, 강서, 동작, 강남, 강동)의 1인 가구 138명을 대상으로 1인 가구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42명의 심리 상담 전공자 및 경력자인 멘토가 멘티의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미술관 관람, 공예체험, 관심 유튜브 채널 및 음악 공유, 독서취향 나눔, 둘레길 걷기 등 공통 관심사를 찾고 이와 관련된 그룹활동에 나선다. 3~4명의 1인가구 멘티와 멘토 한 명이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되며, 시는 멘티 간 자조모임을 구성했을 때 활동비를 지원해 관계형성을 독려한다.
멘토는 1인 가구의 나이, 관심분야, 1인 가구 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연결된다. 모집기관별 모집인원과 모집 기간은 3월~4월 중 기관에 따라 별도 공지된다. 참여를 원한다면 자치구별 1인가구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고독사 위험이 큰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AI 대화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의 휴대전화나 집전화로 AI가 주 1~2회 전화를 걸어 안부를 챙기고 일상생활을 관리해준다. AI와 나눈 대화 내역은 수시로 확인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에 쓰일 예정이다. 2026년까지 총 3만 명까지 대상 확대를 목적으로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네이버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초거대AI ‘하이퍼클로바’를 적용한 ‘클로바 케어콜’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화로 독거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100여 명의 중장년 취약가구에게 시범 서비스가 제공됐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걸어 식사와 수면, 건강 등의 안부를 묻고 이상 징후를 발견한다면 담당 공무원이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네이버 측은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우울증 검진과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정신건강 통합 홈페이지 ‘블루터치’를 활용하면 스스로 마음 상태를 점검해보거나 각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고령층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6월 기준 50대가 가장 많은 인구수를 기록했고, 60대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20대와 30대를 앞섰다. 또 70세 이상 인구도 11%를 넘어섰고, 1인 가구는 40%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6일 발표한 '2021년 6월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50대 인구는 859만314명으로 전체에서 16.6%를 차지했다. 또 60대 인구는 700만1815명으로 13.6%를 기록하며, 통계를 집계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30대 인구 677만5108명(13.1%)과 20대 인구 674만5313명(13.1%)도 앞섰을 뿐 아니라 700만 명도 넘어섰다.
70세 이상 인구도 574만2788명으로 11.1%를 차지하며, 머지 않아 70세 이상 인구 600만 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인구수는 5167만2400명으로 3월말보다 3만3505명이 줄었다. 지난해에 처음 나타난 인구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연령은 43.4세로 2008년 37.0세보다 6.4세가 늘었다.
연령대별 인구 비중 변화 추이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과 달리 세대 수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크게 늘고 있다. 전체 세대수는 지난 1분기보다 9만8947세대가 늘며, 6월 30일 기준 2325만6332세대를 기록했다. 1인 가구 비율은 39.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인 가구까지 포함한 1ㆍ2인 가구 비율은 63.4%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60세 이상 인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인구분포 비대칭성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며 “10년 뒤에는 평균연령이 50세를 넘어서는 지역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측돼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술년(戊戌年) 부동산시장은 한 치 앞을 가늠키 어려운 ‘시계 제로’ 상태에 놓여 있다. 2017년 6월 이후 쏟아진 부동산 대책만 여섯 차례. 2018년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 주택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방위적 규제로 시장이 얼어붙는 가운데, 서울 인기 지역은 ‘안전자산’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 다주택자인 박준혁(65·가명) 씨는 새해 양도세 중과 방침에 따라 주택 보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박 씨는 “주택을 급하게 처분하기 쉽지 않아, 자녀들에게 서둘러 증여할지, 임대사업 등록을 할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부장인 김수형(51·가명) 씨는 금리 인상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착잡해진다. 김 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금리가 크게 올라갈까 걱정”이라며 “새해 각종 규제로 집값마저 떨어지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전국 주택 가격 하락 경고음
새해 벽두, 부동산시장에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흐른다. 새해 촘촘한 규제의 영향으로 매매와 임대시장 가릴 것 없이 진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주요 부동산 연구기관과 리서치업체들은 2018년 집값이 보합 내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2018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2017년보다 0.5%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2017년과 비슷한 보합을 유지하겠지만, 지방의 주택 가격은 1.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의 전세 가격도 0.5% 하락할 것으로 봤다.
