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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대상 살인·상해치사범 취업 제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남인순 의원, 11일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살인·특수상해·상해치사 등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추가 노인 돌봄 현장의 취업제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등 중대범죄를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추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
- 2026-11-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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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도 삶의 결정권 가진 시민”… ‘노인지사’ 출범
- 어디서 누구와 살지, 어떤 돌봄을 받을지,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사회에 참여할 권리는 이어져야 한다. 노인을 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봐온 정책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펼쳐졌다. ‘노인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약칭 ‘노인지사’는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 2026-10-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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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 늘었지만 ‘추가 비용·약 배송’은 숙제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3년간 약 276만 명이 730만 건의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본사업의 진료비 가산 수준과 의약품 배송 범위, 처방 안전관리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
- 2026-10-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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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던 집에서 마지막을” 통합돌봄에 ‘생애 말기 돌봄’ 담아야
-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는 노인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의 개인별 지원계획에 생애 말기 돌봄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임종기에 늘어나는 방문 진료와 야간·새벽 의료 대응을 뒷받침할 수가와 운영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 보도
- 2026-10-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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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정’
- 당일 오전 10시·오후 2시 각각 법안소위 예정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반발 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상정 인구전략위 재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안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하지 않은 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 2026-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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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 ‘방문재활’ 쟁점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vs 의협 ‘대치’
- 민주당 남인순·국힘 최보윤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통합돌봄 올바른 시행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대한의협·국회 협조 촉구” 의협 “의사 면허권 침해, 국민 생명·안전 중대한 위해 초래할 수 있어” 통합돌봄 서비스 중 ‘방문재활’을 둘러싸고 국회와 의료계간 입장차를 보이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 2026-04-2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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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추진, 요양보호사 근로 환경 개선 등 반영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 2025-12-2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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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물리·작업치료사, 위법 걱정에 재활 대신 체조만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의 물리·작업치료사 의무 고용을 법제화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업무 범위가 불확실해 노인들의 재활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하도
- 2025-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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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독립한 인권 주체” 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의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민·종교·노동·복지 단체가 참여한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제정안을 입법청원 형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인인권기본법의 제정은 그간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었다. UN은 1991년 ‘노인을
- 2025-09-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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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통합, “실행력 높이려면 ‘재정·인력 보완’이 과제”
- 2025년 7월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현장 전문가들은 2026년 3월 본격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실행 구조와 실질적 재정지원, 장애계 등 다양한 목소리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재단법인 돌봄과미래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025-07-11 09:10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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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내달 5일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상임위 배분은 이견
- 여야,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일정 합의상임위원장 배분·본회의 운영 방식 미정 여야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차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회동한 뒤 "양당이 해당 일정에 합의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 나누기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 2026-05-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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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장동혁 SNS, 비방·음해뿐…공당 대표 품격 지켜야”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연일 공당 대표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온통 비방과 음해, 흑색선전과 중상모략뿐이라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장 대표가 마음이 급한가 보다”라며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
- 2026-05-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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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K 먹튀 논란 후폭풍…국민연금 “운용사 평가·ESG 기준 강화”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4일 사모펀드 운용사 선정과 관련해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투자 방식을 개선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운용사를 선정할 때 그간 수익이 자산 매각으로
- 2025-10-24 1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