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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 갈등 “민생 입법” vs. “안전 위해 우려”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사계는 이를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는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여

2026-04-28 01:00
요양원 물리·작업치료사, 위법 걱정에 재활 대신 체조만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의 물리·작업치료사 의무 고용을 법제화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업무 범위가 불확실해 노인들의 재활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하도

2025-12-09 12:00
정부 간병 부담 경감 방안, ‘간병 지옥’ 해결책 될까

정부가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놨다. 입원·수술, 회복·요양, 퇴원 이후까지 국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간병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이다. 그럼 이제 머지않아 ‘간병 지옥’은 옛말이 될까? 전문가들은 고개를 내젓는다. 스케치한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 “포장지가 그럴싸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빈

2024-02-0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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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간호·간병통합 도입 더딘 이유 ‘이것’…“인력·수가 체계 고쳐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산하려면 지불보상 체계와 간호 인력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원이 간호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고 중환자를 기피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건강돌봄시민행동의 주관으로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병원 근

2026-04-07 15:26
의협 “의대생·전공의 조속한 복귀, 관심과 지원 절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과 전공의의 학업 및 수련 복귀를 위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의협은 향후 복수의 TF를 가동하며 의료 현안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의협은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와 전공의 수련 재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어려운 시기를 참고 견뎌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라고

2025-07-31 16:26
이재명 당선에 보건의료산업계 일제히 환영…“국가 차원 적극적 지원 촉구”

보건의료산업계는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보건의료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4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통합과 경제성장,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협회는 “글로벌 제약바이오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

2025-06-04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