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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대리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6-17 17:28
고령 경영자의 ‘치매 오너 리스크’, 제2의 치매머니 되나?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은 최근 회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십 년간 ‘호랑이 회장’으로 불리며 회사를 이끌어 온 대표이사가 최근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 이미 사라진 창업 초기 사업 모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고집하거나, 결재까지 마친 업무를 기억하지 못한 듯 번복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는

2026-06-16 07:00
“노년기 자기결정권, 보호 넘어 권리로 전환해야”

한국노인복지학회는 지난 15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서 ‘2026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해석하고 제도화할 것인지 논의했다. ‘초고령사회, 누구의 의지로 살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노년기 자기결정권의 재해석과 권리 기반 복지의 실현’에 대한 기획으로 구성됐다. 이번

2026-05-18 07:00
“중국 돌봄기술, 일상 속 생활용품으로 빠르게 자리잡아”

지난 16일 서울 법무법인 율촌 세미나실에서는 써드에이지의 주최로 ‘2026 글로벌 시니어트렌드’ 행사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선 북미·유럽의 제론테크 연구 흐름, 중국의 돌봄기술 확산, 일본의 시니어 주거 모델이 차례로 소개됐다. 행사의 첫 화두로 박영란 강남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 학과 교수가 선택한 주제는 기술이었다.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제

2026-04-17 16:17
[칼럼] 신탁, 블루오션을 넘어 넥스트에이징 인프라로

100만 치매 시대, '치매머니'가 경제의 뇌관이 된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다. 2050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0%를 넘어선다.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가 2023년 기준 약 170조 원이다. GDP의 7%다. 2050년에는 488조 원으로 3배 가까이 불어날 전

2026-03-09 10:29
초기투자 ‘표준계약서’ 나온다…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발간

사단법인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KAIA·회장 전화성)가 대한민국 초기 투자 환경에 최적화한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 및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표준계약서’와 ‘벤처스튜디오 활용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법무법인 디엘지(DLG)와 협력해 제작됐다. 협회는 그동안 벤처캐피탈(VC) 중심으로 형성된 투자계

2026-02-09 13:24
상속·증여 마쳤는데 다시 세금? 법원이 ‘국세청 감정평가’ 무효로 본 이유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2026-01-23 07:00
신탁 주택연금 상속인, 이미 낸 취득세 돌려받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발생하는 처분대금에 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취득세 경정청구' 절차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2025두33790)은 9월에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이 취득한 권리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면 해당

2025-12-26 10:50
AI 시대, 중장년 재취업 생존 해법은 ‘독립형 전문가’

일자리 아닌 일거리 시대로 전환 경험자본, AI타고 새 산업의 동력 애플코리아, “나이 대신 역량 중시” “기업은 더 이상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자리(고용)’는 줄어들고 ‘일거리(과업)’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5060세대가 살아남을 길은 AI(인공지능)라는 무기를 들고 독립형 계약자로 변신해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

2025-11-20 09:15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정책·산업 전문위원단 68인 위촉

시니어 넘버원 미디어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시니어 정책과 산업 전반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더욱 전문적이고 신뢰도 높은 기획을 위해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브라보 전문위원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단은 시니어 정책·복지·경제·문화·디지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식견과 현장

2025-10-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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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넥스블록]美 ‘DTCC 토큰화 서비스’ 개시∙∙∙전통 금융권, 진입 속도↑

DTCC, 가상자산 시장 인프라로서 토큰화 증권 검증 완료 JP모건, 블랙록 등 40여 곳 참여∙∙∙10월 토큰화 서비스 정식 출시 가상자산 품은 미국 전통 금융권, 한국에 미칠 영향은? 미국 전통 금융권이 가상자산 시장으로의 진입에 서두르는 모습이다.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법 제정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와 고객 수요의 구조적 변화에 기술적 효율성 등이 이

2026-07-21 06:00
[단독] ‘억대 인건비’ 마음대로 쓴 콘진원...낙하산 인사 의혹에 ‘늑장 해명’

이사회 의결·문체부 승인 없이 14개월간 1억5000만원 예산 전용콘진원 “부문장 직제는 계약직…계약직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전용한 사업비는 “본원 소속 건물관리 사업비“…“원장 부재라 직제따라 결재“전문가 “예산 집행과 임금 지급은 별개…TO·임명 절차 규명해야”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14개월간 A부문장의 억대 인건비를 자체사

2026-07-21 06:00
[이법저법] 중고거래 판매가에 “0” 하나를 빠뜨렸어요. 거래 취소할 수 있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7-18 07:00

넥스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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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06:00
박민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9월 재가동…연내 기본법 처리해야”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주권 핵심”…미국 디지털 달러 전략 경계한서희·김종승, 달러 패권 확장과 스테이블코인 액면가 복원 장치 강조박민규 “올 하반기부터 내년 4월 전까지 골든타임…후속 제도 신속 처리해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질서 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도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후속 행정 절차를

2026-07-15 17:26
“가나다라 핵심은 ‘토큰 이코노미’, 한국어 학습 보상으로 GNBK 생태계 확장”

AI 한국어 학습 플랫폼 ‘가나다라 3.0’ 공개∙∙∙120개국 이상에 서비스 중서울대한국어 입점∙∙∙브랜드 신뢰도 강화 및 경쟁력 확보“웹2.0→웹3.0으로 이동하는 시대, 토큰 중심의 생태계 이뤄질 것”“학습의 가치, 학습자에게 돌려주는 생태계로의 진전 목표” K-팝과 드라마 중심의 한류 열풍이 전 세계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전

2026-07-10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