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2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장총은 이번 개정안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총은 성명에서 개정안이 점자블록 설치, 휠체어 전면 및 하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정부 역시 고령화와 노인복지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봤다.
가장 큰 변화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대표되는 요양·돌봄 정책이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
국민연금공단이 공단의 가치체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조사에 나섰다.
2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공단은 이달 1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치체계(미션-비전-핵심가치)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다.
현재 공단의 미션은 ‘지속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 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에 기여’로, 비전은 ‘연금과 복지로 세대를 이어 행복을 더하는 글로벌
1일 보건복지 국정과제 설명 및 이행방안 논의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
돌봄 국가책임 강화·촘촘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등 5대 목표·11개 과제 구성
간병비 급여화·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돌봄 국가책임 강화…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내년 3월부터 시행
정부가 복지강국을 위한 5대 국정목표, 11개 국정과제
국민이 은퇴 검역탐지견을 더 쉽게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가 1일부터 민간입양 접수 방식을 ‘연중 상시’로 전환한다. 종전에는 분기별(1·4·7·10월)로만 신청할 수 있었고, 서류·현장심사에 약 3개월이 걸려 분기 마지막 주(3·6·9·12월)에 입양이 이뤄졌다.
이번 개선으로 언제든 입양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기간도 약 3주(
나이 들수록 건강검진 결과표에 빨간불이 하나둘 켜진다. 원인 모를 피로와 무기력함, 늘어난 뱃살, 줄지 않는 체중, 높아진 혈압과 혈당 등 만성질환의 위험까지. 무엇부터 관리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해답은 ‘식탁’에 있다. 매일 한 끼, 나를 위해 차린 건강 식단은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불러올까.
5060세대는 건강관리에 그 누구보다 진심이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가 30일 “치매안심국가를 넘어 치매안전국가로 가야 한다”며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과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협회(회장 임지준)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현행 치매 정책은 보건복지부 일부 책임제에 머물러 예방·돌봄·권리보호·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치매는 결코 안심할 수 없으며 치매 없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의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민·종교·노동·복지 단체가 참여한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제정안을 입법청원 형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인인권기본법의 제정은 그간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었다. UN은 1991년 ‘노인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적절한 보상 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A 주식회사와 B 재단에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사는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는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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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10명 중 9명, 운전면허 계속 유지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 적성검사를 받은 1235명 중 95%가 ‘합격’ 또는 ‘유예’ 판정을 받아 면허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