부동산 리서치업체인 ‘부동산114’가 최근 실시한 ‘2018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택 소비자 2명 중 1명은 내년 상반기 부동산시장에서 매매와 전세 가격 모두 ‘보합’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매매와 전세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응답은 각각 23.99%와 21.08%로 나타났다. 소비자 10명 중 7~8명은 2018년 상반기에 주택 매매·전세 가격이 보합 또는 하락할 것으로 보는 셈이다.
2015년 이후 활황세를 보였던 부동산시장은 투기 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대출한도를 축소한 ‘8·2대책’ 이후 움츠러들고 있다.
새해에는 금리 인상과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으로 대출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파의 직격탄은 서울 외곽, 지방을 향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거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서울 외곽 주택시장이 공급 과잉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 주택보급률(일반 가구수 대비 주택수 비율)을 107%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서울 수서역세권을 비롯해 하남, 화성, 김포, 남양주, 성남 등 신도시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는 것이다.
이명수 미래에셋생명 부동산 수석컨설턴트(공덕지점장)는 “탄탄한 수요가 뒷받침되는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의 주택은 앞으로도 상승세가 예상되지만, 외곽이나 지방의 중저가 주택은 정부가 확대하는 공공 물량과 섞이면서 조정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도 ‘2018년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지방은 하락세가 확대되는 반면, 서울 주거용 부동산은 금리 상승 압박과 준공 증가에도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어 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 등 규제 산적
부동산업계는 2018년 부동산시장을 좌우할 주요 이슈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확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대출 규제 등을 꼽고 있다.
부동산114의 주택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8년 주택시장의 파급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0.11%)였다. 다음으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추가 지정(19.14%)에 대한 응답이 많았고,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16.50%)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행(12.62%) △중도금대출 보증요건 강화 및 보증비율 축소(9.85%) 등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한 내용들이 다수 꼽혔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주택 보유자들의 초관심사다.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0%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분양권의 경우 1월 1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 거래의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 적용된다. 양도차익이 1억 원이면 5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야 할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지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세 중과 예외가 적용되고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8년 임대는 80%, 4년 임대는 40% 깎아준다. 또한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 경비율을 등록 사업자는 70%로 높이고 미등록 사업자는 50%로 낮추기로 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은 “조정대상 지역 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서 장기보유 계획이라면 양도세와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을 신중하게 비교·검토해보는 것이 좋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 ‘8·2 대책’에서 서울 전역(25개구)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 등 2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와 세종시 등 12개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였다. 이어 9월에는 분당·판교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최대 40%로 묶이게 됐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는 전국 어디서나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낮아진다.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신DTI 시행으로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줄이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DTI는 추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을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만 반영하는 방식인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과 달리, 기존 주담대의 원금과 이자가 모두 부채에 포함돼 산정된다. 4분기 시행 예정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본인 명의의 주담대 외에 신용대출이나 자동차할부,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모든 대출을 합산하는 만큼, 다중 채무자의 대출 여력이 낮아질 수 있다.
농촌에서 태어난 한국의 중·장년층들은 시골생활의 삶에 대한 짙은 향수를 가지고 있다. 최근 수도권에 은퇴자들을 위한 전원마을이 많이 만들어지고, 도시인들의 귀농(歸農)과 귀촌(歸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그런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귀농과 귀촌을 비슷한 것으로 취급하지만, 내용 면에서 귀농과 귀촌은 상당히 다르다.
귀농은 도시민들이 도시생활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러 농촌으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정부는 공식으로 도시에서 거주하다가 농촌의 읍·면으로 이사한 사람 중에서 각종 농업이나 축산업에 관련된 명부에 등록된 사람을 귀농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귀촌은 그냥 시골로 돌아가 생활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귀촌은 시골로 돌아와서 농사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은퇴생활을 하면서 노는지 알 수 없는 개념이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전원생활이라는 말은 농촌으로 돌아가는 귀촌과 달리 꼭 농촌이 아니라 도시 주변에서도 전원을 가꾸면서 사는 생활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은퇴 후에 도시를 떠나 사는 생활은 크게 귀농과 전원생활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 빠르게 늘어나는 귀농·귀촌 인구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귀농 가구는 1만 923가구(1만 8825명)로 3년 연속으로 1만가구 이상이 귀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 전만 해도 귀농 가구는 연간 5000∼7000가구 수준에 머물렀으나, 2011년부터 연간 1만가구를 웃돌 정도로 큰 붐을 이루고 있다. 2013년 귀농 인구들이 많이 이주했던 곳을 살펴보면 경북이 2087가구로 가장 많았고, 전남과 경남, 전북, 충남도 1000가구를 넘어섰다.
