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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추진,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도 경감

16일 복지부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구축…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본인 부담금 경감 추진 보건복지부가 하반기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의료·돌봄 안전망 개편에 나선다. 복지부는 16일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공

2026-07-16 16:49
“지자체 744곳, 학교 8천개 소멸” 숫자로 본 日 2040년 공포

평균연령 55세, “일할 사람 없어” 생산성 저하, GDP 2위서 6위로 '작고 스마트한 사회' 해법 제시 2040년 일본은 ‘초고령사회’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선다. 전후 2차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주니어가 고령층으로 편입되면서, 초고령사회가 국가 시스템 전반의 부담으로 드러나는 중대 고비를 맞기 때문이다. 단카이 주

2026-07-06 07:00
고령사회 간병 부담 줄인다…의료혁신위, 병원 단위 간호·간병체계 논의

25일 의료혁신위원회 열려, 간호·간병 개선 권고안 등 논의 초고령사회 간호·간병 수요 늘지만 여전히 사적 간병에 의지 현재 병동 단위로 추진→병원 단위 모델 신설 방안 검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간병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25일 열린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간호·

2026-06-25 15:00
기초연금 놓칠 걱정 줄고, 우리 아이는 육아 부담 덜고

복지부, 사회복지 혁신행정 과제 4건 선정 및 발표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7월부터 서류 부담 완화 정부가 기초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육아휴직급여 관련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등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과 7월에 시행할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 과제 4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

2026-05-28 12:00
요양병원 간병비 30%로 낮아지나…건보 급여화 추진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급여 확대,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의료행위 재평가 추진계획 등 건강보험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른 2026년 시행계획(안) 논의가 핵심을 이뤘다. 종합계획이 건강보험 보장성과 재정 운용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

2026-02-26 11:26
정은경 장관 “간병비 부담 줄이고 간병인력 확충…국가 책임 다할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의 우수한 요양병원과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 장관은 19일 경북 예천군에 있는 경도요양병원, 경북 안동시에 있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인 안동병원을 각각 방문했다. 복지부는 지역 내 의료문제를 대부분 해결하고 응급 등 필수 기능을 제공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전국에 175곳 선정했다.

2025-12-19 14:14
[공공의료 심장 시립병원⑥] 동부병원, 호스피스·공공의료로 지역 돌봄 책임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공공의료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말기 환자의 존엄한 삶을 지키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부터 의료취약계층을 아우르는 공공의료 통합 서비스까지, 공공병원의 역할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 ‘앳홈(At Home)’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운영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앳홈

2025-12-16 07:00
시니어 주거 시장 트렌드는 '건강관리·간병서비스'가 대세

향후 시니어 주거 시장이 식사 등 생활 편의 서비스에서 간병서비스 등 시니어케어 서비스를 접목한 형태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승희 하나금융연구소 자산관리지원팀 연구위원은 최근 하나금융그룹의 시니어 특화 브랜드 플랫폼 ‘하나더넥스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향후 입소자의 고령화가 진행되면 노인 주거 시설의 서비스는 거주 공간을 이전하고 싶

2025-07-31 11:14
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연 1조 원이면 가능”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간병 급여화’ 정책이 연간 약 1조 원 수준의 재정 투입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임선재)는 26일, 6·3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한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1조 2천억 원, 최대 1조 6천억

2025-05-26 18:22
“사망보험금 생전에 연금으로 활용” 사망보험금 유동화 아시나요?

은퇴 예정자 배 씨는 최근 은퇴 관련 강좌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필요 노후자금과 준비자금을 계산해본 후 지금까지 준비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적으로 준비한 연금과 금융자산으로는 원하는 노후생활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중 언론에서 가입 중인 종신보험을 살아생전에 연금으로 쓰고 일부 사망보험금은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다는 내용

2025-04-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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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복지부 "올해 간병비 급여화 방안 확정⋯내년부터 시행"

정부가 간병인을 직접고용한 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국민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요양병원 의료·간병 국내·국외 실태조사 결과’와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

2026-07-28 16: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7월 31일)

◇재정경제부 27일(월) △KDI FOCUS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28일(화)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TF)(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일자리 전담반(TF) 개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29일(수) △경제부총리 17:00 공급망 구

2026-07-26 08:50
센트로이드PE, 더피플라이프 인수…'토탈 시니어 라이프케어 플랫폼' 정조준

테일러메이드 인수로 국내외 투자은행(IB) 업계에서 주목을 받은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센트로이드PE)가 상조회사 '더피플라이프' 인수를 통해 국내 시니어 라이프케어 시장에 나선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센트로이드는 최근 딜로이트안진이 진행한 국내 상조업계 6위 더피플라이프 인수를 위한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실사 단계에

2026-05-06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