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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내일부터 시범사업…내달 중순부터 체크카드 연계도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남부, 경인 등 7개 지역본부에서 실시 치매, 경도인지장애로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기초연금 대상자 아니면 이용료 신탁재산 0.5% 부담해야 올해 750명 목표, 내달 중순부터 체크카드 연계 방식도 추진 정부가 치매에 걸렸거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아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2026-04-21 12:00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①] 주택연금 신탁 포함 놓고 기관 간 협의 ‘공백’

복지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통해 발표…주금공 “협의 없었다” 내달 시범사업 앞두고 제도 역할 정립 및 조율 필요 치매머니 154조…자산관리 체계 정교화 필요 다음달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신탁대상인 주택연금 포함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주택금융공사 간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2026-03-18 06:00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①] 치매안심재산관리 신탁, 최대 10억까지 허용

복지부, 12일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확정 발표 치매안심재산관리 신탁 올해 4월부터 시범사업, 2028년 본사업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 후 현금, 주택연금 등 자산 맡겨 “수수료 부과 기준 4월 전에 정할 것…신탁 대상 부동산 등 추가 확대 검토” 정부가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

2026-02-12 15:20
가격보다 현금흐름, 수익률보다 생존력

사례 1 2주택 처분 고민, 이두집 씨 은퇴 3년 차 이두집(67, 가명) 씨는 서울에 아파트 1채, 수도권에 소형 아파트 1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서울 아파트는 실거주, 수도권 소형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있다. 이 씨는 “월세는 들어오지만 대출 만기와 세금이 걱정”이라며 “2025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규제 지역 확대 및 대출 규제 소식을 들

2026-01-09 07:00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대규모 폐업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인 사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인이 인하해준 임대료에 일정률의 세액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한 것이다. 당초 2020년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총

2025-12-23 06:00
[뒤죽박죽 노인주택] 일본 고령자시설 ‘서·고·주’ 주목…“화려함보다 중요한 서비스”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이 고가의 실버타운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서·고·주(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 유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윤아·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작년 7월에 작성한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1년에 서고주 제도를 도입했다. 고령자원활입주임대주택

2025-10-14 07:00
삼성생명, 삼성노블라이프에 4535억 출자…시니어 사업 본격 시동

삼성생명이 요양사업 자회사인 삼성노블카운티에 4000억 원 넘게 현물출자, 현금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생명이 본격적으로 시니어 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달 30일 삼성노블라이프에 4535억1100만 원을 출자한다고 공시했다. 먼저 현물출자 내역을 보면 삼성노블카운티 토지·건

2025-10-01 10:58
자생한방병원 “윤석열 인수위 사무실 제공 의혹, 사실 무근”

자생한방병원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비공식 사무실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자생한방병원은 30일 “뉴스 보도에 대해 자생한방병원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은 비공식이 아닌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현재 계약서도 보관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

2025-09-30 15:28
월세 계약 자꾸 늘어…시니어 부담 커지나

올해 전국 전월세 계약 중 월세 비중 56.5%, 2020년보다 17.6%p 상승 “임대차 2법, 낮은 금리, 대출 심사 강화 등으로 전세 수요 약화” 하나금융硏 “은퇴 앞둔 베이비부머 71.7%, 현금흐름 설계 고민” 전세는 축소되고 월세 가격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은퇴 후 현금 흐름에 대한 자산 관리를 우려하는 고령층의 부담이 커질

2025-09-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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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전세사기, 국가 책임 인정했지만…구조적 한계 여전”

“사회적 재난 첫 인정” 의미에도 집행·실효성 과제 남아전세가율·집값 변동성 속 재발 우려⋯예방 대책 요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사회적 재난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 명시한 점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여전히 사각지대와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

2026-04-28 16:12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삼성 평택캠퍼스 재가동…수요 회복 기대임대 문의 늘고 월세 60만원→100만원대 “월세 문의가 크게 늘었어요. 지난해와는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경기도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24일 오전 만난 한 공인중개사가 전한 최근의 시장 분위기다. 한동안 공실과 미입주 문제가 이어졌던 고덕 시장에 최근 들어 임대 문의와 계약 상담이 눈에 띄게 늘었고 즉시

2026-04-26 09:44
판정 엇갈린 ‘사용자성’·조합원 수는 ‘불투명’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①]

사용자성 판단, 같은 사안도 ‘인용·기각’ 엇갈려조합원 수 ‘수천명~1만명대’⋯제시 인원 불명확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의 혼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3월 10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허용한 것이 핵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조치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돼

2026-04-2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