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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 갈등 “민생 입법” vs. “안전 위해 우려”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사계는 이를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는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여

2026-04-28 01:00
요양원 물리·작업치료사, 위법 걱정에 재활 대신 체조만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의 물리·작업치료사 의무 고용을 법제화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업무 범위가 불확실해 노인들의 재활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하도

2025-12-09 12:00
정부 간병 부담 경감 방안, ‘간병 지옥’ 해결책 될까

정부가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놨다. 입원·수술, 회복·요양, 퇴원 이후까지 국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간병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이다. 그럼 이제 머지않아 ‘간병 지옥’은 옛말이 될까? 전문가들은 고개를 내젓는다. 스케치한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 “포장지가 그럴싸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빈

2024-02-0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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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고려대의료원 노사, 단체교섭 잠정 합의…4년 만에 자율 타결

고려대학교의료원과 보건의료산업노조 고대의료원지부가 2026년 임금 및 단체교섭에 잠정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사는 본교섭을 진행한 끝에 총액 대비 임금 5.01% 인상, 인력 충원 등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2022년 이후 4년 만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없이 자율 교섭만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을식

2026-07-23 09:19
민주노총, 오늘 총파업 돌입⋯'원청 직접교섭' 요구 본격화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열고 원청 기업의 직접 교섭 참여를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이후에도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중 더 큰 규모의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원청교섭 원년,

2026-07-15 07:09
이 대통령, 홍보수석 성기홍·민정수석 한찬식·사회수석 김경자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홍보소통수석비서관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 민정수석비서관에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사회수석비서관에 김경자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

2026-06-21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