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10월 27일자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제460호를 발간하며, 리튬이온 배터리 시대에 여전히 납축전지 중심으로 설계된 전동휠체어 급여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번 호의 제목은 ‘리튬이온 배터리 시대, 선택권 없는 전동휠체어’다.
장총은 리포트를 통해 “기술 발전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시대임에도, 구시대적 제도가 혁신 기술의 도입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보조기기 급여제도는 전동휠체어 품목 중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과 기술 접근권이 동시에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납축전지보다 60~70% 가볍고 충전 시간도 절반 이하로 짧으며, 수명은 두세 배 이상 길다. 이러한 효율성은 장애인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활동 반경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급여 목록에는 여전히 제외되어 있다. 정부가 전기차·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을 장려하고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정작 장애인 이동기기에는 납축전지를 고집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총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 역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한국산업표준(KS P 1997)에 과충전·단락·진동·충격·온도 시험 등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급여 평가의 명확한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심사 과정에서는 지역별로 기준이 달리 적용돼 기업과 사용자 모두 예측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혁신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장총은 “배터리의 종류가 아니라 이동 효율성과 안전성, 내구성 등 성능 지표를 중심으로 급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표준 인증 제품에 대한 자동 인정제나 심사 우선권 부여 등을 통해 행정 효율과 산업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체계에 포함해 장애인이 이동환경과 생활특성에 맞는 기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장총은 이번 리포트를 통해 “이차전지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기술 접근권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리포트 전문은 장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