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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없는 상속은 모순” KARP, 국민연금법 개정 촉구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23일 ‘부양 없는 상속’ 논쟁과 관련해 “부양 없는 상속을 방치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 흐름을 언급하며,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뒤 유족급여를 받던 관행을 차단하는 방향이 제도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025-12-24 08:31
근친혼과 유류분, 친족상도례… 가족제도 변화는 진행 중

과거 드라마 ‘전원일기’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던 대가족 시대. 그 후 핵가족 시대를 지나,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조차 방영된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다. 이처럼 가족 관념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나 인구구조 같은 여러 사회·환경적 변화 등에 따라 가족의 모습은 달라져왔다. ‘아들 못 낳으면 죄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2025-01-31 08:25
어느 개그맨의 죽음을 보고

11월 초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모친과 함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예상치 못한 소식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박 씨는 2007년 KBS 2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많은 활동을 해오던 중이었다. 개그맨으로서는 드물게 SKY대학 출신으로 학력도 좋고, 항상 밝은 웃음을 주었기에 갑작스런 그의 죽음에 당혹했다. 물론 피부병으로

2020-11-16 09:59
영화배우 한지일 “마지막 인생은 멋지게 살 겁니다”

젊은 시절, 중후함을 무기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던 배우 한지일(韓支壹·73). 그가 세월 풍파를 뚫고 나와 대중 앞에 섰다. 1세대 모델로서, 영화 중흥기 인기 배우로서 재도약을 꿈꾸는 파란만장했던 이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뭘 입을까 고민했는데 이 옷이 눈에 띄었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40년 만에 입어봐요. 잘 맞나요?” 오랜만에 꺼

2020-02-26 09:01
[스타라이프]연예인들 책 쓰다! 왜?

글 배국남 논설위원 겸 대중문화 전문기자 knbae@etoday.co.kr “제가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해 주위에서 책 쓰는 것을 권했지만, 저술은 작가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해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시간이 흘러 제 살아온 날들을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책을 써봤는데 제 삶을 더 열심히 살게 됐어요. 책 쓰는 것이 저의 삶을 더 알차게 살게

2015-10-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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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권 상실’ 도입, 뭐가 달라졌나

가족 공동체의 유대보다 개인의 재산권과 ‘준 만큼 받는다’는 실질적 형평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우리 상속 법제의 근간이자 난공불락의 성벽 같았던 유류분 제도가 2026년 봄, 마침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규정 부재에 대해 내려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뒤로하고 3

2026-03-21 07:00
서영교, 서울시장 출마 선언…"주택 30만호·코스피 7000 시대 연다”

"이재명 국정철학, 서울 골목까지 닿게 할 것" “패스트트랙 시정으로 시민 삶 직행 약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중랑갑·4선)이 15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주택 30만 호 공급과 코스피 7000 시대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1등 경제·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2026-01-15 11:23
김병기 “내란 종식” vs 서영교 “민생 회복”…與 원내대표 선거 앞 격돌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최우선 과제로 제시김병기 "조화와 역지사지로 통합 이끌 것”서영교 “민주당과 정부 잇는 다리 되겠다”권리당원 투표 반영 첫 원내대표 선거 진행 더불어민주당의 2기 원내대표직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나선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10일 토론으로 맞붙었다. 두 후보는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민생 회복에 대해 한목

2025-06-10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