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로드맵 마련 "고령화 대응, 돌봄 국가책임 강화"

1일 보건복지 국정과제 설명 및 이행방안 논의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

돌봄 국가책임 강화·촘촘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등 5대 목표·11개 과제 구성

간병비 급여화·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돌봄 국가책임 강화…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내년 3월부터 시행

(이투데이DB)

보건복지부는 1일 서울 중구 소재 회의장에서 ‘새 정부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설명 및 이행방안 논의를 위한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소득·건강·돌봄 등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가 지역과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새 정부 보건복지 국정과제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 평생건강 지원체계 확립 △촘촘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돌봄 국가책임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5대 국정목표, 11개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 8세 미만에서 매년 1세씩 확대해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늘리고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을 실시하며,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최중증 대상 통합 돌봄 확대를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정서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청년·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선정기준을 상향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며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마련 및 자활기업 지원 등 탈수급을 지원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을 높인다. 또한, 든든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청년 연금보험료 지원,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 개선, 연금기금 투자 다변화 등으로 연금제도의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근로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제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간병비 급여화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일차의료 기반의 의료체계 구축, 지역 보건 의료기관 개편 및 통합 돌봄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기반의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사회적 합의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및 의료취약지 보건소의 비대면 진료·원격 협진 체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특히,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를 확대하고 급성기 집중치료병원을 도입하는 등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이달에 출범해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의 의료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지역거점병원 육성,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투자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정부는 국정과제가 지역과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겠다”며 “이번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대국민 복지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현장의 서비스 제공 현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24시간 연락망을 유지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