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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입법 ‘상반기 무산’, 연내 입법 가능성에 쏠린 눈

당초 상반기 목표 넘겼지만 특위 후속 일정 없어 노동계 “더 미루면 현 정부 임기 내 처리 어려워” 전문가, 매년 1년 연장 등 소득공백 줄이는 새 방안 제안 정년연장 입법안이 당초 목표였던 상반기를 넘기면서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올해 안에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 정부 임기 내 정년연장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2026-07-03 11:05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정년연장, 10년 만에 다시 우리 이야기로

정년연장이 10년 만에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는 뚜렷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상반기 중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경영계는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2026-01-25 07:00
“노인일자리, 어르신 건강·자존감·기대수명 모두 높여”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비참여자보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기대수명과 건강 기대수명이 모두 높으며, 사회적 기여와 삶의 의미에 대한 인식도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19일 발표한 ‘제1차 한국 어르신의 일과 삶 패널 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2024년 6월 30일 기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

2026-01-19 09:04
퇴직을 앞두고 궁금한 질문(건강보험과 실업급여 편)

법정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말을 앞두고 많은 기업은 여전히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드라마가 종영된 이후에도 김 부장이 현실 대화 속에서 계속 언급되는 이유다.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지, 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지도 중요하지만, 막상 퇴직한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

2025-12-18 06:00
[AI 브리핑] 중소기업 86% “정년 연장보다 선별 재고용이 현실적”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AI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중소기업 86% “정년 연장보다 선별 재고용이 현실적”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86.2%가 정년퇴직자의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을 가장 현실적이라고 답했다. 법정 정년 연장

2025-11-21 16:03
‘정년연장 화두’ 65세 이상 경활률·고용률 증가폭 청년층보다 커

국가데이터처, 12일 ‘2025년 10월 고용동향’ 발표 65세 이상 경활률·고용률 1년 전보다 1%p대 증가…30~59세 0%대 ‘대조’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 고용률 증가폭이 청년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화두인 만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에 더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2025-11-12 10:08
65세 정년연장에 산업현장 시끌시끌 “고령자ㆍ청년 동시에 고려해야”

정년 65세 연장은 고령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연금 개시 전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현실과 청년 고용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발간한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2025-08-07 15:14
[일하는 고령사회] ②법정 정년연장, 중장년 사이에서도 ‘이견’

법정 정년 연장이 사회·정치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현직에 있는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에 견해차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개인의 고용 형태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정년연장 및 근로 가치관에 대한 세대별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정 정년을 연장하면

2025-07-25 07:00
[일하는 고령사회] ①재고용제도, ‘100인 미만’이 재고용 주도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재고용 제도 운용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근로자 100인 미만 기업에서의 채택이 두드러진다. 25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업종별 재고용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년제를 운용하는 사업체는 38만9349개로 전년(

2025-07-25 07:00
[챗GPT 브리핑] 고령화 영향…2분기 이동률 역대 두 번째 최저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고령화·주택시장 침체… 2분기 이동률 역대 두 번째로 낮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인구이동 규모가 전년 대비 4만 명 이상 감소하며, 인구 이동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

2025-07-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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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손경식 경총 회장 "낡은 노동법제, 기업 생산성·일자리 창출 걸림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민의힘에 노조법 제2·3조 개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와 정년연장 방식 개선 등을 담은 경영계 건의서를 전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1일 서울 경총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총 정책간담회'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지속되는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해 기업의 생산과

2026-07-01 14:30
정년 후 재고용, 10곳 중 8곳 ‘선별 채용’…정년 65세 연장에 우려

업무 능력·성과가 재고용 기준 1순위재고용 근로자 임금 59%는 퇴직 전 수준 유지법정 정년 65세 연장 시 추가 대응 필요 52.4%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10곳 중 8곳이 재고용 대상을 선별해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업무 능력과 성과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으며, 법정 정년을 65세로 일률 연장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이나

2026-06-24 12:00
노동계 "'정년 65세 연장', 소득 공백 최소화 방식으로 추진"⋯경영계 "임금체계 개편 우선"

노동계가 법정 정년 65세 연장과 관련해 "별도의 취업규칙 적용 등 차별적 처우는 부적절하며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회에서 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2026-06-2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