또 귀농하는 가구주들의 나이는 평균 53.1세로 나타나 결국 40대와 50대가 귀농 인구의 주력 부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과거에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든 없든 간에 노후생활 장소로 농촌을 선택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트렌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귀농은 앞에서 농사라는 비즈니스를 함께 하는 전원생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일거리를 겸해서 농사를 짓는 가구들이 아주 많다. 예를 들어 귀농 인구의 작물재배 면적을 보면 0.5ha(1513평) 미만 경작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귀농 인구 10명 가운데 7명이 대략 1000∼1500평 정도의 땅을 경작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농사를 짓지 않고 농촌에서 생활만 하는 귀촌 가구도 귀농 가구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귀촌한 가구수는 2만 1501가구(2만 7665명)에 달해 처음으로 연간 3만명을 넘어섰다. 귀촌 인구가 많이 몰려 간 지역은 경기도가 8499가구(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북, 강원, 전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인접한 지방자치 단체와 전원생활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귀촌 가구가 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귀촌 가구주는 40~50대가 대부분이다. 50대가 가장 많이 차지해서 전체의 28.5%를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40대가 22.1%, 30대 이하가 17.7%를 차지한다고 한다. 귀농가구에 비해 귀촌가구의 연령대가 다소 젊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직장에서 퇴직하고, 농사 경험이 있든 없든 노후생활을 위해 농촌으로 회귀하는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의 생활비는 도시지역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후 자금이 부족한 서민과 중산층에게 새로운 은퇴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들이 간단한 농업기술을 배워 실패 확률이 낮은 농작물들을 재배함으로써 소일거리도 찾고 생활비도 일부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귀농·귀촌은 젊은이들의 이탈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우리 농촌을 되살리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귀농·귀촌은 ‘사회적 이민social immigration’이라고 할 만큼 개인적인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큰 사건이다. 거주지를 옮기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생활양식과 일터, 환경면에서 큰 변화를 동반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는 뜻이다. 성공적인 귀농과 귀촌을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농사를 겸하는 귀농을 할 때에는 사전 교육을 충실히 받는 등 세심한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영농기술과 영농기반 없이 무작정 귀농하거나 귀농 후 마을 주민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한 언론은 귀농에서 성공할 확률은 20∼30%밖에 되지 않는다고 분석하면서, 가능하면 40대 이전에 귀농하는 것이 실패 확률을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만큼 귀농이 어렵고 힘든 결정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귀농을 추진할 때에는 농사를 통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소득규모와 자녀교육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한다. 시골생활은 도시생활과 교육여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귀농 후에 농사를 지어 얻는 소득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무엇보다 올바른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귀농의 목표는 무엇인가? 농업에 정말로 관심이 있나? 이런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해야 농촌생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생활하는 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성공하기가 힘들다. 노후소득의 대부분을 농사로 조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최근 귀농자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귀농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귀농·귀촌 교육은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agro.seoul.go.kr), 경기도농업기술원(www.nongup.gyeonggi.kr), 경기농림진흥재단(www.ggaf.or.kr), 각 지자체 산하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여러 민간·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귀농·귀촌 교육 과정은 그 선택의 폭이 넓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민간 오프라인 교육과정은 내용이 충실하다. 이 과정은 교육비의 70∼80% 를 국고에서 지원받는다는 점이 장점이다. 