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머니 154조원…‘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길 관리 대책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7일 제12차 인구전략공동포럼 개최

치매머니, 2023년 기준 154조 규모…2050년에 488조까지 증가 예상

주형환 부위원장 “민간신탁 재산 범위 확대 및 유동화 가능토록 제도 개선해야”

“치매공공후견 대상 일반 노인까지 확대…전문가 중심 후견인 인력풀 마련해야”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의 자산관리 대책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어떤 방향으로 반영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치매머니 규모가 150조 원을 웃돈 만큼 후견과 신탁·돌봄을 연계하는 등 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치매 발병 전과 후에 추진해야 할 과제가 논의되고 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치매 고령자의 재산관리) 후견과 신탁·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체계적인 보호시스템을 갖춰 제도를 활성화하고 치매 고령자의 안전한 자산관리를 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치매 고령층 재산의 안정적 관리·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023년 기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등을 포함한 치매환자의 보유재산은 154조 원 규모이며,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15.6%인 488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치매머니 관리 대책을 치매 발병 전과 후로 나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짚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 7개로 제한된 민간신탁의 신탁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간병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부동산 등 신탁된 재산의 원활한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처음,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민간신탁을 연계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치매발병 전 고령자들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로 임의후견과 신탁제도가 있는데 이용률이 낮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단 것이다.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임의후견은 지난 10년간 229건에 불과하고 유언대용신탁도 5개 은행을 모두 합쳐, 치매환자 보유재산의 2%인 3조5000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 부위원장은 “민간신탁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보완적으로 ‘공공신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공공신탁 법인의 법적 성격(비영리법인 등), 신탁재산 관리·운영방안 및 돌봄·의료·요양시설과의 연계 강화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한국형 공공신탁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치매 발병 후에는 후견 및 신탁을 연결하는 연결체계 구축과 관리 전문성 확보를 핵심으로 꼽았다.

주 부위원장은 “대상자가 신뢰할 만한 후견인이 신속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성년후견 선임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후견인 선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치매공공후견 지원대상을 일반 노인까지 확대하고, 공공후견인 양성과 함께 변호사·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 중심의 후견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전문성 있는 후견인 인력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후견·신탁·케어모델을 참고해 신탁이 돌봄서비스나 후견제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신탁자금이 요양·의료비로 집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 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치매 어르신 자산 관리 필요와 정책개선 방향’을,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후견제도 개선사항’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신탁 활성화 방안’을,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치매환자를 위한 신탁활용의 해외사례와 공공신탁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그간 진행되어온 연구와 부처간 협의, 그리고 오늘 자리에서 논의되는 대안들을 심화해 향후 정책과제로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