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7일 제12차 인구전략공동포럼 개최
치매머니, 2023년 기준 154조 규모…2050년에 488조까지 증가 예상
주형환 부위원장 “민간신탁 재산 범위 확대 및 유동화 가능토록 제도 개선해야”
“치매공공후견 대상 일반 노인까지 확대…전문가 중심 후견인 인력풀 마련해야”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의 자산관리
‘154조 치매머니(고령 치매환자 자산)’가 국정감사 화두로 떠오르면서 내년에 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치매 공공신탁 시범 사업’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에서 발굴을 담당하고 있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의 후견 청구는 총 307건으로 이 중에 92건이 재청구, 2건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이달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위원회와 코트라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국내외 연구와 조사를 함께 추진하고, 코트라를 포함해 수출기업 전반에 가족친화적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고령화로 의료와 돌봄 수요가 늘면서 약 50년 후에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이하 건보료율)이 월소득의 25%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주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고령화 대응에 대한 인식 조사에 나선다.
11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초고령화 대응 및 인구구조 변화 관련 인식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연구는 노인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이선희 부연구위원이 맡는다. 계약상 완수일은 11월 6
정부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에이지테크(Age-Tech)를 공식 채택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5월에는 민관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며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다.
지난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