교육 참여가 아닌, 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들은 농어업인력포털(www.agriedu.net), 농진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hrd.rda.go.kr),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edu.okdab.com),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등을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0대 이상 신(新)중년층을 타깃으로 한 시니어 전문 미디어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은퇴가 본격화되는 베이비 붐 세대가 펼칠 인생 2막의 모습은 우리 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의 활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년층의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향하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창간을 더욱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수년간 귀농・귀촌 인구는 증가 일로에 있고, 특히 지난해에는 50대 귀농귀촌 가구수가 1만가구를 처음으로 넘어서며 귀농귀촌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중년층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에게 농업・농촌이 기회의 공간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들 귀농・귀촌자가 농촌 활력의 주체로 안착할 수 있도록 농지·주택 구입 및 임차, 영농교육, 6차산업화 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영농체험을 하면서 귀농의 시행착오를 줄여갈 수 있도록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운영하여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누구나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농업・농촌에서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꾸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도 함께 해주길 당부드립니다. 귀농귀촌 뿐만 아니라 농촌재능나눔, 농촌 관광, 우리 농산물 애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와 신중년층 간의 소통을 돕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신중년층의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 준비를 돕는 중심 매체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대형(전용면적 85㎡초과) 아파트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바람을 타고 올 들어 서울ㆍ수도권 중심으로 가격이 반등하고, 미분양도 감소하고 있는 것. 특히 신규 공급물량도 청약에서 순위 내 마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최근 수년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중소형 선호 현상이 겹쳐 중대형 거래가 크게 줄고 가격이 곤두박질 치는 등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던 모습과는 크게 대조적인 것이다. 중대형 물량이 다시 관심을 끄는 이유는 중소형 아파트와의 가격차가 줄면서 경쟁력이 생겼고, 지난 몇 년간 공급량도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일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중대형(전용95.9㎡이상~135㎡미만)아파트 매매가격이 2013년 대비 0.49%가 올랐고, 대형(135㎡이상)은 0.12%가 오르는 등 중대형 아파트의 빠른 회복세가 감지되고 있다.
중대형 아파트는 청약에서도 순위 내 마감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지난 4월 청약접수를 진행한 민영주택 39개 단지(장기전세, 공공분양 제외)중 중대형이 포함된 단지는 19개였고, 그 중 15개 단지가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인천 구월 보금자리지구의 '한내들 퍼스티지'은 전용 94·121·124㎡ 중대형 3개 주택형이 순위 내 마감된 반면 전용 74·84㎡ 2개 주택형은 미달됐다.
현대건설의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는 총 1097가구중 355가구가 중대형으로 모두 청약에 마감했다. 특히 펜트하우스(전용 141~192㎡)는 4가구 모집에 29명의 청약자가 지원해 평균 7.25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이 외에도 GS건설의 ‘역삼자이’와 현대건설의 ‘마곡 힐스테이트’, ‘아크로힐스 논현, ‘세종중흥S클래스 리버뷰2차’ 등도 모두 순위 내 마감됐다.
중대형 미분양 가구수도 감소세다. 지난 2월 중대형 미분양 가구수는 수도권 1만6059가구, 지방은 6254가구 등 총 2만2313가구로 전월 2만3384가구에 비해 1071가구가 줄어들며 중대형 아파트의 부활을 반증했다.
이처럼 중대형 물량이 다시 관심을 끄는 이유는 중소형 아파트와의 가격차가 줄면서 경쟁력이 생겼고, 지난 몇 년간 공급량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입지 여건이 뛰어난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SH공사는 ‘세곡2지구 3,4단지 강남 한양수자인·자곡포레’의 미계약분을 선착순 분양하고 있다. 이 물량은 전용면적 101~114㎡형 129가구 규모로 분양가는 3.3㎡당 1600만원 대다. 전용 101㎡형 6억6000만~6억9000만원, 114㎡형 7억3000만~7억600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 비용은 457만~506만원이다. 세곡지구 바로 인근에 위치한 강남구 일원동의 목련타운 전용 99㎡의 전세가 6억7000만원 수준이다. 단지 바로 앞으로 23만㎡의 근린공원이 조성되고, 탄천공원과 대모산자연공원, 헌인릉 등이 접해 있어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수서발KTX가 2015년에 개통할 예정이어서 교통 여건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서역은 복합환승으로 개발돼 문화·상업시설이 어우러진 대규모 복합상업시설로 개발된다.
