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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 넘어 ‘노후소득’으로

퇴직연금을 기금형으로 바꾸면 노후가 더 든든해질까.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제도 밖 노동자를 포괄하고, 적립금을 은퇴 후 연금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기금형 도입 방향과 공공 운용기관의 역할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

2026-10-01 17:16
돌봄 사각지대 강원도, 농산어촌형 통합돌봄 해법 찾아

강원특별자치도가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우상호 도지사와 면담하고 지역 통합돌봄을 위한 재정 확보와 의료·돌봄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공동행동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첫 번째 자리다.

2026-09-22 08:33
“무임수송 손실 7754억 원” 도시철도 노사, 국비 지원 촉구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손실, 당기순손실의 52.1% 노인·장애인 교통복지 비용 지자체·운영기관이 부담 “국가도 책임 나눠야” 노후시설·전동차 교체에 연간 1조 원대 필요, 삭감된 안전 예산 재확보 건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 ‘3자 비용 분담 구조’로 전환해

2026-09-15 00:55
‘초고령사회’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1년 만에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위원 정수 25명→40명…내년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 연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추진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면 개정된 ‘인

2026-09-10 11:01
[현장에서] 아픈 뒤 병원 찾는 농어촌, 예방이 1순위

농어촌 의료 접근성은 병원 수나 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까지 갈 이동 수단이 부족하고 진료받은 뒤 어느 기관을 찾아야 하는지 안내받기 어렵다. 의료와 돌봄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 치료 이후의 생활은 다시 환자와 가족의 몫이 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주민의 삶을 이해하는 일차 의료 체계와 지역 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료·돌봄 망을 구축

2026-09-08 16:48
고령화·저출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위’ 출범 초읽기

8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달 10일 시행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권 부여 당연직 참여 중앙행정기관 저고위 9개→15개 부처 확대 저출생·고령화와 이민 등 인구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

2026-09-08 13:11
“살던 집에서 돌봄받도록” 주택개조 지원체계 제안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택개조를 통합돌봄의 주요 서비스로 제도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주거환경을 평가하고, 맞춤형 시공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택개조정책의 추진방향’ 토론회에서는 주택개조 지원

2026-09-03 21:55
“친절하지만 무능한 노인” AI가 재생산하는 연령주의

안부 확인부터 건강 점검까지 인공지능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노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누가 기술 도입을 결정하는지,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당사자가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셈노인인권

2026-09-03 07:00
한국선배시민협회 서울지부 출범… “돌봄 대상 아닌 시민으로”

사단법인 한국선배시민협회 서울특별시지부가 공식 출범했다. 고령자를 돌봄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의 시민으로 바라보는 ‘선배시민’의 가치를 서울 지역에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선배시민협회 서울지부는 29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본부 열린관에서 설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유해숙 한국선배시민협회장과 김복동 전 종로구 의원, 협회 관계자

2026-08-31 09:49
“예방중심·재정체계 전환”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바꾼다

의료혁신위,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심의 지역보건의료체계 재구조화·지역보건 재정 체계 전환 등 10대 권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제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쇠·치매·복합만성질환 등 고령층의 건강 문제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부 의료정책의 무게중심을 ‘아픈 뒤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료

2026-08-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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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이선빈·유재명, ‘틈만나면,’ 출격⋯‘수능, 출제의 비밀’ 케미

배우 이선빈과 유재명이 영화 ‘수능, 출제의 비밀’ 개봉을 앞두고 SBS 예능프로그램 ‘틈만나면,’에 출연한다. 6일 방송되는 SBS ‘틈만나면,’에서는 이선빈과 유재명이 게스트로 출연해 MC 유재석, 유연석과 함께 충남 천안을 찾는 모습이 공개된다. 이날 방송에서 천안 출신인 이선빈은 고향을 찾은 가운데 충청도 사투리와 호두과자 먹방 등을 선보인다.

2026-10-06 14:12
봉화군, 2027년 교육경비 9억350만원 지원 의결

사립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여건 개선 7개 사업 선정봉화고 한국산림과학고 한국펫고 등 기숙사 운영비 지원 포함 봉화군은 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9억350만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봉화군은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봉화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교육경비 보조

2026-10-06 13:34
여야, '대미투자 녹취 유출' 수사촉구 한목소리… 호남 반도체 증인엔 공방[국감]

장철민 "비공개 보고 유출… 위원회가 고발해야"구자근 "여야 없이 되짚어야"… 유출 규명 공조이기승·김병주는 불출석… 野 "삼성·SK 불러야"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대미 투자 비공개 보고 녹취록 유출 사건에 대해 한목소리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는 공방이 벌어졌다. 산

2026-10-06 12:12

넥스블록

유럽 MiCA 시행 3개월, 등록 은행 수 2배↑∙∙∙은행권, 영향력 확대

지난 7월 EU MiCA 시행, 등록 CASP 4곳 중 1곳이 ‘전통은행’비은행권, 가상자산 시장 내 절대적 규모에도 전통 은행권 빠른 속도로 증가 EU 주요국 은행, ‘키발리스’ 출범으로 유로 스테이블코인 출시 계획 “국경 넘어 원활한 거래 위해 계속해서 지원할 것” 지난 7월 EU의 MiCA 시행을 계기로 유럽 은행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이 빠르게

2026-09-24 06:00
美 SEC, 5년간 토큰화 주식 거래 유예 조치∙∙∙핵심은 ‘혁신면제’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확보 지연∙∙∙의회→규제기관으로 무게중심 이동“혁신면제, 디지털자산+전통 금융시장 중요한 발걸음” 클래리티법 표결 부결로 ‘실망’ 분위기SEC∙CFTC 권한으로 규제정비 속도↑ 기대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이 표결 부결로 좌초됐다.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는 이 같은 결과에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증권거래위

2026-09-18 14:25
“운명의 날 D-1” 美 공화당, 클래리티법 최종 초안 공개

민주당 요구한 ‘윤리조항’ 포함∙∙∙“트럼프도 동의”은행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보상 등 허용∙금지 명확한 범위 촉구 15일 표결 종결 가결 시 대체 수정안으로 제출 예정 클래리티법의 표결 종결을 앞두고 미국 상원 공화당이 새로운 클래리티법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윤리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윤리조항에 동의했

2026-09-15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