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돌봄통합 예산, 간식 값 불과” 의료·복지 곳곳서 반대
-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예산이 914억 원으로 확정되자, 돌봄 현장과 시민사회에서 “첫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등 보건의료·복지 관련 60개 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첫해에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하는 충
- 2025-12-15 07:00
-
- 돌봄통합법 시행 앞두고 한국형 ‘방문치과’ 논의
- 대한방문치의학회가 오는 1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창립식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방문치의학회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 2025-12-15 07:00
-
- 요양원 물리·작업치료사, 위법 걱정에 재활 대신 체조만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의 물리·작업치료사 의무 고용을 법제화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업무 범위가 불확실해 노인들의 재활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하도
- 2025-12-09 12:00
-
![[AI 브리핑] 민주당, 정년연장 최종안 논의…연내 입법 추진 外](https://img.etoday.co.kr/crop/190/135/2242562.jpg)
- [AI 브리핑] 민주당, 정년연장 최종안 논의…연내 입법 추진 外
-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AI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9일 정년연장 최종안 논의…연내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9일 회의에서 65세 정년 연장 및 재고용 제도에 대한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며, 올해 안 입법 발의를 목표로 속
- 2025-12-08 14:03
-
- 경기도, 가족 돌보는 ‘영 케어러’ 대상 지원체계 준비
-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일을 포기하는 이른바 ‘영 케어러’와 집 밖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국가가 처음으로 별도 지원대상으로 규정한 전담법이 제정됐다. 경기도는 관련 인구가 전국 최대 수준으로 추정되면서, 법 시행에 맞춘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지난달 복지이슈 포커스 14호 발행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조명
- 2025-12-05 14:16
-
![[현장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앞두고...인구감소 지역 돌봄 격차 심화 우려](https://img.etoday.co.kr/crop/190/135/2261209.jpg)
- [현장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앞두고...인구감소 지역 돌봄 격차 심화 우려
- 초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에서 노인 돌봄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현장의 준비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 2025-11-29 00:13
-
- 국민연금 추납 꼼수 차단…내년부터 ‘납부기한 기준’ 적용
- 추납 산정기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납부기한 속하는 달 변경 내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동시 인상 대비한 조정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가운데 추납보험료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가 개편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추납제도는 실업·휴직·사업
- 2025-11-25 14:19
-
- AI 대전환 맞은 중장년 일자리, “생애 노동 재설계 필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인공지능과 노동’ 녹서를 통해 제시한 12개의 핵심 질문이 한국 중장년·고령자 노동시장 구조에 근본적 재검토를 제안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8일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질문을 담은 녹서, ‘인공지능과 노동(우리 사회가 답해야 할 12가지 질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노동’
- 2025-11-21 13:00
-
- 日 고령층 “유언장 필요성 알지만 정작 쓰고 싶지 않아”
-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선배 국가’지만, 유언장의 필요성 인식이나 실제 작성률에서는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전히 유언장을 ‘부자만 쓰는 문서’로 여기는 인식이 남아 있기 때문. 그러나 최근 일본 내 소규모 자산가구에서도 상속 갈등이 잦아지면서 유언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 2025-11-18 09:32
-
-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기준 혼란…재검토 필요”
- 장기요양기관이 가입해야 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준래 변호사는 14일 “장기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가입해야 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기준의 해석이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이는 현장의 전체적인 상황과 행정의 형평성 등을 전제로 재검토 및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 2025-11-14 20:43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노인일자리 115만 개 열린대요](https://img.etoday.co.kr/crop/85/60/2261327.jpg)
브라보 스페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