현대건설은 4월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에 ‘목동 힐스테이트’ 전용면적 59~155㎡ 425가구의 공급을 시작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0년 동안 민간아파트 공급이 없었던 목동지역에 오랜만에 선보이는 브랜드 아파트다. 목동 생활권에 자리 잡아 교육·편의시설 등 잘 갖춰진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금호건설이 시공하는 ‘길음역 금호어울림’ 역시 지난 4월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에 전용면적 59~ 119㎡ 490가구의 공급을 시작했다. 이곳 또한 4년 만에 길음뉴타운 일대에 공급되는 신규 입주 아파트로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SM그룹은 경기 김포시 고촌지구에 ‘우방 아이유쉘’ 전용 84~149㎡ 총 347가구를 분양중이다. 현재 공정률 80%의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로 오는 11월 입주가 가능하다. 김포도시철도 고촌역(2018년 개통)을 이용할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김포공항역과는 한정거장 거리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IC를 통해 여의도 10분, 광화문은 30분대에 도달이 가능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인천 지역 부동산 시장에 최근 봄바람이 불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줄고 매매가격도 석달째 오르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영종지구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 설립이 가시화되고, 아시안게임 개최를 코앞에 두고 있는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 ‘투자이민제’ 확대 적용 및 7호선 연장 승인 등 호재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실제 지난 달 16일 주택건설업계 오찬간담회에서 국토부 서승환 장관이 주택·건설 분양 규제완화를 약속하며 ‘투자이민제’를 휴양시설로 한정된 투자 대상을 미분양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로써 ‘투자이민제’ 지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미분양 소진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또 인천 등 7억원으로 묶여 있는 최소투자액 기준을 5억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투자이민제’란 지정 지역 부동산에 일정한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국내에 장·단기 거주(영주권자격 등)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청라지구는 겹경사를 맞았다. 지난 달 인천시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에 따라 현재 부평구청역까지 운행하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이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연결되는 서구 석남동까지 4.165㎞ 연장 건설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4603억원(국비 2762억원)이 드는 부평구청~석남동 연장구간에는 2개 정거장이 들어설 계획이다. 오는 7월께 공사를 시작해 2018년 개통할 예정이다.
7호선 연장 계획의 가장 큰 수혜지역인 청라지구가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서울 수요자들을 흡수할 것으로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는 보고 있다.
또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헬스케어가 지난 달 28일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 26만 191㎡부지에 2018년까지 1조 50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다는 방침까지 내놓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호재가 이어지면서 인천의 미분양 가구수는 연초대비 큰 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1월 아파트 미분양 가구수는 7267가구에서 3월 6314가구로 줄었다.
주택매매가격 변동률도 상승세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이 2월 0.07%, 3월 0.18%, 4월 0.27%로 석달째 플러스 변동을 보였다.
분양마케팅업체 이삭디벨로퍼 김태석 대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모두 각종 호재들로 들썩이고 있는 상황에, 투자이민제와 지하철 연장 등 호재가 더해져 분위기가 쉽게 갈아 앉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현재 공급물량이 많지 않은 청라의 경우 극소수 남아있는 미분양 물량 선점이 우선이다”라고 조언했다.
이에 인천 지역 분양 단지들이 관심을 모은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메이저 건설사의 고급형 단지들이 주목할만하다. ‘송도 더샵 마스터뷰’는 잭니콜라우스 골프장과 서해바다 조망이 가능한 ‘F블록’에 위치해 있다. 전용 72∼196m², 총 1861가구 규모로, 현재 잔여세대를 분양중이다. 입주는 2015년 8월이다.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가 전용 84~210㎡, 총 999가구 규모로 현재 잔여세대를 분양중이다. 60층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주변 주망권이 탁월하다. 입주는 2015년 9월 예정이다.
공급을 앞둔 단지로는 5월 ‘송도 호반베르디움’이 전용 63~113㎡, 총 1834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전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되고 휴게 공간, 조경시설, 1.2㎞에 이르는 단지 내 산책로 등이 조성된다. 5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2순위, 9일 3순위 청약을 받는다.
