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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머니 154조원…‘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길 관리 대책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7일 제12차 인구전략공동포럼 개최 치매머니, 2023년 기준 154조 규모…2050년에 488조까지 증가 예상 주형환 부위원장 “민간신탁 재산 범위 확대 및 유동화 가능토록 제도 개선해야” “치매공공후견 대상 일반 노인까지 확대…전문가 중심 후견인 인력풀 마련해야”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의 자산관리

2025-11-08 02:12
‘154조 치매머니’ 국정감사 화두…내년 예정 ‘치매공공신탁 시범사업’ 우려 나와

‘154조 치매머니(고령 치매환자 자산)’가 국정감사 화두로 떠오르면서 내년에 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치매 공공신탁 시범 사업’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에서 발굴을 담당하고 있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의 후견 청구는 총 307건으로 이 중에 92건이 재청구, 2건이

2025-10-15 23:57
이재명 정부의 ‘치매머니’ 정책 그 의미와 과제는?

치매는 더 이상 개인·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치매 환자 증가 속에 노후를 지탱할 제도적·경제적 기반이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 그중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자산 관리다. 인지 기능 저하로 본인이 재산을 운용·처분하기 어려워지고, 후견인이 없으면 판단 능력 상실 시 재산은 사실상 사망 후 상속 때까지 묶인다

2025-08-29 09:54
갑자기 찾아온 치매, 내 재산 묶이지 않으려면

인지기능과 관련한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아무런 대비가 없다면 평생 모은 돈을 내 의사대로 사용하거나 이전·상속하지 못한 채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망할 때까지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노후를 보낼지도 모른다. 최근 정부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서는 치매 등에 대비해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속속 내놓는 분위기다. 노후 준비는

2025-07-15 08:00
7년차 치매공공후견제 이용 실적 저조

치매로 인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마련된 '치매공공후견제'가 시행 7년차를 맞았다. 하지만 제도의 실질적 활용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대상자 수요 대비 이용률은 낮고, 지역별 편차와 후견인 매칭 문제 등 구조적인 개선 과제가 드러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 현황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2025-06-24 13:00
늘어나는 ‘치매머니’, 대책은?

A는 타계한 남편 B와의 사이에 1녀 3남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B의 타계 직후인 4년 전, A와 그 자녀들은 B의 뜻에 따라 별다른 다툼 없이 상속재산을 분배했고, 그 결과 A는 B와 거주하던 주택과 B가 남겨준 예금 중 약 30억 원, 원래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 1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A는 혼자 주택에 거주하면서 상가에서 나오는

2025-06-19 08:15
노인 재산 뺏는 경제적 학대 ‘생활경제 지킴이’가 막는다

보건복지부가 노인 경제 학대를 막기 위해 ‘생활경제 지킴이’ 파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2021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 9391건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노인 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중에서도 가정 내에서 이뤄진 학대가 88%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학대를

2022-06-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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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육아휴직→육아몰입기간'으로?...저고위, 결혼·출산·육아 용어 정비

정부가 결혼·출산·육아 등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법령·생활 용어를 바꾸기 위해 다음 달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육아 휴직, 경력단절 여성 등 일부 용어가 직장 내 눈치 문화 등으로 제도의 긍정적 취지를 제한하거나 부정적 인식, 편견을 조장할

2025-05-29 15:47
고령 치매환자 자산 154조원…2050년 488조원 돌파

저출산위·건보공단·서울대 공동조사…국내 최초65세 이상 고령치매환자 124만명·평균자산 2억원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 자산이 국내총생산(GDP) 6%가 넘는 154조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엔 5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자산 도용·사기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대

2025-05-06 14:02
[마음상담소] ‘좋은 돌봄’이 빛나는 때

마을에 치매로 투병 중이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치매로 인지능력이 낮아졌음에도 혼자 살기를 고집하셨다. 주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할머니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입원을 권하였다. 하지만 그마저도 거부하고 자신의 집에서 살기를 바랐다. 안타깝게 여긴 이웃 한 분께서 식사와 대소변 처리를 도와드렸지만, 쉽지 않았다. 이웃은 치매 공공 후견인이 되어

2024-04-2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