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고령사회] ①재고용제도, ‘100인 미만’이 재고용 주도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재고용 제도 운용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근로자 100인 미만 기업에서의 채택이 두드러진다.

25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업종별 재고용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년제를 운용하는 사업체는 38만9349개로 전년(36만3817개)보다 2만5000여 개 증가했다. 2020년(34만4590개)과 비교하면 약 4만5000개 늘었다.

주목할 점은 정년제를 운용하는 사업체 중에 재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재고용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은 14만7402개로 정년제 운영업체 중 37.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13만981개보다 약 1만6000개가량 증가했다. 2020년(8만2902개)에 재고용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이 10만 개도 못 미쳤다는 점과 비교하면 불과 5년 사이에 재고용제도를 대하는 기업들의 태도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 기준 100인 미만 기업에서 재고용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재고용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체 중 근로자 100인 미만인 곳은 13만9967개로 전체의 약 95%를 차지했다. 100인 이상인 곳은 7435개(5.04%)에 그쳤다. 2020년에도 100인 미만 사업장이 7만7637개(93.6%), 100인 이상은 5264개(6.3%)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을 중심으로 재고용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고용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실제 재고용하는 사업체의 비율을 보면 지난해 기준 100인 미만 기업 중에 재고용 비율이 80~100%인 사업체는 3만2369개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으로 100인 이상은 2344개에 불과했다.

정년제를 운용하는 사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6만6169개)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도매 및 소매업 5만9983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5만1358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만9538개) 등으로 나타났다.

재고용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체 중에서도 제조업(3만8167개), 도매 및 소매업(2만2692개)이 가장 많았다. 부동산업(1만2644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만1566개)이 뒤를 이었다.

김위상 의원은 “현재 산업 전반이 자연스럽게 재고용 흐름으로 가고 있는 만큼 업종별·기업별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것만 고집할 경우 국가가 부담해야 할 고령자 보호 의무를 기업에 떠넘겨 산업계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