청라지구에서는 ‘청라 더샵 레이크파크’가 호재의 중심에 있어 주목할만하다. 지난해 4월 입주한 물량으로 현재 시행사 보유분을 분양 중이다 . 전용 100~209m², 총 766가구 규모로 의 고급형 단지다. 올 6월 개장하는 중앙호수공원이 단지 바로 앞에 있어 탁월한 조망권이 형성되어있으며,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영종하늘도시에서 ‘영종하늘도시 현대성우오스타’가 총 580가구 규모로 올 11월 공급예정이다.
서울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전남도가 수년 동안 확보한 지원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취약계층이 적지 않아 행정당국의 홍보 강화와 함께 위기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한 긴급복지예산은 253억6천800만원으로 연 평균 42억원가량이다.
하지만 확보한 예산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296억5천400만원으로 42억8천여만원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률 기준으로 86%에 불과, 연간 7억원 이상이 불용처리된 셈이다.
특히 지난해는 54억1천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42억9천만원으로 11억2천여만원이나 남겼다.
제도의 특성상 사업량 예측이 일정부분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것은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원실적도 지난 2012년은 2천358가구에서 지난해 5천464가구 등으로 들쭉날쭉하다.
주민 김모(45.나주시)씨는 “경상비 등이라면 아끼고 절약해서 예산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긴급복지지원금을 못쓰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고 꼬집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생계비는 4명 기준 108만원(최대 6개월), 의료비는 300만원(최대 2회), 주거비는 39만원(12개월), 교육비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이 밖에 연료비, 장제비, 출산비,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전남도내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8만300여명을 비롯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 1만2천700여명, 차상위 장애인 1만900여명 등 13만6천300여명이다. 가구수로는 8만3천260가구에 이른다.
전남도 관계자는 “서울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펴고 있다”며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와 각 시군 희망복지지원단의 위기가정 발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SK건설은 인천 남구 용현동 604-1번지(용현학익지구 2-1블록)에 총 3971가구의 ‘인천 SK 스카이뷰’를 분양 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2층에서 최고 지상40층, 총 26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59~127㎡로 구성된다.
4000가구에 이르는 미니신도시급 규모에 최고 지상 40층으로 완공시 인천시 남구의 스카이라인이 바뀌게 된다. 전용 85㎡ 이하가 총 가구수의 77%로 구성돼 실수요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용현학익지구는 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 2020년까지 259만500㎡(78만5000평)부지에 4만8700여명을 수용하는 주거·업무·상업·문화가 어우러진 구역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반경 10㎞ 안에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및 인천국제공항, 인천항이 있어 이들을 잇는 요충지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의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
제1·제2경인고속도로와 제3경인고속도로(예정)가 인접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용현학익지구 중심에 자리잡은 인천 SK Sky VIEW는 수인선 용현역이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여건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단지 주변에 용현남초등학교, 용현여자중학교, 용현중학교, 인항고등학교, 인하사대부속고등학교 등 우수 초중고교와 인하대학교 등이 가깝다. 또 단지 남측에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신설 부지가 마련돼 있다.
견본주택은 인천시 남구 용현동 604-1번지(홈플러스 인하점 건너편 현장 내)에 있다. 입주 예정일은 2016년 6월이다.(문의 032-876-3971)
서울 성북구 장위6재정비촉진구역이 중소형 위주 16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11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장위동 25-55 일대 장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장위6재정비촉진구역은 연면적 25만4358㎡부지에 지하3층~지상 33층, 15개동, 총 1637가구(조합원·일반분양 1352가구, 임대주택 28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 공급가구수는 △38㎡(이하 전용) 129가구 △46㎡ 126가구 △59㎡ 30가구 △59㎡ 473가구 △84㎡ 818가구 △105㎡ 61가구 등이다.
2~3인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중소형 면적 가구수를 대폭 늘렸다. 당초 1261가구로 계획했지만 38㎡, 46㎡ 등 틈새면적을 확보하고 중대형 면적을 줄여 1637가구로 늘어났다.
장위6구역은 서측으로는 한천로, 남측으로 화랑로와 접해 있고 지하철1호선 석계역, 6호선 돌곶이역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사업지 동측에는 우이천 등이 인접해 주변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시 관계자는 "장위6구역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해 공공에 기여하고 중소형 위주로 공급해 다양한 주택 수요에도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