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는 갈수록 변화하고 있다. 은퇴 후 적적함을 달래기 위한 소일거리에서 벗어나, ‘더 일하고 싶다’는 사회·경제활동 의지가 투영된 자아실현의 매개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3년 차를 맞는 2026년, 새롭게 시행될 노인 일자리 정책을 살펴본다.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 말 대한노인회 소속 19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한 자리에서 역대 최대치로 늘린 일자리를 언급했다. “어르신 정책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됐다”며 고령 정책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밝히면서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어르신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발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전환을 만들어가겠다”며 노인 인력 활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일하는 노년, 참여하는 노년이 새로운 사회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예산 2004억 원 증액, ‘유아 돌봄 특화형’ 시범 사업
올해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은 2조 385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04억 원 증가했다. 노인 일자리 정책은 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전담해 수행한다.
먼저 노노(老老) 케어, 보육시설 봉사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인 ‘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를 70만 9000개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 7000개 증가한 수치다. 기초연금이나 직역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이 대상인데, 실제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75세 이상으로 후기고령층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로·공원 환경 개선, 지역사회 돌봄 등 공익성 높은 사업이 중심이다.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사업 등을 아우르는 ‘신노년 세대(1955~1964년생) 중심 일자리’는 올해 44만 3000개로, 작년보다 3만 7000개 늘어난다. 개발원은 전체 노인 일자리에서 신노년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38.4%에서 2030년 42%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노년 세대 중심 일자리 중에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노인역량활용사업 + 선도모델) 일자리는 작년보다 3만 6000개 증가한 20만 7000개로 크게 확대한다. 이 가운데 1만 개는 수요처가 인건비 일부를 부담하는 ‘선도모델’로 운영한다.
개발원은 올해 ‘유아 돌봄 특화형’ 일자리도 시범 도입한다. 사회서비스형에 속하는 이 사업은 어르신이 유치원에서 아침·저녁 돌봄 시간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수요처인 유치원은 시간당 약 3000원을 자부담하며, 참여 어르신은 월 60시간 근무 시 정부 지원 보수 약 76만 원과 주휴수당 등을 더해 약 9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영역 일자리도 늘린다. 민간형 일자리 총 23만 6000개를 추진하며, 어르신이 직접 소규모 매장 등을 창업·운영하는 공동체 사업단은 1000개 추가해 6만 5000개 일자리로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우선지정일자리제도’도 새롭게 시행한다. 복지부가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일자리 유형을 우선 지정하고, 전국 모든 지자체가 해당 사업을 우선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정 분야는 △지역 돌봄 통합 지원 △경로당 배식 및 급식 지원 △안전통학지킴이 등이다.
중장년 일자리·재취업 지원 확대… ‘고령자통합장려금’ 신설
고용노동부도 중장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 ‘활력 있는 고령화사회’ 조성에 나선다.
경력 전환과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과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고령자통합장려금’을 새롭게 도입해 3400명을 대상으로 107억 원을 투입한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거나 중장년 일자리를 새로 만든 기업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최대 3년간 지원하며, 비수도권 기업에는 월 4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인력난 업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일손 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도 시범 도입한다. 올해 예산은 18억 원, 대상은 1000명이다. 인력 부족 업종에 취업한 중장년이 6개월 또는 12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최대 36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이 원하는 일자리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중장년 내일이음 패키지’도 확대 운영한다. 해당 사업 예산은 작년 183억 원에서 올해 229억 원으로 46억 원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