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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 확대 개편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과제와 우려

김진오 신임 부위원장, 저고위 태생 후 역대 세 번째 민간 출신 인구전략 확대 개편 후 정책 전문성 우려 목소리도 나와 조직 확대 개편을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전문성을 둘러싼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신임 부위원장으로 김진오

2026-04-17 15:47
초고령사회 일본, 인력 부족 '외국 인력'으로 해법 모색

“외국 인력 얼마나 데려올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머물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초고령사회 일본이 외국 인력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있다. 단기 인력 수급이 아닌 숙련 인재의 육성과 장기 정착을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한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역시 외국 인력을 중장기 관점에서 설계하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

2025-12-31 11:03
법무부·복지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곳 선정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대학을 지정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학위과정·자격취득·취업까지 연계하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다. 두 부처는 지난 3월 5일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제도

2025-08-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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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25년→2심 9년…직권남용 전부 무죄 [종합]

출국금지 담당자 대기·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 지시 유죄 유지검사 파견·서울구치소 수용거실 검토 지시 무죄로 뒤집혀이완규 前법제처장 국회 위증 혐의는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출국금지 담당자 출근·대기와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2026-10-21 16:53
국립정신건강센터, 입ㆍ퇴원 서식 16종 7개 언어로 제공

영어ㆍ중국어 등 7개 언어 번역⋯외국인 환자 권리 보호전문 번역ㆍ실사용자 검토 거쳐 이해도 높여 국내 거주 외국인도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와 절차를 모국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16종이 7개 언어로 제공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입ㆍ퇴원 관련 주요

2026-10-20 15:54
추석·개천절·한글날 연휴 14일간 특별 출입국심사... 대기 단축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13만1154명이 해외로 출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휴 기간 출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출국장 개방 시간을 앞당기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연휴가 이어지는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4일간 특별 출입국심사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2026-09-22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