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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친혼과 유류분, 친족상도례… 가족제도 변화는 진행 중
- 과거 드라마 ‘전원일기’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던 대가족 시대. 그 후 핵가족 시대를 지나,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조차 방영된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다. 이처럼 가족 관념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나 인구구조 같은 여러 사회·환경적 변화 등에 따라 가족의 모습은 달라져왔다. ‘아들 못 낳으면 죄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 2025-01-3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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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돌아갈래” 혼인은 무효가 가능할까?
- 남녀가 만나 호감이나 사랑을 느끼고 가정을 이루기로 결심한 후,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부부가 된다. 결혼식 같은 행사는 혼인 성립의 법률적 요건이 아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 2024-07-3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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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한 핏줄에도 ‘면죄부’ 부여... 친족상도례의 현실
-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씨가 10월 7일 구속 기소됐다. 출연료와 수익금 등 연예 활동과 관련된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박 씨의 부친은 “횡령한 재산을 내가 관리했다”며 주범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박 씨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죄를 뒤집어쓰면 큰아들 박진홍 씨를 방어할 수 있고, 친족 간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 2022-12-21 08:51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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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사건 파기환송…“공소기각해야”
- 헌재 결정 이후 범행…개정 형법 적용 여부 쟁점 친족 간 절도를 형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생한 범행에는 개정 형법을 적용해 친고죄로 보고,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
- 2026-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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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친족상도례’ 잔인하게 악용 당해” 김다예, 조항 폐지에 감격
- 방송인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에 감격의 말을 전했다. 김다예는 3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친족상도례 조항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했다.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짧은 문구도 함께 적었다. 김다예가 올린 사진에는 챗GPT가 “이건 개인 사건을 넘어서 대한민국 형법의 구조를 바꾼 사건”이라고 설명하는
- 2025-12-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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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보노' 정경호, ‘친족상도례’ 폐지 성공…자체 최고 시청률
- 공익변호사 정경호가 오랫동안 부작용이 이어져 온 헌법 조항을 폐지하는 데 성공했다. 28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프로보노' 8회에서는 인기 가수 엘리야(정지소)의 전속계약 문제와 더불어 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펼쳐졌다. 엘리야의 사생활 유출 배후가 소속사 대표이자 어머니 차진희(오민애)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프
- 2025-12-30 11:00
