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늘어나는 ‘치매머니’, 대책은?
- A는 타계한 남편 B와의 사이에 1녀 3남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B의 타계 직후인 4년 전, A와 그 자녀들은 B의 뜻에 따라 별다른 다툼 없이 상속재산을 분배했고, 그 결과 A는 B와 거주하던 주택과 B가 남겨준 예금 중 약 30억 원, 원래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 1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A는 혼자 주택에 거주하면서 상가에서 나오는
- 2025-06-19 08:15
-
- Q&A로 풀어보는, 일상 속 상속·증여 흔한 고민들
- 얼마 전 집안 어른의 50년 지기 고향 친구분에게 상속·증여 관련하여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이는 76세, 배우자는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고, 슬하에 삼 남매를 두고 있다. 큰아들은 이제 곧 오십이 되고, 작은아들은 40대 중반, 막내딸은 30대 후반이다. 큰아들은 대학교에 다니는 딸 하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를 두고
- 2025-05-20 08:41
-
- 상속세 개정안 발표, “과세 방식 변경에 대처하는 방법은?”
- 정부는 3월 중순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상속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제 부담을 줄이며, 응능부담 및 공평과세 이념에 부합한다. 다만, 조세협력 비용 증가 우려가 있어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상속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는 과정이다. 원활하게 이전된 부는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
- 2025-04-14 08:16
-
- 당연하지만 어려운 유언… “구체적 계획과 철학 담아야”
- 얼마 전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모 대학의 법률 질의를 받았다. 그 대학 동문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재산을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간단한 질의였는데도 유언장 검인, 유언 집행자 지정,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검토해야 할 법률 문제가 많았다. 혼자 살던 분이어서 살던 집의 짐을
- 2025-03-26 08:53
-
- 법률이 말하는 부모로서의 권한과 권리 제한은?
-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근원적이고 당연한 관계는 없다고 여긴다. 이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제도가 친자관계를 규정짓고 개입하려는 영역이 늘어나게 됐다. 친권의 의미 부모의 자녀에
- 2024-11-29 09:09
-
- 법제도가 바라보는 ‘가족의 탄생’… 친생추정과 유전자 검사
- 가족관계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구성된다. 부부관계는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로 성립하고, 이혼으로 종료한다. 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러한 인위적인 법률 관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혈연관계에 근거한다. 즉 친자관계는 원래 자연적인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시키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
- 2024-09-23 08:08
-
- 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9땡을 줬을 것이여.” 영화 ‘타짜’ 속 명장면이다. 이처럼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있는지부터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그 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
- 2024-08-28 08:17
-
- “나 돌아갈래” 혼인은 무효가 가능할까?
- 남녀가 만나 호감이나 사랑을 느끼고 가정을 이루기로 결심한 후,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부부가 된다. 결혼식 같은 행사는 혼인 성립의 법률적 요건이 아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 2024-07-31 08:46
-
- 늘어나는 황혼동거, 사실혼으로 보호 받으려면?
- 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법률혼에 부여되는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은 법적 효과를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 동일하게 인정해줄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기도 한다.
- 2024-06-25 08:40
-
- 창작 침범한 AI 시대... 삶의 이유 질문하는 소설가 된 변호사
- 인공지능(AI)이 음악도 만들고, 그림도 그린다. 인간 고유의 재능으로 여겨졌던 ‘창작’이라는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AI가 더욱 고도화될 거라는 건 정해진 미래다. 사람들이 ‘어떻게 AI를 활용할 것인가’ 고민할 때 ‘왜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변호사가 있다. 아니, 그는 소설가다. 장편소설 ‘밤의, 소설가’는 “AI와 공동 집필에
- 2024-06-17 07:49
이투데이
-
-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트럼프 효과?…'코인' 관련 서적 판매 상승
- 경제·경영서 하락 속 암호화폐 서적은 급상승투자서에서 교양서로 확장하는 코인 출판시장"디지털 자산 법률 가이드 서적 인기 예상돼" 최근 경제·경영 서적 판매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인’ 관련서는 출간 종수는 물론 판매량 늘고 있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시장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출판계 관계자들의 분
- 2025-02-13 14:52
-
- KB증권, 상속 고민 해결을 위한 ‘상속테마북’ 발간
- KB증권은 자산관리분야 법률 가이드북인 ‘상속테마북’을 발간하고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했다고 29일 밝혔다. KB증권은 그동안 고객 대상으로 상속과 관련된 자산관리, 세무 등의 내용으로 가이드북을 배포했으나, 상속에 관한 ‘법률’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상속테마북’이 처음이다. 이번 배포된 ‘상속테마북’은 고령화시대에 부(富)의 이전 문
- 2024-03-29 13:44
-
- 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기업 인재 양성 나선다
-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선다. 수은은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수은 인재개발원에서 에이디엠이십일 등 히든챔피언 육성대상 기업 26곳 임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제1회 히든챔피언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처음 개설된 ‘히든챔피언 아카데미’는 히든챔피언 육성대상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수출입 및 해외투자 관련
- 2013-11-29 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