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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정책 예산 31.8조, 9.5% 증액…기초연금·치매공공신탁 지원 확대

1일 국무회의서 2027년 복지부 예산안 148조7697억 의결 치매관리 1972억 편성…재산관리 전담인력 29→61명 노인일자리 118만개·독거노인 안전장비 31.7만개로 확대 초고령·의료취약지역 통합돌봄 지원 최대 1.5배 가산 정부가 내년에 노인 정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기초연금은 ‘하후 차등지급’으로 시행하고, 치매환자의 재산관리

2026-09-04 06:00
“친절하지만 무능한 노인” AI가 재생산하는 연령주의

안부 확인부터 건강 점검까지 인공지능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노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누가 기술 도입을 결정하는지,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당사자가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셈노인인권

2026-09-03 07:00
日 노인시설 월 130만 원 이하 62%… 24시간 간호 4.4% 불과

일본의 노인 주거·돌봄시설 가운데 월 15만 엔(약 129만 원) 이하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만 엔(약 86만 원) 이하 시설은 14.3%에 그쳤지만 15만 엔 이하로 범위를 넓히면 62.4%까지 늘었다. 반면 24시간 간호 인력이 상주하는 시설은 전체의 4.4%에 불과했다. 본지가 일본 노인시설 정보업체

2026-09-02 10:59
日, AI로 조사 자동화 “요양등급 판정 빨라질까?”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령자의 요양 필요 정도를 판정하는 업무의 처리 기간을 줄이는 실험에 나섰다. AI가 요양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조사 기록을 정리하고 오류를 찾아내 조사원의 행정 업무를 줄이는 방식이다. 일본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 IT기업 그라퍼(Graffer)와 함께 요개호 인정(돌봄 필요여부 확인) 조사

2026-09-01 07:00
“예방중심·재정체계 전환”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바꾼다

의료혁신위,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심의 지역보건의료체계 재구조화·지역보건 재정 체계 전환 등 10대 권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제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쇠·치매·복합만성질환 등 고령층의 건강 문제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부 의료정책의 무게중심을 ‘아픈 뒤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료

2026-08-27 13:00
돌봄인력 부족에 비상 걸린 日, 숨은 인력까지 찾아 나서

일본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을 사실상 모두 끌어모으고 있다. 돌봄 경력자를 서로 빼앗는 경쟁에서 벗어나,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보조 업무를 맡기고 가사·육아를 병행하는 구직자와 한부모 가정까지 돌봄 일자리로 끌어들이는 실험이 잇따르고 있다. 젊은 층을 붙잡기 위해 월급날 전에 급여를 미리 받게 한 회사가

2026-08-20 07:00
치매, 형제간 갈등이 있다면

치매로 인한 변화를 느껴도 대부분은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시니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홍명신 에이징커뮤니케이션센터 대표가 그런 이들을 위해 어떻게 소통하고 돌봐야 하는지 ‘치매 케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올해 93세인 엄마는 5년 전 치매를 진단받았습니다. 정정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건강이 급격

2026-08-19 06:00
“통합돌봄 직접 이용해보니 어땠나요?” 사례 모집합니다

8월 18일~9월 4일, 통합돌봄 이용·신청 경험 사례 접수 도움받은 경험부터 이용 과정에서 겪은 불편까지 모집 “통합돌봄을 이용하면서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이용하기 어렵지는 않았나요?” 시니어 전문 미디어 가 통합돌봄 서비스를 직접 이용했거나 이용을 시도한 국민을 대상으로 실제 경험 사

2026-08-18 15:21
"노후, 자린고비 정답 아냐" 안 쓰는 은퇴, 장수시대 역행

은퇴설계의 핵심 질문이 달라져야 한다는 제안이 미국에서 나왔다. 지금까지는 ‘은퇴 후 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를 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돈과 주변의 지원체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재무설계사 대상 고령자 돌봄·생애말기 설계 플랫폼 기업 비퀘스트(b

2026-08-18 07:00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도 기관별 ‘각자 돌봄’ 여전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데 연결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됐지만 기관과 자격 기준, 정보시스템이 나뉜 구조는 여전하다. 고령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창구를 거쳐야 하고 기관 간 연계도 담당자의 경험과 비공식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13일 국회미래연구원의 ‘초고령사회 대응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중장기 재편 전략 보고서’

2026-08-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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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주진우 “김승원 배우자 기관에 두 자녀 취업…가족 급여 3억여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복지기관이 김 후보자 부부의 두 자녀를 채용해 가족에게 3억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머니가 원장이고 오빠가 인사담당자인데, 둘이 면접해 딸을 뽑는다면 그게 공정한 채용이겠느냐”고 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들(2

2026-09-06 16:35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공론화⋯“돌봄 공백 해소” vs “학생 피로만 커져”

돌봄 공백·사교육 부담에 수업 확대 제안“일률적인 수업시간 확대는 해법 아냐”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시간을 늘리는 ‘3시 하교제’가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려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피로와 교사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정규 수업시간의 일률적인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

2026-09-03 13:20
서울시, KB금융과 함께 아이돌봄 확대⋯야간 근로자 지원

교대·순환근무자, 플랫폼 종사자 등 지원⋯일시적 야근일 경우 제외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가정 대상⋯최대 540만원까지 지원 서울시가 야간근무와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3일 서울시는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야간근로자까지 확대하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2026-09-03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