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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복지 아닌 권리” 김은경 신복위원장, 국민기초금융보장법 밑그림 공개

헌법상 기본권 근거로 금융 접근권 보장 강조 채무조정·보험·대출·저축 담은 ‘4대 기초금융’ 제안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 속에서 금융기본권 제도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

2026-06-12 09:51
[현장에서] 못 쓰면 끝…금융, ‘이용 가능한 기본 권리’로 바꿔야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금융 접근 격차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물가, 고환율,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융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며 경제활동 참여 기회까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금융을 복지나 선택의

2026-04-28 06:00
‘과유불급’ 젊은 층 vs‘결핍의 늪’ 고령층

단백질은 근육과 면역, 호르몬을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지만,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섭취와 만성적 결핍 모두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고서연 인천힘찬종합병원 신장내과 과장은 “단백질은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 영양소지만, 무조건적인 과다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주어 만성 신장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연령대와 근육량, 단백뇨, 신

2026-02-22 07:00
건강실천 캠페인에 여야 한목소리… “건강한 대한민국 함께”

여야 국회의원들이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가 추진하는 건강실천 캠페인에 나란히 동참하면서, 건강수명 문제를 둘러싼 초당적 연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운동본부가 제안한 ‘건대함(건강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기) 챌린지’를 고리로 국회 차원의 참여가 확산되며,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이 정치권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수명 50

2025-12-05 13:49
이차전지 선진국인데… “휠체어는 여전히 납 배터리 시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10월 27일자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제460호를 발간하며, 리튬이온 배터리 시대에 여전히 납축전지 중심으로 설계된 전동휠체어 급여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번 호의 제목은 ‘리튬이온 배터리 시대, 선택권 없는 전동휠체어’다. 장총은 리포트를 통해 “기술 발전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2025-11-03 08:47
“AI 시대, 고령층 디지털 포용이 답이다”

“AI 초격차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통적 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 다수까지 디지털 약자로 확대되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디지털 포용은 기술 정책의 하위 항목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지키는 사회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여기 한국 사회에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민호 한국디지털포용협회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2025-10-13 13:00
[챗GPT 브리핑] 치매 환자 10명 중 9명, 운전 계속한다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치매 환자 10명 중 9명, 운전면허 계속 유지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 적성검사를 받은 1235명 중 95%가 ‘합격’ 또는 ‘유예’ 판정을 받아 면허를 유지

2025-09-30 10:11
혼자 사는 어르신, 알뜰폰 요금 더 저렴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자체, 통신사업자, 우체국과 함께 하는 ‘독거 어르신 대상 알뜰폰 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디지털 소외계층인 독거 어르신의 통신 접근성을 강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사업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

2025-07-22 16:34
다가오는 노인 학대 예방의 날, 여전한 무관심과 문제들

6월 15일은 UN이 정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다. 그러나 학대는 여전히 가정과 시설의 문 안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보호는 있었지만 권리는 없었고, 존중은 말뿐이다.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단지 ‘노인을 돌본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왜 학대가 반복되는가’보다 중요한 질문은 ‘왜 노인의 권리가 사라졌는가’다. 노인 학대를 예방하려면 복지의

2025-06-04 08:10
법제도가 바라보는 ‘가족의 탄생’… 친생추정과 유전자 검사

가족관계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구성된다. 부부관계는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로 성립하고, 이혼으로 종료한다. 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러한 인위적인 법률 관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혈연관계에 근거한다. 즉 친자관계는 원래 자연적인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시키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

2024-09-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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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교사 입건 전 '교육감 의견부터'…안민석, 2만 교원앞 3대 입법 요구

경찰이 교사를 입건하기 전에 교육감 의견부터 들으라는 요구가 국회 앞에서 나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보장법 개정 촉구 전국교원집회'에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책임 면제 △교원 대상 무고 가중처벌 △입건 전 교육감 의견 청취 등 3가지 입법을 국회에 요구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026-10-10 10:44
최교진 “내년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국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지역인재 장학금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추진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한 교육현장 기준도 마련한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대체

2026-10-07 10:31
"AI시대 '디지털 봉건화' 싹 터...취약층 2등 시민 막아야" [AI 신계급사회]

"AI 시대, 사회 룰 바뀐다⋯'어떻게 쓸지' 넘어 '어떻게 다스릴지' 논의할 때""단순 정보 격차 넘어 '인지노동 증폭'⋯남는 건 '판단하는 자 vs 평가받는 자' 구조뿐""평가 권한 AI에 전임 안 돼⋯인간 기본권 보장하는 예견적 거버넌스 시급" "과거의 디지털 정보 격차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면, AI 격차는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

2026-10-07 05:00

넥스블록

“가상자산은 스스로 지켜야” SEC 헤스터 피어스, 셀프 커스터디 강조

가상자산의 ‘셀프 커스터디(Self-custody)’는 미국의 건국 철학과 맞닿아 있는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은 15일(현지시간) “자산을 스스로 보관하고 관리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라며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제 3자에게 의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

2025-12-01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