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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륵’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방지책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목적으로 재가요양보호사 전자관리시스템(RFID)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데 56억원이 투입됐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이 총 56억19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제

2014-10-17 17:40
[제자리 찾기1부-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자화상]④내팽겨쳐진 노인들 …복지사각지대를 아십니까?

#설날이었던 지난 1월31일 서울에서는 노인 B(91)씨가 집 앞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과거 사업을 했던 B씨는 보증금 50만원, 월세 10만원인 단칸방에서 홀로 5년간 생활해왔다. 자식이 7명이나 있었지만 기초생활수급액 45만원에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했다. 방 주변에는 쓰레기와 폐자재가 가득했다. 우리사회 노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2014-03-19 17:41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장치 역할 못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가운데 납부예외자 또는 보험료 미납자가 많아 국민연금 제도가 노후소득보장 장치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이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국민연금 가입대상(18~59세)은 3297만2110명이지만 이 중 가입자는 62.9%(274만4780명)에 불과했다.

2014-03-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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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2월 7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12세 남자 아동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리고 약 일주일 후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3년 10월 24일 이서현 어린이가 아동학대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지 10년이 되는 2023년 한국사회에서 벌어

2023-03-03 05:00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호주제 폐지·남윤인순·공동육아…'58년생 남인순'

"여성은 결혼해서 임신한 후 구조적인 문제에 맞닥뜨려요. 결혼 전에는 같이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막상 겪어보니 모든 부담이 여성에게 지워지더라고요. 우리나라 여성은 노동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으로 차별의 문제를 겪고 있음을 결혼과 임신 그리고 출산을 통해 몸소 체험했어요." '활동하는 여성'이었던 남인순(61)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혼 후 5년이

2019-05-30 05:00
피부미용실서 미용기기 사용 합법화된다

앞으로 피부미용실 등 미용실에서 각종 미용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표발의로 발의돼 계류 중이다. 현재는 피부미용업소에서 쓰는 미용기기는 대부분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어 의료인이 아닌 미용사가 사용하면 불법으로 간주

2015-01-08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